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대림 대변인] 사법정의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내란 세력을 지키려는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
문대림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정의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내란 세력을 지키려는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까지 깨 가며 내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쇼를 민주주의로 둔갑시키고, 사법정의 실현을 선거 전략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사법정의를 지연시키고 헌정질서 회복을 가로막는 행위를 ‘정치적 소신’으로 포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판사를 구성하도록 수정되어 위헌 소지가 제거되었으며, 오히려 외부 압력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진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 세력의 영향력이 재판에 미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2시간 만에 종료된 계엄이 내란이냐”는 주장은 내란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망언입니다.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지속 시간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과 실행 행위로 판단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으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가 더 큰 비극을 막았을 뿐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다수의 횡포”를 운운하는 대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격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그 이름을 정치적 방패로 소비하는 것은 최소한의 염치조차 저버린 행태입니다.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는 것은 역사와 양심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을 운운하지만, 국민은 이미 심판을 내렸습니다. 탄핵 찬성 여론은 압도적이었고,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바라는 것이 국민의 분명한 뜻입니다. 지금 와서 지방선거를 핑계 삼아 내란 청산을 선거 전략으로 폄하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정치 공세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내란 청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지만, 내란특별재판부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책임 여당으로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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