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원칙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대단히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에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핵 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어제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핵 보유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남북이 핵을 보유한 채로 대치한다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전체에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위험성이 농후하다.

결코 한반도가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에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6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