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당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방법상의 오류는 인정.
하지만 대통령도 '사소한 차이는 극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기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불만에서 출발해서 밀약설, 음모설,특정인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는 등의 온갖 억측과 낙인찍기가 난무하고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민주당은 늘 그랬다. 항상 시기와 절차를 따지다 시기를 놓치고 급기야 정권까지 내 주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1. 합당 시기에 대하여
어떤 주제이든지 간에 시기가 늘 문제가 되어 왔다. 검찰개혁 뿐 아니라 모든 정책들도 그러했다. '좋은 시기'란 건 애초부터 없다. 그 시기는 스스로 결단해서 잡아야 한다. 시기가 촉박하다 한다. 시기는 언제나 촉박하다. 그건 핑계일 뿐이다. 혹자는 합당은 찬성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고 한다. 지방선거전에 하는 게 뭐가 좋지 않다는 것인가? 할려면 지방선거 전에 해야 시너지가 생긴다. 선거끝나면 굳이 합당을 해야 할 이유가 더 있다는 게 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며칠전 대통령께서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예정된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그걸 시행하면 분명 표 떨어지는 행위일 것이다. 얘기하고 싶은 바는 '적절한 시기'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2.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데 대해
맞다. 정권을 잡은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당이 자신이 할 일을 놓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 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의 일을 해야 하고, 당은 당이 할 일을 해야 한다. 당이 자신들의 일을 찾아서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묻힌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개월이 지나면 대통령의 업무가 끝난다는 것인가? 6개월 지나면 당에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는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지금처럼 5년 내내 이처럼 많은 일들을 똑같이 할텐데 그게 지금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통령도 지금 당장이라도 합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고, 그 개혁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 시기를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건가? 2년이 지나면 개혁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 5년이라는 기간은 한 없이 짧은 시간이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수없이 겪지 않았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당장해야 한다.
3. 당대표의 연임을 위한 계략이라는데 대해
모든 인간은, 특히 모든 정치인은 자신의 목표가 있고 욕심이 있다. 그걸 부정한다면 정치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합당을 반대하는 이들도 자신의 욕심이 없을까? 그걸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합당이나 1인 1표제가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기 위한 포석일까?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은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는지는 몰라도 당원들이 바보가 아니다. 당원들이 당연히 그의 속셈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렇기에 그런 게 오히려 본인에게는 실이 될 것이고, 연임을 달성하는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4. 2% 남짓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는 반문에 대해
지금 내란세력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시 스물스물 자라고 있다. 일부 국민들 또한 그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에 세뇌되었고, 점점 물들어 가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욱더 집요하고 끈질겨 졌다. 그런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단 몇 % 차이의 박빙승부가 펼쳐질 곳이 많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선거가 그러하지 않았나? 지난 대선때에도 '중도층' 타령을 얼마나 했나? 중도층을 끌어 안지 않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들이 필요없다는 건가?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중도층 정당이냐고 반문하겠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굳이 중도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단 몇 %라도 힘을 합칠 수 있으면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이 비슷한 정당끼리 굳이 경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5. 밀약설에 대해
당대표가 조국을 차기 대선 후보를 밀려고 한다는 등의 정말 해괴한 밀약설을 퍼뜨리는데 기가찰 뿐이다. 설사 그들끼리 밀약을 했다한들 앞으로 4년도 더 남은 기간에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지 모를 일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당원들이 그렇게 바보들인가?
6. 토지공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합당불가라는 주장에 대해
토지공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노태우였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을 마치 공산당이나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극좌의 노선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말 악의적이다. 그게 헌법위반이라고 까지 주장을 한다. 헌법 어디에 위반인가? 토지의 공적 사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 주장이라면 LH가 하는 토지수용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빨갱이 정책이겠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논란을 확산시키는 억지스런 주장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7. 당대표가 분란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자다. 당대표는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게 자신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밀어 붙인다면 문제가 있지만 통합은 절차가 엄연히 있는 것이고, 그 절차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된다. 결국은 전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면 될 일이며, 이게 그렇게 분란이 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음모론, 밀약설, 정치적 야욕 등 온갖 억측과 프레임으로 오히려 그 절차를 막고 있다. 참 한심스럽다.
8. 1인 1표제가 과연 좋은 것이냐는 주장과 통합의 실효성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참 아이러니다. 지난 몇년전에만 해도 당원들이 그렇게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해다라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1인 1표제가 과연 좋은 것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자신들에게 권리를 주겠다는데도 "나는 권력이 무서워. 나에게 그런 큰 권리를 주는 게 두려워"하는 꼴이다. 마치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만 받아 먹고 사는 개돼지로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듯이...민주주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면 그걸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 모르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늘 개돼지일 수 밖에 없다는 자조스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K-민주주의'를 얘기한 바 있다. 그 K민주주의가 내표하고 있는 뜻이 과연 뭘까? 민주주의하면 흔히 미국이나 영국을 떠올리는데, 그것의 핵심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민들의 참정권에 있을 것이다. 딱 거기까지이다. 그렇지만 K민주주의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것의 핵심은 간접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일 것이며, 단순히 선거때 투표권만 갖는 참정권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일 것이며, 고위관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과정에서부터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지역별 간담회, 심지어 수석보좌관회의까지 공개하는 이유가 K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를 공개하나?
댓글
사법 법 버 러 지 넘들과 윤거니 내란 살인마 넘들이 풀려 날 판에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 * 검 개혁 살인 내란 부패 잡범 당 넘들과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법 개혁은 중차대한 개혁은 하나도 본회의 통과시키지 않고
무슨 합당이 거론되느냐 그리고 그대의 이 논리는 무엇을 위함 인가
이언주가 당을 20년은 후퇴시킴 ...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는거에 더 한심 , 민주당이 이러고 있을땐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