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미디어·ICT 특위 발대식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3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5월 2일 당대표 됐을 때가 D-311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딱 D-69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숫자가 딱 눈에 띕니다. 69일 남았습니다. 4~5년 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께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시고, 제가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뛰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단계씩 평행 이동돼서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이 되고 우리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이렇게 또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조승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뜻깊은 ICT 미디어 특위 발표식 축하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조승래 위원장님이 관련 상임위 간사로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조항을 세계에서 최초로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국의 많은 ICT 업체로부터 “아이엠 코리안”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입법에 있어서 K-입법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조승래 의원님이 주도한 이 법안 통과가 우리 민주당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세계적으로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보통신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자 정부를 구축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뉴딜을 준비했고, 이제 이재명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해가는 이 특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세 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디지털 주권을 확보해 가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꿈을 꿔봅시다. 사람이 젊었을 때 배운 대로 했던 그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뛰어난 분들은 그 범위와 연령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다 30~40대 한참 때 배웠던, 그때 구웠던 그릇의 크기를 넘어서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윤석열 후보님 하시는 거 보면 특수부 검사로서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표적해서 옭아맸던 걸로 젊은 일생을 보내셨던 분이라 모든 사고가 그러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가 “확정적 범죄 혐의자라서 토론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정치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 검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진중권 씨조차도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되면 “공수처 가만두지 않겠다. 이재명 구속시키겠다.”며 응징, 보복하려는 이런 분이 새로운 시대를 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잘못과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새로운 미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평생을 검사하던 사람이 이끌고 갈만한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ICT, 수많은 분야의 복합적이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평생 검사만 하던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3%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꽉 차있는 사람과 깡통인 사람이 구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저희 민주당이 디지털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간 유예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시켰고 불가피한 디지털화폐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정치적으로는 폭력의 독점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조세징수권력과 화폐발행권력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 것은 기축통화에 대한 달러패권입니다. 달러라든지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FRB가 해서 돈을 찍어내서 양적완화를 하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공학자들이 만든 수많은 파생상품이 무너지면서 페니메이와 프레드맥에 이런 모기지의 부실화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적 기초해서 아시다시피 암호화폐가 2009년도부터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불가피한 중앙화폐발행권력을 거부하는 새로운 개미들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을 능가할 때가 있을 정도로 하루 거래량이 20조를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서 이 시장이 앞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화폐시장의, 우리 대한민국의 디지털화폐의 주권을 지키는 것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과 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평생 검사로서 상상력이 박제된 아날로그 시대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중한 조승래 위원장님과 정필모, 윤영찬, 박성준 위원장님, 이재명 후보를 묵묵히 지키고 계신 조정식 5선 중진의원님이 또 든든히 버티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모두 합해서 나갑시다.

우리 민주당은 계속 통합을 하고 또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저기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왜 분열됩니까? 새로운 국가비전 없이 오로지 정권교체를 해서 그 권력을 나눠보려는 세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하고 이재명을 통해 새롭게 디지털대전환을 함께 해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