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북 제재에 공감하나 제재를 위한 제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무모하게 강행한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과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아울러 북한은 핵실험으로 지난 8.25합의를 무력화시키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제재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재를 위한 제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과연 본질적 대책일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지난 8.25합의로 진정된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재가 북핵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6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