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단지 ‘구성’이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여당은 전공의·의대생 참여 조건과 환경을 만드십시오

오늘(10/22)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의료대란으로 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내린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협의체의 ‘구성’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목표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이 정책 실패에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해야 하며,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폭넓고 투명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의료 대란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의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