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웅 전 국회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발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웅 전 국회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경철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김웅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친형도 감금시킨 자”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또한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김 전 의원의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찰청에 김웅 전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