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당면 입법과제의 선후경중을 자각하라

어제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법 처리가 미뤄진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오만한 본회의 통과 전략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자신들의 쟁점 법안을 끼워팔기식으로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쟁점법안 통과에 앞서 선거구 획정 등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했어야 한다.

도대체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모를 정도로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각각의 입법과제가 지닌 공적 책임의 선후경중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반의회적 행태이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의원입법 법안이다. 그런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국회와 야당에 통과 압력을 행사해 왔다. 사실상 이 법안이 청와대발 하청입법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원내대표간 합의를 빌미로 직권상정을 추진하려는 태도는 국회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대단히 경솔한 태도에 불과하다.

직권상정 요건은 직권상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직권상정의 절차까지 합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쟁점법안을 연계하려는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201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