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간토대학살 특별법’을 통해 102년 동안 억울하게 외면당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마침내 ‘간토대학살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0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식 조사와 명예 회복이,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기록을 찾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이름을 역사에 다시 새길 법적 기반이 처음 마련된 것입니다.

102년 전, 거대한 지진보다 더 참혹했던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거짓이었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을 오염시켰다, 방화를 했다”는 조작된 이야기는 하루 만에 공포가 되었고, 그 공포는 곧 학살이 되었습니다. 

군과 경찰, 자경단이 길거리에서 이름을 묻고, 발음을 다그치고, 답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조선인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기록은 분명합니다. 날짜, 장소, 피해자, 가해자까지 적힌 문서들. 일본 정부가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부정해 온 그 진실이, 이제 역사의 표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조선인뿐 아니라 그날의 광기에 희생된 일본인, 중국인 모두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위험을 감수하며 진실을 지켜온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 연구자들, 정치인들의 용기에도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연대야말로 오늘을 가능하게 만든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도, 사과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문서에서조차 ‘유언비어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음에도, 침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우는 침묵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이제는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또한, 역사의 정의가 한 발 내딛는 이 순간에도, 또다시 과거 앞에 눈을 감았습니다. ‘간토대학살 특별법’에 반대한 의원 3명, 기권 13명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표결 태도가 아니라, 역사를 외면한 정치, 희생자에 대한 모욕, 국가의 도리를 거부한 행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표결을 반대하고 기권한 국회의원에게 묻습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데 왜 반대합니까? 억울한 죽음을 조사하자는 데 왜 기권합니까? 역사 왜곡을 바로잡자는 법에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권도, 침묵도, 방조도 모두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선택에 대해 국민 앞에서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외면해 온 102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역사는 잊을 때 반복되고, 기억할 때 멈춥니다. 희생자들이 마침내 이름을 되찾고, 이 땅의 후손들이 더 안전한 미래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