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위안부 합의 불이행에 눈감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 ‘전시 성폭력’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상대국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이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외교수장이 국제 인권무대에서 침묵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정부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합의 불이행에는 눈감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피해할머니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는 행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 일본 정부의 합의 불이행을 강하게 질타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지나친 저자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외교라인이 일본이 과거에 우리 국민에게 자행했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등 국익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한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그동안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외교라인은 복잡다기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기에는 역량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제에 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외교라인을 유능한 인사로 전면 혁신해 국익에 입각한 외교를 펼치기를 요구한다.

■ 트리플 부진에 위기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는 무능한 정부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주요 지표가 이른바 트리플 부진에 빠지는 등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악셀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다면 경제의 트리플 부진은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걱정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소리만 계속 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선 2월 24일에도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마당에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은 무능을 가리려는 무책임한 행태로 비칠 뿐이다.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불과 4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려고만 한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결국 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투자 감소가 생산 감소를 부리고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구경꾼처럼 경제 추락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서민과 노동자가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당이 통과시킨 민생경제 3법은 대부업법,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 5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우리당이 통과시킨 대부업법 개정안은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전격 인하하는 내용으로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고 과다한 빚이 빚을 만들어내는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에 통과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은 폭언과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인들로 고통 받는 금융회사의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들이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감정노동자의 고충 해결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에서 고충을 받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벌기업 임원들의 연봉 공개를 통해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한걸음 다가서는 법안이라고 자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6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