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을 위한 입법, 여당의 본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총 111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입법’, ‘민생을 살피는 입법’,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입법’을 통해 여당의 본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이 처리되었습니다. 시행령으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윤율 상한 초과분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며, 공공시행자가 50%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이재명 후보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10월 국감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며 국민께서는 ‘안면몰수’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개발비리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개발이익환수법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생을 살피는 민생법안도 처리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감염병 예방 집합 제한ㆍ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폐업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신 중 업무상 유해 요소 노출로 인해 출산 후 아이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산재보험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완수와 한국판 뉴딜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법안이 다수 통과되었습니다.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디지털 경제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입니다. 

이밖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통과로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 비용 사전 고지 의무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해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반영했습니다. 

정기국회는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막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과 법안의 집행상황을 챙기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쉼 없이 달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