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윤석열은 여론 호도 그만두고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서라
윤석열은 여론 호도 그만두고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서라
내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1차 청문회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단계를 중점으로 삼아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ㆍ참고인의 성실한 출석이 필수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 국조특위 기관 보고에는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등 주요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참했습니다. 이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현행법 위반이자, 국회 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무엇보다 진실을 고대하고 있는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1차 청문회 증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내일 청문회부터 무단으로 불출석한다면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조특위는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구인에 나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최후엔 고발함으로써 법적 책임도 철저히 지우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조특위는 지난주 윤석열 씨를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습니다. 국조특위는 현재 증인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통해 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이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윤석열 증인의 불출석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윤석열 씨가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입니다.
증인 윤석열 씨는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기일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일 청문회에도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설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과 판사 앞에는 서지만, 왜 국민 앞에는 당당히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씨 본인입니다.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조특위가 12ㆍ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국회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국회 출석을 기어코 거부한다면,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추궁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계엄이라는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병주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선원ㆍ백혜련ㆍ부승찬ㆍ윤건영ㆍ추미애ㆍ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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