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 비판과 더불어민주당 대안

ㅡ 금년도 잘해야 2% 경제성장 전망

ㅡ 긴급한 민생회복조치로, 지역화폐 10조원 추가발행에 국고지원 2조원 당장 투입해야

우리국민은 성장쇼크에 직면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율은 0.1%로 2분기 -0.2% 역성장 기저효과 감안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러한 저성장은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0.4% 감소세로 전환한데 기인한다. 건설투자도 -2.8%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고, 다만 설비투자가 항공기도입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6.5% 증가해서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은의 3분기 0.5% 성장율 전망만 믿고 아무런 내수부양조치 없이 버티다가 이런 저성장 결과를 초래하였다.‘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허언에 그치고 말았다. 정부는 경제전망 예측실패와 경기무대응조치, 이에 따른 자영업 등 민생파탄에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가 예상한 연간 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2.0%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수출여건과 내수침체 고착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정부가 발표한 30조원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따르면 재정감축 쇼크가 가세되어 금년 성장은 잘해야 2%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15조원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동원해 메꾸고 나머지 15조원 수준은 재정지출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만큼의 내수와 상응하는 경제성장 몫이 증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침체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경제를 퇴조시키고 성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교조적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감세정책과 재정긴축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한편 세수결손으로 인한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

지역ㆍ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 이만한 재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 또는 불요불급한 세출조정을 통해 능히 조달할 수 있다. 정부가 금년 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민생회복 재정조치인 만큼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2024년 10월 28일

정책위원회 의장 진성준, 이정문 수석부의장, 허영 예산결산정조위원장, 안도걸 상임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