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사징계법 개정안’ 반대하고 나선 국민의힘, 언제부터 ‘검사수호당’이 된 것입니까? 

먼저, 다시 한번 드러난 국민의힘의 ‘검사본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검사의 성(性) 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가볍게 지나갈 수 없도록 막는 개혁 법안입니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진 다섯 명의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검사내전’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김웅 의원과 판사 출신의 주호영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검사수호당’이 된 것입니까? 검사 출신만 14명에 이르는 ‘판검사 선대위’로 빈축을 산 윤석열 후보에 발맞추고자 하는 행보입니까?  

오늘과 같은 행태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이 ‘검찰 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