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무성 대표, 복지 확대하는 지자체 걱정 말고 나라 빚 걱정부터 해야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서울시와 성남시의 복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악마의 속삭임” 등 막말을 쏟아내며 맹비난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취업 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성남시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올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취업의 절벽 앞에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사다리를 놓고 시민들이 복지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이고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말인가?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대신 펼치고 있는 지자체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비난과 반대만 하고 있으니 정말 뻔뻔하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로 낭비한 천문학적인 예산과 세금 탈루만 없었어도 국가 부채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는데 비난에만 급급한 것은 어처구니없다.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야당 소속 지자체장의 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숙고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최경환 부총리 면죄부 준 검찰, 유권무죄의 현실만 국민에게 보여줘

검찰이 최 부총리의 전직 인턴 중소기업진흥공단 특채 의혹사건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부총리에 대해 지난해 말 서면조사를 했으나 대부분이 ‘기억이 없다’, ‘자세한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최 부총리를 무혐의 처분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대로라면 최 부총리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소리만 믿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미 관련자의 양심고백과 녹취파일, 언론의 추적을 통해 최 부총리의 관련성이 상당 부분 들어났음에도 검찰이 최 부총리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부정부패를 감싸며 유권무죄의 참담한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