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오후 3월 임시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포함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법 등 10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빈손 국회는 아니지만 민생 회복에는 어림도 없는 숫자이고 일하는 국회로 보이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내일부터 곧바로 시작되는 4월 임시회에서 민생과 개혁의 입법 성과를 충분히 내서 국민의 삶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 통과시키기로 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장례도 미룬 채 명확한 진상을 요구하는 유족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정말 면목 없는 일입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특검 추천 방식과 법조문의 사소한 차이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매우 유감입니다. 특검법 처리가 3월 국회에서 불발된 것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며 신속한 추가 논의를 통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정치개혁법 합의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할 시간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표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하는 선거제도 개선이 바로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결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대선 때 큰 소리로 정치개혁을 외쳤던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한덕수 지명자의 김앤장 18억 원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 합니다.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천 500여 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준비TF가 진용을 갖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TF 단장은 민형배 의원님이 맡고 고민정, 김수흥, 최기상 의원님이 우선 활동하고 계시고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모실 예정입니다. 인사청문준비TF는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기본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이야말로 국민들이 야당에게 바라는 역할입니다. 검증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인수위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당 대표의 발언에 상식 밖 언행이라며 대놓고 비난한 것은 매우 무례하고 이런 식의 대응은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협력을 구하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오만과 불통의 자세로 어떻게 야당과 협력하겠다는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보고의 의무가 없는 MBC 방송문화진흥회를 불러 업무보고를 갖고 간담회 명목으로 정부기관도 아닌 지상파와 종편 관계자를 줄줄이 밀실에 불러 모았습니다.이런 식의 밀실을 간다면 이제까지 사례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월권행위이고 방송 길들이기입니다. 이러니 구속 수사 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업무 범위는 정부에 국한되며 점령군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여야 공통공약 추진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난 3일 민주당과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위 의장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의 대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약 125개 공약이 같거나 유사했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인상,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예술인 고용안전망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및 전월세 주거안정 대책 등 여러 민생과제부터 신속하게 입법화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일 세계 115개 국제 시민단체가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 당선자가 안티페미니즘과 백래시 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인권의 심각한 퇴행이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18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베이징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위상에 비해 여전히 성 평등 수준은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 당선자는 구조적 성차별을 없다면서 여가부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 당선자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고, 망신을 자초하는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범 실시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범 시기를 1년 단축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용하고 그 대상 분야도 9개로 확대했습니다. 강화된 탄소국경제도가 도입되면 EU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매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전역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러시아 가스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30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고, 영국 역시 조만간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한 제품만 거래하는 RE100제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국내에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공장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자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계획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곳에 소형원전을 짓겠다고 하여, 심각한 지역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에너지 투자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8%로, 70%에 이르는 재생에너지의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는 원전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여섯 배까지 많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제 햇빛과 바람에서 나오는 자연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차원에서도 매우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말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고 실제는 4대강에 콘크리트 투자하여 시대를 역행했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식백지신탁 거부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달 안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로 당선 당시, 직무연관성을 이유로 처분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거부하고,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백지신탁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HLB라는 바이오 주식을 부부가 각 3500주, 9282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오 주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오시장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주식은 말 할 것도 없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 입안·결정·집행 과정 등에서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통해 공직의 청렴성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대 추세를 고려할 때 오세훈 시장은 행정심판으로 시간끌기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합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라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 슬로건이 주식 투자를 능숙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

  취임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이 무섭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사퇴 압박과 관련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고발했고,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자, 검찰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하 기관장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도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이나 개혁적 시민사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응답조차 안 하던 검찰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3년 전 고발 사건이라 검찰이 윤석열 당선자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부 장관을 고발했던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뒤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실세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임기가 아직 1년 이상 남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입니다. 취임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이 무섭습니다.

  언론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은 모습이 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후드티 한 벌이 보여주는 언론의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허니문도 좋지만, 김건희 여사가 허위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사실을 5천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에 깊숙이 가담했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윤 당선인의 장모 관련 여러 사건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누설했지만, 많은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의 잣대, 기준은 같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언론의 신뢰성과 보도의 무게감이 높아집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계속되면 고온건조한 날씨가 만들어집니다. 고온건조한 날씨는 자칫 대형 산불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늘 조심하고 주의를 환기해야 할 것입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새 정부 임기 시작도 전에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하와 모욕 보복정치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이 없는 당선인과 인수위가 절차도 무시하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강행을 압박하더니 이재명 후보 배우자 법인카드 건에 대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왜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모욕 주기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옷값을 문제 삼더니 민간 기업의 신임 대표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임이 알 박기 인사라고 주장하고 고위공직자의 공식적인 해외 출장까지 공무가 아닌 외유라고 매도합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주도한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인수위 대외협력특보 이상민 변호사는 당선인과 충암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2차관,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당선인과 대광초등학교 동문입니다. 이런 정실 인사는 괜찮습니까? 자중하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정치 개혁 관련법, 대장동과 본부장 비리 진상 규명 특검 법안 등에 대해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추경 논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설치를 국민의힘이 수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의제와 우선순위는 양당 정책위에서 논의되어야겠지만 대선 공통 공약의 실천에는 민생 과제가 우선해야합니다. 추경의 내용과 규모도 빠질 수 없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35조원 이상, 윤석열 당선인은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정부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못 박고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건전성과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나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인수위와 국무총리 내정자가 추경의 규모,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의 초안을 제시하면 국회 상임위별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논의하면 됩니다. 민생 추경의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사가 그렇게도 시급합니까. 민생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고삐 풀린 물가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까지 4개월째 3%대를 기록했고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대를 돌파했습니다. 나날이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물가 관계 장관 회의에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가격과 농축산물 가격 등을 안정시켜 생활물가를 낮추고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대출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합니다. 인수위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서두르다 하향 안정되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862조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상승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를 어떻게 감면·탕감해주고 낮아진 신용등급은 어떻게 구제할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 최기상 원내부대표

  법무부의 검찰 비대화는 헌법에 어긋나고 시대착오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 출신을 기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검찰 출신들을 대거 기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검찰 출신 중용이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검찰의 정상화를 지지해 온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와 법무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법무부 탈검찰화가 무력화되고 검찰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내 인권 보호, 범죄 예방 정책, 출입국 외국인 정책 등의 영역에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때문에 인수위의 법무부 검찰 비대화는 법무부 인권정책 후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큽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주요 보직에 서울대 법대 검사장 특정 인맥 출신들이 중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언론과 검찰 내부 평가만 들릴 뿐 그들이 검사로서 행한 수사와 구속 등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평가는 전무합니다.

  특히 거론자들 대부분이 현직에서 벗어나자마자 변호사로 개업하여 큰돈을 번 전관예우 변호사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법무부에 대한 일종의 알 박기 인사, 친한 사람들 챙겨주는 정실 인사입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까지 법무부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더 높이려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긴다면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권 오남용, 별권 수사의 위험성도 커집니다. 또한 법무부가 다른 부처 장차관 후보자 등을 검증하게 되면 법무부의 우월한 지위로 다른 부처들을 통제하고 비정상적인 부처 간 서열화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과거로 회귀하는 검찰 중심의 법무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전문 인력을 통해 국민들께 다양한 법적, 제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법무부 위상과 역할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 존재 이유 역시 되새겨야 합니다.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압수수색과 구속 등을 통한 수사에만 종사해온 검사장 출신들, 개업 후 인권보호 업무나 봉사가 아닌 변호사로서 돈벌이에 충실했던 그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유능할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과거 선배 검사장 출신 법무부 장관의 사례도 없습니다.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