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오후 2시□ 장소 : 앤드스페이스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반갑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과 우리의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왔습니다. 역시 우리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기성세대들로서는 쉽게 체감하기가 어려운 심각한 과제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청년세대들인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은 어쨌든 고도성장 사회였고, 또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둥지에서 굴러 떨어지진 않고 둥지의 가장자리 정도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기회가 줄어들고 경쟁에서 탈락하면 둥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경쟁이 그냥 우열을 가르는 경쟁이 아니고 생사가 걸린 전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고 또 공정성에 대한 열망도 더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도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 현장을 자주 접하면서 나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저조차도 매우 현실적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절박함에 대해서 기대만큼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거나 실천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많이 듭니다.

사실 저도 30살 앞뒤로 다음 세대와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기성세대 입장은 청년세대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대차이일수도 있고 자칫 잘 못하면 ‘꼰대’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이긴 한데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자꾸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기회부족이고 그 기회부족에는 취업의 문제도 있고 자산형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택도 그 중에 하나면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29살 때 청약 예금을 들어서 '언젠가 한 번 분양받아 봐야지' 그러다가 아직도 분양을 못 받고 있긴 하지만, 저는 1998년 IMF때 어떻게든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놨기 때문에 우연이긴 하지만 결국 집값 상승의 피해를 보기보다는 혜택을 본 쪽이 되었습니다.

청약저축제도의 분양경쟁이 심해진 이유는 사실 분양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때문에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 무주택기간, 가족수, 가입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니 청년들은 가입기간도 짧고, 가족수도 적고, 무주택기간도 짧으니 계속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보기 위해서 이번 9월달부터 추첨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30% 물량을 배정해서 추첨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으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저도 한 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제안도 반영하고 우리가 앞으로 국민께 내세울 공식적인 정책들도 한 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을 테니까 질책 하실 것도 다 해주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