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부산시당 민주홀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아쉽게도 이번 대선, 부산에서 우리 민주당은 단 한 곳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경남을 연결해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었던 민주당의 노력이 부산시민께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약속은 부산을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경제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부산시민께 드렸던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청년들이 취업할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매년 25~30세 부산 청년 약 3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부산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많은 청년들이 부산이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부산에 정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서울 집중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대학이 겪는 어려움 역시 단순한 대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와 지역 불균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확대,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별 특성화 연구대학 육성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한 신규 입당의 푸른 물결이 이곳 부산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부산시민 8천여 명 이상이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해주셨고, 그 중 절반 이상이 2030 청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6·1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샘솟습니다. 민주당은 부산이 안고 있는 많은 현안을 균형발전과 청년의 시각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오지 않고도 부산에서 좋은 일자리와 행복한 삶을 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청년이 함께 주도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부산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부산시당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민주당 중앙당과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30 청년 출마자들이 더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산의 확실한 변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지방정치의 혁신을 이끌어갈 부산 청년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기대합니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선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안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부산시민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40%에 가까운 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주당에게 험지 중 험지였던 부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흘린 당원들의 눈물과 땀으로 지역통합의 거점이 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님께서 씨 뿌리고, 온몸으로 키워냈던 국민통합의 묘목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문재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산은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혁신 민주당의 상징이 됐습니다. 대선 후 8천여 분이 넘는 부산시민께서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당의 새로운 출발에 앞장 선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혁신을 응원해주시는 부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절한 반성 위에서 당은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부산시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권이 20년 가까이 표류시킨 가덕도 신공항사업을 민주당 정부가 바로 잡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2029년까지 반드시 완공시키겠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성한 ‘해양발전기금’과 ‘해운재건 5개 년 계획’으로 부산경남지역 조선‧해운업이 부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성과가 더 크게 지속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반드시 부산을 해운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산경제의 미래를 위한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와 부울경 수소 산업벨트 구축 또한 서두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교체돼도 원내 제1당으로서 부산과 약속을 책임지고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하는 정치교체, 정당혁신의 길에도 총력 매진하겠습니다. 각고의 성찰과 과감한 개혁으로 반드시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정당개혁, 투명한 공천혁신, 자기희생적인 결단을 통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불법적인 월권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안하무인으로 점령군 놀음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위는 정부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를 강행했습니다.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입니다. 특히 공수처 업무보고 자리에선 김진욱 처장에게 노골적인 사퇴를 종용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적법한 대표 선임을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인수위법 어디에도 주어져 있지 않은 권한 밖의 일입니다. 차기 정부 국정방향 수립이라는 본업을 제쳐두고 윤석열 사단 ‘낙하산’ 자리 찾기에만 혈안이 된 꼴입니다. 염불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이 멀어 있는 인수위, 더 이상 탈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닙니다. 인수위 활동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인수위법에 명시된 현 정부 현황파악과 새 정부 준비, 국무총리 인사 검증 등의 본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에도 없는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하고, 갖은 불법과 탈법을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당시 검찰의 잣대로 보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 수사 감입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입니다. 차기 정부의 첫 단추인 인수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역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MB정권 시즌2’, ‘국정농단 정권 시즌2’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5년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벌써부터 한숨을 쉬는 국민이 많습니다. 민심의 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수위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당선인의 비상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인사검증이 필요합니다.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관련 TF 구성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힘든 여건에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민심은 정권교체를 선택했고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부산에 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접하니 민심의 엄중함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민생과 개혁과제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올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시 굳게 다짐합니다.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수위가 지난 3월 30일 수용 의사를 밝혔고, 마침내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선 공통공약의 추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협의하는 척 시늉만 내다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창구 역할을 맡더라도, 합의내용을 양당의 원내대표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 원 등의 공통공약은, 여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 정책들입니다. 입법추진을 서둘러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부산세계박람회 등 대선 당시 부산 발전을 위해 민주당이 내건 공약의 실현에도 속도를 붙이고 여·야를 초월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치교체 정치혁신은 한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표 받은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하는 선거제도 개선은 노무현의 정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주기적 팬데믹과 기후위기, 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기의 숙제와 양극화, 저성장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즉시 인사 청문TF를 구성하여 검증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청문위원 구성 등 철저한 검증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검증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에서도 과거 경력만 나열했을 뿐 인사검증 기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후 지명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도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인사 검증 7대 기준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고위공직자는 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을 충족시킨 후보자들로 엄선해서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사 청문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정책역량 중심의 검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엄정해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를 만들겠습니다.

  ■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입니다. 부산을 찾아주신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님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러 위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선이 끝났습니다. 우리 부산은 부산 시민들의 많은 성원에 약 40% 가까이 득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에서 가덕도 조기 착공,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2030 엑스포, 반드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실천하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 선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0.73%라는 적은 표차 때문이 아니라, 정권교체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이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두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 사이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우리 정치권이 그 마음의 간극을 좁히는 일을 우선해야 하며 또 두 후보가 크게 다르지 않게 공약했던 정치개혁, 민생회복 공약에 대해 조속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우려됩니다. 민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보가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벌어졌던 국민의 간극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없이, 여전히 대선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대선의 결과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민심을 읽고 반성하는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들 반드시 먼저 이행하겠습니다. 개혁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민주당의 모습만이 부산지방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당은 중앙당과 함께 부산을 위해서 여야 관계없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부산에서 비대위회의를 하게 되니 민주당 부산 사상구지역위원장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산은 늘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동시에 전국정당 민주당을 향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례없이 부산은 약진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은 물론 부산에서 활동해온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한분 한분의 염원 지역주의를 넘어서 하나의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던 간절한 바람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맡아 활짝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부산이 화답했습니다. 제 개인에게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산시민의 기대와 성원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을 때 부산은 20대 총선에도 못 미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은 더 따가운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대선, 민주당은 결국 정권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부산시민들께서 일찌감치 매섭게 경고하셨지만 민주당은 그 경고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무겁게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공천과정에서부터 혁신하고 새로운 희망을 국민께 그리고 부산시민께 드린다면 부산은 다시 민주당의 희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부산에 대한 공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반 조성, 해운산업 메카육성,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공약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적극지원, 가덕신공항 조기건설, 경부선 철도지하화, 동남권 광역 경제권 형성등을 내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선 당시에도 부산시민들께서는 두 후보 간의 공약이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은 비슷하더라고 누가 실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그러나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산을 위한 정치권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견인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시작입니다. 부울경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같은 생활권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산업 간의 연결성도 강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잠재력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광역버스와 같은 광역교통망의 연계가 매우 부족해 메가시티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하나같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공감하고 부울경의 한 시간대 생활권 형성을 위해서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부울경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의 신속 추진과 부울경 GTX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시의 장밋빛 약속과는 달리 윤석열 인수위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근간이 되는 교통문제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달 말 완료 예정이었던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가 일시 중지되었고, 중지 사유는 인수위 보고와 협의 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토부가 보고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는 그 인수위에는 교통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인 가덕신공항 건설도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수위의 교통정책 외면은 공항 문제뿐만 아니고,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소극적일까 봐 걱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각종 광역철도와 광역버스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서울, 경기, 인천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울경 메가시티의 가장 큰 관건도 광역교통이고, 광역교통의 구축은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메가시티가 완성될 수 있도록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부울경 광역철도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울경 GTX 구축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필요한 예산과 입법적 지원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소극적인 행정부를 질책하고 견인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망에 견주어 손색없도록 부울경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부울경 시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부울경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가시적인 의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먼저 지난 1일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공군 훈련기 충돌사고로 순직한 네 분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에 엄수됩니다. 안타깝게 순직한 4분의 조종사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이번 사고의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은 제게 늘 역동적인 도시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휴가철이면 하루 100만 명이 운집하는 해운대 해수욕장,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이끌었던 부산항,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 국제영화제까지 부산의 산업과 문화자산은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에 역동성을 불어 넣어 왔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례 부산 청년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연평균 15만명, 순유출만 따져도 연 3만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니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20% 넘으면서 전국 7대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25년 뒤 인구가 23.2%가 줄어들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지금의 절반이 됩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입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주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지역 내에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니 지역경제가 쇠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산업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떠나는 부산 청년들을 붙잡을 수 없고 지역 소멸을 막을수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선거기간동안 좋은 제안들이 나와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그 첫걸음입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와 수소 산업을 포함해 부산이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이 온 마음과 의지를 모아야 할 것이고 민주당이 그 노력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부울경에 대한 기사와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부울경은 이재명 후보를 39% 가까이 지지해주셨습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보다 근소하지만 약간 더 높은 지지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여론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더 이상 부울경은 보수의 텃밭이 아니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민생정책으로 지방선거를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정치가 권력 투쟁이 아닌 국민의 밥이 되어야 합니다. 이념적 정치 투쟁이 아닌 민생 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인수위는 자영업자 위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영업제한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2년 넘게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에게 대출금 상환 부담이 몰려올 것입니다. 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이 대출한 자영업자 대출 11조원을 정부가 매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차피 정부 보증 채무임으로 정부가 최종 책임을 져야합니다. 영리 기업들인 은행이 아닌 국가가 대출 채권을 매입해 관리한다면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원금 감면 등 자영업자에게 유리하게 개별 상황에 맞게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채권 매입 시 목돈이 들겠지만 종국적으로는 대부분의 채권이 회수될 것이므로 재정 부담도 크지 않은 정책입니다.

  한편,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원금 감면과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통해 포화, 과잉 상태인 자영업 상황을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대선 때 민주당이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다행히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책 협의단을 구성해 미국까지 간 인수위가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다면 민주당은 그 손에 협치, 국민통합, 성과라는 선물을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추경 방안도 인수위와 국민의힘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이슈가 아닌 실제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공약해야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선 공약을 준비 중인 우리당 정책위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무상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월 1만 2천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무상 생리대 정책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생리용품을 부가가치 면세 대상이 아닌 영세율 대상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민생 법안으로 채택하여 조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함께할 것입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부산시민들께 이렇게라도 만나 반갑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한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기득권에는 입 다무는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 하실 것입니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양당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당제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 작은 개혁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이 크다는 핑계를 대고, 중대선거구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양당제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부리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은 정치는 다음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기만 하면 당선되는 핑계대기 정치를 그만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경쟁하는 대안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정치를 돌려드리는 것이자,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모든 의사일정을 원점에 놓을 각오로 협의해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를 발목 잡는 정치를 그만 멈추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잃은 23세 청년에게 징역 4년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간병살인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를 간호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청년의 상황을 보면, 아버지의 죽음을 책임져야 할 대상은 강도영 씨가 아니라 돌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 한국 사회의 돌봄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4년간 반성해야 할 사람 역시 징역을 받은 강도영 씨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우리입니다.

  민주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거듭 미안합니다. 법적 판단이 반영하지 못한 현실을 바꾸어 갈 정치적, 사회적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영 케어러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를 챙기고,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과도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약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2030 세대의 파격적 공천을 약속한 만큼, 민주당은 청년 후보자 지원 방안을 역시나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당 차원의 별도의 기구 설치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올해 들어 처음 부산을 왔습니다. 부산을 오면 항상 마음이 편했는데 비대위원으로 와서인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달 30일 전기자전거를 타던 배달 노동자 사망 소식을 다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권지웅 비대위원과 함께 빈소에 방문했습니다. 발인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빈소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8만보를 걸어 다니며 배달을 했던 고인은 지난달 전기자전거를 장만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수 십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저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대상이 제가 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5월 부산에서도 배달원이 트럭에 치인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산업재해 때문에 숨진 것으로 집계된 배달노동자는 18명으로 5년 사이 9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서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배달노동자는 일 년에 두 번 정도 사고가 난다는 업계의 이야기가 현실을 이야기해주는 듯합니다. 산업 구조가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고 아직 많은 법률들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에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하루빨리 논의 및 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달려야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열하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향하는 방향이 권력이나 특정 사람들만이 아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