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실탄’과 ‘야구방망이’가 증언하는 충격적 진실, 철저한 단죄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에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노상원 씨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으며, 내란 당일 정보사 대원들에게 개인당 10발씩 총 100발의 실탄을 준비하게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을 점거하기 위한 이 작전에는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고 제압할 수 있는 도구까지 동원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실탄 준비와 위협 도구의 동원은 해당 작전이 단순한 보안 점검이 아닌, 무력에 기반한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침탈 시도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정보사가 아닌 다른 부대가 투입될 줄 알았다거나, 단순한 보안 확인 지시였다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력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선을 그으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역사는 기만과 책임 회피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이번 내란 사건의 진실을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내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단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