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장본인 앞세워 국민연금 해체하려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후안무치한 인사의 극치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정책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 실패로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장본인이다.

문 전 장관의 정책 실패로 3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10조원에 달하는 국민경제의 손실이 발생했다.

처벌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인사에게 500조원의 기금을 관리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기겠다니 ‘혼용무도(昏庸無道)’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문 전 장관이 연금 전문가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재직 시절 국민연금을‘노후세대가 젊은 세대를 등쳐먹는 제도’로 규정하며 국민연금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기도 했다.

더욱이 문 전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을 맡긴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위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은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는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국민노후자금을 허물어 금융재벌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정책이다.

사적 연금을 추종하며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공단을 해체하는데 앞장 설 인물에게 공적 기금의 관리를 맡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허무는데 앞장 설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