내란옹호・국정전횡・민생외면 이대로 계속할 것인가?국민의힘은 즉각 정무위 활동에 협조할 것을 통첩한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주범 윤석열의 탄핵안을 가결한 지도 열흘이 지났지만,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 전반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첫째,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사태 규명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2명의 국무위원과 배석자가 참여했다.

이 회의는 단 5분만에 종료됐으며,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 국무회의 규정이 있음에도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무총리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출석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무슨 말이 오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출석하는 전체회의 요구엔 일절 불응하며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그토록 불편한가? 국민 앞에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둘째, 국민의힘은 국정 전횡을 일삼는 한덕수 총리를 감싸고 있다.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하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보이는 행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자신의 입맛대로 결정하는 전횡이자 헌정 유린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통과시킨 6개의 법안에 제멋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법원에서 허가한 농민 집회는 경찰력을 악용해 남태령 고개에서 막아섰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작금의 정국에서 이 태도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국회 정무위는 한덕수 총리의 위헌적인 대통령 놀이를 지적하고,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견제 감독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무위 본연의 역할까지 방기하고 있다.

셋째, 국민의힘은 민생을 돌보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다.

윤석열 내란과 탄핵의 파장으로 민생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 정무위야말로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고,불공정한 경쟁구조를 바로잡으면서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정무위에는 서민금융지원법, 은행법,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등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계류 중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수차례 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쯤되면 의중은 분명하지 않은가? 국민의힘에 국민과 민생은 없다.

오로지 윤석열만 비호하겠다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비호감만 쌓이고 있다. 

다시금 분명히 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는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며, 총리의 무분별한 국정 전횡을 막고, 민생입법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국민의힘이 정무위 개의 및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의 몽니를 견디는 데도 한계가 있다.

만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윤석열만 바라보며 내란을 옹호하고, 국정을 농락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통첩한다.

본회의 현안질의를 추진해 총리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직접 따질 것이고, 필요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당 정무위가 앞장서 건의할 것이다.

게다가 서민금융지원법, 은행법,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같은 민생 입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불사해서라도 입법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빠르면 연말에, 늦어도 연초로 시기 또한 구체적으로 감안해 행동할 것이다.

입법 폭주니, 야당 횡포니 몰아세워서 국면을 바꿔보려는 술수 따위는 즉시 접어두길 바란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저열한 전략은 국민의 마음을 사기는커녕, 더 큰 분노만 초래하는 현실임을 즉각 깨닫길 바란다. 

2024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