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이재명 죽이기 정치탄압의 끝은 어디인가? 증거 없다고 검찰 스스로 자백, 기소 폭탄 중단하라!
이재명 죽이기 정치탄압의 끝은 어디인가? 증거 없다고 검찰 스스로 자백, 기소 폭탄 중단하라!
검찰이 오늘(11.19)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씌워 또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기소로 정적 죽이기 정치탄압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기소폭탄’입니다.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인데 검찰이 억지로 수사하다 오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라는 형식을 빌려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하명 수사’로 부당한 기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과 정황 사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합니다. 증거 없다고 검찰 스스로 자백한 것이고, 상식과 이해의 용량을 뛰어넘은 횡포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에 기소가 이뤄진 점은 ‘정치적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소한 것은,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탄핵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윤석열대통령은 검찰총장시절 ‘영수증 한 장에 특활비 1억 5천만 원’을 썼다고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수증을 먹칠하거나 휘발되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연말이면 현금을 뽑아서 ‘특활비 저수지’를 만들어서 흥청망청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당시 도청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기소한 건은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안도 아닙니다. 검찰은 스스로 자백하듯 아무런 증거나 연관성이 없고, 경찰조차 불송치 의견을 낸 사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파렴치한 이중잣대입니다. 정치검찰을 시켜서 또 조작이라도 한 것인가요?
죽을때까지 기소할 겁니까?
법의 껍데기를 쓰고 영장과 강압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살해하려는 치졸한 공작수사는 멈춰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기소를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정적 죽이기 '기소폭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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