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방열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후보의 현실 인식으로는 대한민국 안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향을 거론하면서 “북한제일주의 외교 정책이 얼마나 안보 태세를 흔들었습니까?”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오로지 ‘반문재인’이라는 정략에 빠져 현실을 왜곡한 선동일 뿐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연평균 33건에 달했던 북한의 대남 침투와 국지 도발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국지 도발 1건, 합의 미준수 2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6.3%로 박근혜 정부(4.2%), 이명박 정부 (6.1%%)를 상회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6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SLBM 세계 7번째 보유국이 된 것이 대표적 상징입니다. 역대 정부의 오랜 숙원인 한미 미사일 지침도 종료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갈등했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조차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한미동맹을 시공간적으로 확장한 선언"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가 보위’는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이고 ‘국민 안위’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윤 후보의 이처럼 편협하고 정략적인 현실 인식으로는 절대 대한민국 안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