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핑계로 통일교 특검을 지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을 즉시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통일교 특검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을 꺼내든 것은 지연 전술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국회법을 모르고 꺼낸 패스트트랙 카드로 보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의 신속한 가동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의하여 단일한 공동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패스트트랙 카드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국회법을 모르고 꺼낸 패스트트랙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자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들고 나와 특검법 처리를 늦추려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을 협상 카드로 삼아, 패스트트랙 관철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식의 지연전술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논의에 불필요한 조건을 덧붙여 협상의 문을 닫지 말고,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즉시 논의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