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19,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12월 19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2월 18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5,536명이 방문하였고, 644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23,391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8,80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218건(32%)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96건(14%), 네이버 70건(10%)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미일보의 7월 17일자 보도 「백악관·CIA, 이재명 제거 50% 넘는다」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로 직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미일보 측이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고 연락 또한 두절되었다는 사유로, 이후 조정불성립 결정이 재차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회피할 경우 이를 보완할 법적 수단이 없는 상황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라는 제도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적 미비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요 쟁점토론에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할 패널이 상대 측과 균형 있게 배치되지 않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총 30개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 위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TV조선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두 차례,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주최 행사인 ‘THINK TANK 2022’ 시리즈와 ‘한반도 평화서밋 2022’를 자체 제작한 정규 프로그램인 것처럼 편성·송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이비 종교와 유착되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를 넘어 사실로 단정하며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적 문구인 ‘당대표에게 위임한다’는 표현을 두고 마치 정청래 대표가 임의로 당헌·당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당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영상 10건과 게시글 1건 등 총 11건에 대해 구글에 신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총 19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신고된 현수막 가운데 2건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현수막 게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 게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자유민주당이 게시한 「내란 같은 소리하고 있네 범죄자 이재명, 당장 내려와」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가이드라인 위반을 사유로 철거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이 전국 각지에 게시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위법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198건(커뮤니티 73건, SNS 125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43건을 플랫폼 신고처리 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는 ▲대통령 및 영부인 비방 욕설 및 딥페이크 영상 ▲안귀령 부대변인 계엄군 관련 딥페이크 영상 ▲민주당 비방 ▲내란선동·윤석열 옹호 게시물이었습니다. 

특히, AI를 악용한 대통령과 안귀령 부대변인을 향한 딥페이크 영상 제보가 많았으며 해당 게시물들은 해당 플랫폼에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가 온라인 환경을 조금씩 더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