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이 아닌 정쟁만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 제1야당의 끝을 모르는 ‘생떼’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도 이제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도를 넘은 정쟁국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작 ‘국민의 민생’은 쏙 빠진 ‘국민국감’을 하겠다며 대놓고 ‘토건비리 국민의힘 게이트’ 국감을 선언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 바라는 국감의 모습은 민생국감, 정책국감, 그리고 방역국감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발굴하고, 국정에 보완할 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감’입니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쟁에 매몰되어 여당 대선후보 흑색 선전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국감', ‘생떼국감’에는 강력히 맞서는 한편,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국감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11개 상임위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6개 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징계에 대한 1심 판결, 토건비리 국민의힘 게이트 관련 내용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국산업은행 감사가 진행되는 정무위원회에서도 토건비리 국민의힘 게이트 관련 내용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정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등의 감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기소 등이, 국방위원회는 군사망사고 진상위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관련 내용 등이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조직 운영 개편방안, 한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외래 과다 이용 실태 등의 내용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전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TF’를 통해 정부에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강력히 건의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11월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이 점차 가시화 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국감 기간마저 국민이 아닌 정쟁만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 제1야당의 끝을 모르는 ‘생떼’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