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91
  • 게시일 : 2016-01-06 17:50:00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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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1일 중앙선관위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관련자 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소재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주소록을 이용해 2,507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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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호응을 받기 어려운 박 교육감 주민소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불법 부정행위가 도를 넘은 것 아닌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명부 허위작성 행위가 이뤄졌던 창원시 공장 가건물이 홍준표 지사의 측근인 박치근 프로축구 경남FC 대표이사가 공동소유한 곳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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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산하 기관장이 이번 사건에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홍준표 지사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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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서명부 허위 작성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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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제기되는 주소록 입수경위와 출처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경찰은 허위 서명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이뤄졌는지 그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만약 늑장 수사, 흐지부지 수사로 주민의 의사를 욕보인다면, 응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