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25만 택시운수종사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책협약식 인사말

  □ 일시 : 2022년 2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4층

  ■ 이재명 대통령 후보

  택시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구구한 얘기를 다 드리기에는 부적절하고 택시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나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제가 갖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하나의 준 대중교통 수단이고,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께 중요한 생업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대중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성남에 계셨던 분들은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나름으로는 택시업계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나 시설 지원, 장비 지원 이런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가장 큰 민원은 ‘버스전용차로로 택시가 다니게 해달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양론이 좀 있고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대중교통인데, 예를 들면 전용도로의 하중이 커질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가능성을 검토해보자는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것 때문에 전용도로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더 큰 대중교통 수단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면 굳이 또 억제할 필요는 없다, 특히 체증이 심하지 않은 시간대, 심한 시간을 제외한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도 몇 가지 안 중에 공공호출앱을 만들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만 해야 하는데, 제일 문제가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잘되는 것만 골라서 직접 합니다. 이것은 불공정 경쟁입니다. 택시도 그렇습니다. 직할 또는 관련된 기업들을 우선 배치한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직권조사를 시작해서 실제로 그런 요인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공정이 소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수의 서민 대중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부당하게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는 것이 제 최종신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호출앱을 만들어서,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술혁신의 결과라면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단순히 독점 상태를 만들면, 시장을 통합하면 그곳에서 생기는 시너지가 매우 큰데 그것을 특정인이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달특급’이라는 것을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택시도 그런 단위로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반대가 있어서 못 했고, 경기도 혹시 오셨습니까. 경기도는 민관합동 호출앱 만들고 있지요? 그것을 전국화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버 늘리고 클릭을 몇 개 더하면 됩니다. 전국단위의 호출시스템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피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배달특급도 1% 수수료로 운영합니다. 제가 보니 1%면 충분합니다. 민간에서는 15% 이렇게 받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법인택시 소속의 기사 분들도 지원 대상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지원을 추가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절대빈곤은 벗어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다수사람들의 삶은 선진국 국민 같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삶의 질도 행복 지수도 선진국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같이 잘사는 그런 세상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