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의 시간표 거부하고 정치 일정 앞세운 오세훈의 오만함, 서울시민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에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정치 일정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선거를 이유로 사법 절차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증인 증언을 상대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 증언과 사실 확인은 법원이 다룰 사안이지,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려는 태도는 사법 절차를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번 요청은 특검법이 명시한 '6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대로 재판을 받는데, 오세훈만 선거 일정에 맞춰 연기하려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 일정이 사법 절차보다 중요하다는 오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외쳐온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가당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유권자는 선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명태균 연루 여부와 3,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의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명확히 확인돼야 할 사안입니다. 재판을 미루는 것은 진실을 덮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외면한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재판 연기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특검법이 정한 일정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증인 증언과 사실 확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면, 법 앞에서 당당히 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치 일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의 최소 조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절차의 독립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어떠한 선택적 법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