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전국민 선대위(보육)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제1회의실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전세계에서 아마 가장 낮다고 하는 것 같고 '유사이래 가장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전문가가 한국 자체를 '집단 XX사회 아니냐. 이렇게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사회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 보육, 양육, 교육의 책임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데다가,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기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출산과 육아, 보육은 개인의 책임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 양육, 교육은 완전한 공동체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를 고민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럽에서도 한때 경험했던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가족정책을 위반할 때 전통적 의미의 가족, '정상가족'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안 들던데 전통적 형태의 가족,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데리고 함께 사는 이 유형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와는 다른 형태의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전제로 보육정책, 교육정책들도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한 정책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로는 이 중에 초등돌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최소한 7시까지는 돌봄을 공동체, 국가가 책임을 지자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사각시대가 없는 촘촘한 보육서비스를 시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돌봄교실, 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너무 다양하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육 서비스를 조금 통합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일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어머님만이 아니고 아버님들도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전에 발표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동등록하도록 해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대로 유치원을 통한 교육,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체제가 구분되어 있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내용상이나 부담이나 차이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도 예상이 되긴 하는데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유보통합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보육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이신데 저희가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