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화천대유 토건비리, 실체적 진실에 집중하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화천대유 토건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주주 김만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무려 750억 원에 달하는 뇌물 공여·약속 혐의 등으로 신청된 구속 영장이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핵심은 ‘돈을 받은 자’에 대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오락가락 말만 쫓는 수사로 카더라식 의혹만 키웠습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 ‘로또 아파트, 금품 수수 의혹’의 박영수 특검, 화천대유에서 꾸준히 돈을 받아 온 원유철 전 의원과 그 부인 등 고문역과 자문역을 맡은 연루자들이 있습니다. 돈이 오간 흐름에 대한 수사로 부패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김만배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기다렸다는 듯 검찰의 늑장·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깊이 연루된 토건비리 게이트임에도 검찰 수사의 틈새를 파고들어 또 다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부실수사, 늑장 수사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에 집중하는 수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억지주장을 멈추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