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누구나집’ 추진 지자체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박정, 민병덕, 유동수 의원님 그리고 우리 각 시장‧구청장님, 구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 때부터 고민해서 만들었던 이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드디어 민주당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으로 되고 문재인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문재인 후보 공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을 주도하였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분들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김상조 실장에게도 수차례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돌이켜 보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면 박근혜 정부가 했던 뉴스테이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이러한 집값이 상승돼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도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 청와대에서 오찬 중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는 송영길 대표가 어제, 오늘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배석했던 유영민 실장에게 적극 검토를 지시를 하였고, 노형욱 장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 정부에서 6개 시‧도의 약 만 세대 정도의 '누구나집' 시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박정, 민병덕, 유동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시범사업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원래 했던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최초의 분양가격을 미리 확정해서 10년 뒤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 오른 차액분을 임차인이 다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구조이고, 이는 혁명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의 협력적 소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주거 문제의 혁명적인 해결 방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첫 출발이 이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초기 확정분양가가 너무 높냐, 안 높냐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시 조정해 봅시다. 이재현 청장님 검단이 32평이 6억 1천300만 원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 시세가 약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우리 인천의 32평 아파트가 10년 뒤에 1.5%씩 인상될 것을 전제로 하여 6억 1천300만 원에 확정 분양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세가 8억입니다. 1억 8천700만원이 더 싸게 10년 뒤에 확정이 됩니다. 이것을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언론이 조금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도 시세의 8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10년을 살다가 10년 뒤에 10년 동안 집값이 하나도 안 오른다 할지라도 1억 7천만 원의 이득이 남는 그런 구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LH에서 했던 적립식이나 환매조건부 모든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싸게 사면됩니다. 부동산 사업자가 아닌 이상 그것까지 언론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참여할 것이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나 지금 뉴스테이 건을 보더라도 집값의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 시행업자가 누가 더 많이 가져갔나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 주거자와 분양자한테 이익으로 돌려주는 새로운 협력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점검을 통해서 미비점들은 보완하고 이것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광주 이용섭 시장도 이것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세종시에서도 이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아직도 없어서 아쉬운데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관훈토론클럽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누구나집'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하실 것입니다.

함께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에 채택된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더 보완 발전되고, 이재명 정부 시대에 본격화돼서 주거문제 해결에 소중한 방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선두에 여기 계신 우리 여섯 분의 시장님들이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LH, 인천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부 함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