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정서진 중앙시장 지원유세

  □ 일시 : 2022년 2월 17일(목) 오후 4시 30분□ 장소 : 정서진 중앙시장(인천시 서구 가정로 375)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여러분 선택에 도움이 될만한 말씀, 세 가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 어떤 쪽이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기라고 하는 것, 둘째는 뭐니 뭐니해도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는 우리 국민이 어렵게 어렵게 민주주의 발전시켰는데 그것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9만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5만 몇천 명 이랬는데 갑자기 9만 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2, 3월 안에 20만 명, 30만 명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석유값이 마구 치솟아서 우리 수출도 지금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있고, 물론 그것은 잘되고 있지만 석유값 상승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는 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질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와중에 전쟁이 나냐, 마냐 하는 상태가 되어 있고, 특히 인천은 한반도 평화에 아주 민감한 곳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에는 위기를 극복할 만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과 역량이 어느 쪽에 더 있냐, 저는 그래도 민주당에 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위기에 강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IMF 외환 위기, 그것을 극복한 정부가 어디였습니까. 민주당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F 외환 위기를 겪었지만 그중에 가장 빨리 IMF를 졸업한 것이 대한민국이었고, 그 당시 그렇게 한 정부가 여러분이 선택하신 민주당의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민주당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 위기만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위기는 위기대로 극복하면서도 우리 후대가 먹고사는 데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첫째는 기초생활 보장제를 시작해서 복지 대한민국의 그 기반을 만든 것이 그때입니다. 둘째는 IT 강국의 기반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 터전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반도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류 기반을 그때 만들어서 요새 방탄소년단, 기생충, 오징어게임 전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 기반 또한 김대중 정부 때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관이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의 역량은 지금까지 면면히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 저녁마다 텔레비전 많이 보실 겁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바로 직전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있었지요? 평창동계올림픽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총리로 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을 쏜다 난리였습니다. 이 올림픽이 과연 열릴 수 있겠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북한의 위협 앞에서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그것으로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 연달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를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가의 상인 여러분, 자영업자 여러분 힘드신 것 압니다. 그래도 함께 극복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잘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 인정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것을 해본 경험을 가진 후보와 지도자, 그리고 집권세력이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신출내기들, 방역 잘되는 것이 싫어서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면서 방역을 흔들라고 했던 그 세력들이 방역을 제대로 하고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몹시 걱정스럽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험은 벼락공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연설로 갑자기 역량이 생기면 누가 역량을 얻겠습니다. 역량은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해 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해왔던 그 사람들, 성공적으로 해왔던 사람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주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강을 건너는데 강 한복판에서 배를 갈아타자,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노를 저어본 적도 없는 사공한테 ‘우리 배 저어주시오’ 그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둘째, 평화입니다. 인천은 북한과 거의 마주 보고 있는 곳입니다. 평화가 바로 경제라는 것, 평화가 있어야만 그나마 우리 삶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그 잿더미에서 일어서서 보릿고개를 딛고 여기까지 온 것의 제일 기반이 되는 것은 뭐니 뭐니해도 큰 전쟁 한 번 겪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왔다는 것.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가능했고, 복지도 가능했고, 민주주의도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는 누가 했느냐, 민주당이 했습니다. 분단 70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다섯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있었냐. 전부 민주당 정부에서만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한 번, 노무현 대통령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세 번.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말로는 평화, 평화 말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한 적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안보하고, 말로만 평화합니다.

  흔히들 평화를 말하면 안보에 약할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하고 금강산 관광도 그때 시작했지만 연평해전 두 차례 모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말로는 안보 잘하는 저 국민의힘, 천안함 격침이 언제 일어났죠? 이명박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보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북한의 도발을 때로는 힘으로 응징하고, 때로는 대화를 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만약에 도발하면 완벽히 단호하게 응징하는 그것이 민주당 정부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말로만 안보하고 말로만 북한을 이기는 것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정상회담 세 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를 소홀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사일 개발해도 사거리는 얼마 이내로 해라, 탄도 중량, 미사일 머리 무게, 얼마 이내로 해라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것을 없애고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입니다.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몇 등인지 아십니까. 세계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경제력은 세계 열 번째, 수출액은 세계 여덟 번째지만 국방력은 세계 여섯 번째입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위로 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 민주당 정부, 여러분이 세워주신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이렇게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DNA를 가진 것이 우리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에서 내놓은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으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주십사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별로 안 다뤄주었는데, 갑갑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왜 뉴스에서 발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EIU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해마다 평가해서 발표합니다. 작년도 기준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해서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7단계 또 올라가서 이제 세계 16번째, 아시아 제일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16번째라는 것은, 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일곱 단계 올라가서 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16번째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에서는 제일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국민 여러분이 피와 눈물로 이뤄낸 위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이 무엇이지요?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문재인 정부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것을 했느냐,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못 할 일이 없는 그런 기관으로 계속 가서는 민주주의도 위태롭게 되고, 법치주의도 위태롭게 되겠습니다. 검찰도 이제 민주적인 통제를 받고 누군가의 견제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잘못도 수사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우리의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그 검찰개혁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게 하겠다, 이것이 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두 번째, 검찰 예산은 검찰 마음대로 만들게 하겠다, 이것이 예산권 독립입니다. 셋째, 공수처도 없앨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했던 노력, 검찰 개혁과 공수처 폐지, 그것까지 감안이 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세계 16번째 아시아 1등까지 올라갔는데, 맨 마지막으로 했던 그것을 무너뜨리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은 다시 폭주할 수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막아내 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그 양반이 그 말씀하기 며칠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말을 합쳐서 보면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기관으로 만들어서 그 검찰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헤집어 보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짓거리를 계속하면 대한민국 발전 못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합니다. 검찰 공화국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 일만은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일 해보시면 압니다. 언젠가 망치 들면 온 벽이 다 못으로 보이고, 삐죽이 나온 놈 있으면 전부 때릴 준비만 합니다. 망치 눈에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검사 눈에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있기는 있어야 하지만 어디 있어야 하냐, 검찰청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망치가 온 세상을 못으로 보듯이 청와대에 앉아계시는 분이 온 세상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 국민이 편하겠소, 불편하겠소. 역사가 발전하겠소, 후퇴하겠소. 경제가 성장하겠소, 퇴보하겠소. 그런 세상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민 많으시지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키고 검찰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열 가지도 넘는데 오늘 다 말씀해버리면 이다음에 드릴 말씀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다음에 또 오려고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김교흥 의원, 유동수 의원, 허종식 의원이 이 자리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참 착실하고 일 제대로 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