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선대위 본부장단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2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선거 때가 되면 너도나도 변화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금방 좋게 바꿀 것처럼 약속합니다. 변화를 강조하다 보면 과거를 부정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과거가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과거가 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5년의 역사만 놓고 봐도 양대 정당의 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15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20년 못 되는 기간 동안 집권했습니다.

  경제 성장도, 복지도 민주당 정부가 더 잘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민주당 정부에서만 열렸고 한반도 평화도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개선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적 공인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세계 16위 아시아 최고로 올랐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러한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법치주의를 위해서도 이뤄져야 합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법치주의,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도, 대통령의 범죄와 탄핵도 국민의힘 정부에서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웠습니다. 성취는 성취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우리에게 교훈이 됐습니다. 그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한 역량을 발휘하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면서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도록 정책을 수정 보완하고 대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당 스스로를 쇄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 역사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살피는 것은 그것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선에 임하시면서 양대 정당의 과거도 되짚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모금을 시작한 이재명 펀드가 두 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목표액 350억을 돌파하면서 성공적으로 마감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금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펀드 공모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비전과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대실험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 2030 청년 세대들의 뜨거운 반응입니다. 이재명 펀드에 참가해주신 19,369명의 국민들 중 9,216명이 80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무려 48%가 2030 청년세대인 것입니다. 새롭고 깨끗한 정치자금 모금 방식으로 공정하고 당당히 승리하리라는 청년들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펀드 참여에 감사를 드리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갈수록 확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바벡스가 출시되고, 토종 백신도 SK바이오가 3월 말 완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상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추경 문제는 지금 잘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윤호중 대표와, 또 정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운운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의 적폐가 쌓이고 쌓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인은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조우영씨를 봐줬다는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조남우씨와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와 봐주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자신의 후배인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로비 의혹도, 봐주기 수사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가조작이 본격화한 시기에는 관여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가조작이 본격화된 시기에도 비공개 계좌를 이용해서 146만 주, 50억이 넘는 액수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언론 취재 결과, 그동안 신한증권 계좌만이 아니라 대신, 미래에셋 등 숨겨진 계좌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거래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많은 동학 개미들, 우리 국민을 정말 낙담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수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권오수를 비롯한 관련자 5명이 구속기소 됐다는데, 아직도 김건희씨를 소환조차 하고 있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눈치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와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 적폐를 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적폐,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의 부인, 할아버지는 둘째 문제이고 장모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병역 부당 면제 의혹도 의문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2년 군입대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양쪽 눈의 시력의 차이가 0.7로 부동시 진단을 받아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데, 94년, 2003년 두 차례 시력 차가 0.2, 0.3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위한 병역 의무를 할 때는 뭔가 신체가 이상이 되었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검사 임용, 총장 임용 때는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체 검사 결과를 밝히십시오. 윤석열 후보님, 이것이 뭡니까. 선제타격을 운운하고, 국가안보를 크게 떠들고, 본인은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간다는 것이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당구 500을 친다고 하고, 골프도 잘 친다는데, 부동시로 어떻게 그런 운동을 잘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해답하기 위해서는 즉각 자신의 신체 검증 결과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높은 전염력을 가진 오미크론으로 인해, 일확진자 수가 5만 4천 명을 넘나들고 있는데, 앞으로 10만 명 이상 규모의 일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오미크론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즉시 지원하고,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실 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손실보상 대상을 매출 10억 이상 중규모 식당과 카페까지 확대하는 한편,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전세버스, 법인택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사각지대 줄여나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나 아동센터 종사자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 지원을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자가진단키트 지급 예산 등 방역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와 종사자 등 약 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기 대응 추경의 핵심은 속도인 만큼 이번 주말을 반납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14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당일 본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 반까지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안심하시고 투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관위 등 선거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선거일 이동 허용 지침, 투표소 이동과 대기 관리 방안, 투표관리 인력확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도 대선까지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역 모범국가의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4대 위기 앞에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아닌 실용과 통합의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국민 내각, 통합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제 정강정책연설을 통해서 ‘국민 내각, 통합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총리제를 도입과 책임총리의 권한과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서,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총리가 함께 국정 운영에 나서서, ‘공동 정부’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지한 세력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이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함께 모여 고민하고 국가를 운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 복수에 젖어, 이명박 정권에서 겪었던 망국적 정치 보복의 역사의 역사를 다시 되돌려 놓으려는 잘못된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각 분야에 인재도 고루 등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가 갈등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

  국민과 임명권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정치를 시작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도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운운하는 보복의 정치를 예고하며 검찰쿠데타의 주역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검찰 장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특정 검사의 중용을 언급하며 마치 자신은 아무 상관 없이 평론하는 입장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어이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고 말하며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민주당 정권의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한 자신의 과거를 망각한 것인지,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인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윤 후보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검찰의 권한 남용을 규탄하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이루어질 당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촛불집회가 “사람들을 모아 검찰을 협박한 무법천지였다”며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이라고 평가하여, 권력의 남용을 견디다 못한 주권자의 자발적 항의마저 누군가의 동원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폄하하며, 보복을 시도한 이명박식 사고를 공유하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정치검사의 진심과 사고 수준,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망언으로 검찰개혁의 역사적 당위성을 스스로 다시 한번 입증하는 업적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근거 없고 어이없는 발언을 사과하기는커녕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며 슬며시 꼬리를 내려 피하려는 모습은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한 모든 악은 우리의 은인’이라고 한 랄프 에머슨의 말이 떠오릅니다. 민주주의와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선한 이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절대 지치지 않고 뛰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20~30년으로 돌아간 시대착오적 발언을 하여 ‘냉동인간의 부활’이라는 탄식을 자아낸 것도 모자라 최악의 망언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입증하고 있는 정치검사 윤석열은 결국 최후의 검사주의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선진 대한민국의 주인은 분명 정치검사 무리가 아닌 국민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수사권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공언하는 자칭 ‘깡패’들이 쌓아둔 적폐가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더럽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를 모르고, 정책이해는 없이 주술에 의존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다시 새빨간 거짓말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던 2010년 9월에서 2011년 3월 사이에 김건희 씨가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해당 기간 자신의 명의의 여러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40여 차례 거래했으며 이는 검찰이 주가조작으로 판단한 전체 거래액의 약 8%, 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기간에 김건희 씨가 모친과의 통정거래, 본인 명의 계좌 간의 통정거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작전 ABC라고 불리는 가장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인 통정거래를 직접 실행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적인 1인 매매에 그치지 않고 직접 선수로 참여한 것이 됩니다.

  윤석열 측의 해명대로 2010년 5월 이후에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와 연을 끊고, 김건희 씨 본인이 계좌를 관리한 것이라면 시기상 통정거래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요즈음 말로는 가드 불가능 상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2년 이상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백을 강변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검찰에서 윤석열이 떠난 후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결국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 등장한 인물 모두가 구속된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내가 정권 잡으면 두고 보자’며 언론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많은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주가조작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가 전직 총장의 식구라서 감싸고 있다는 의혹에 답해야 합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간단한 진리가 적용되는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중범죄가 내사 종결로 끝날뻔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때문인 것은 아닌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 서난이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장

  먼저 베이징 올림픽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화합하여 꿈을 이루려는 모습이 진정한 국가대표의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망언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적폐에 빗대어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느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여 자신이 당선되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말을 곱씹어 보면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기획사정, 표적수사의 마수가 2022년대 오늘날까지 어둠을 손을 뻗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윤 후보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냉동인간입니다. 한국 최초의 과학고가 생긴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고등학교를 좀 나눌 필요가 있다’며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를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일자리앱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더니, 이번에는 그보다 30년 쯤은 더 과거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청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국가를 신뢰하고 맘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황당한 소리는 그만하십시오. 제발 인터넷 검색이라도 하고 발언하십시오. 정말 낯부끄럽습니다.

  한술 더 뜨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입니다. 상대를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도발의 정치를 일삼는 이준석 대표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선생님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예산 늘리고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합의 결과를 잊었습니까?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SNS에 윤 후보의 성평등 공약에 대해 답변 거부를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것을 보면 제1야당 대표의 생각이라기에는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 챙기는 것이 정치입니까? 갈라치기 그만하십시오. 그러다 사고치시면 또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퇴행적인 사고만 일삼는 적폐의 심장, 적반하장 끝판왕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국민께 분명하게 사과하십시오.

2022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