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수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12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윤석열 후보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본격 수사를 촉구합니다

윤 후보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매입 땅값을 뻥튀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억천만 원 상당의 필지를 부당하게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매입원가를 부풀렸고, 양평군은 이를 그대로 개발부담금 산정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번 양평 개발 특혜 의혹은 여타의 사건들과 수준을 달리합니다. 한 마디로 윤 후보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토지매입에서 개발부담금 면제까지 단계마다 편법과 특혜가 동원되었습니다.

토지매입 단계부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법을 밥 먹듯이 위반했습니다. 농지가 용도변경 되자 윤 후보 장모 일가는 막대한 지가 상승 혜택을 봤습니다.

LH는 그 땅을 수용해서 공공개발을 하려 했지만 앙평군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윤 후보 장모가 민영으로 단독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양평군이 허가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허가취소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2년이나 시한을 넘겨 어떤 불이익도 없이 소급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 수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한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양평군은 당초 17억 5천만원을 예정 고지했다가 6억으로 수정했고, 최종적으로 0원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양평군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소멸시효를 불과 5일 남기고 부랴부랴 1억 8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인위적인 힘이 개입한 것이고, ‘행운’이 반복되면 봐주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투는 사안”이라는 국민의힘이 변명은 이런 사업의 전 단계에 걸친 편법과 특혜를 감안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윤 후보 장모 일가는 사놓은 땅마다 용도가 바뀌고, 이의제기를 하면 100퍼센트 수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와 그 처가 분들이 직접 답해주십시오.

2021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