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위-스마트강군위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선진강군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방정책위원회와 스마트강군위원회가 오늘 힘찬 첫발을 내딛습니다. 국방정책위원회 김병주 상임공동위원장님과 모종화 위원장님, 여섯 분의 부위원장님들께서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강군위원회 박종진, 김운용, 황인권 공동위원장님과 세분의 부위원장님들도 저희 민주당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던 기라성과 같은 최고의 국방 전문가분들을 모시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오늘 저희가 특별히 조동연 예비역 소령, 교수님을 저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군 선배님들을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탈냉전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국제질서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 역시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장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전방역으로 심화되면서 역내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비확장과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여러 위협요소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군비경쟁과 같은 전통적 차원의 안보 이슈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종 감염병, 사이버테러, 기후위기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인 안보위협도 갈수록 그 강도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측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전력증강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때 5.32%, 박근혜 정부 때 3.98%였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6.5%이고 전력 증강율도 역대 최고 수준인 7.3%가 증가했습니다. 세계 7번째 SLBM 발사 성공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하고, 한국형 패트리엇 천공 II를 UAE에 수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 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어서,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동식 발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향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의 표현에 따르면 ‘우주를 향한 고속도로가 놓이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의 국가안보 문제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조동연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모시게 된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 월급 역시 지난 5년 동안 313%가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정부에 직접 건의하기도 하였지만, 서욱 장관께서 장병 급식 단가도 내년에는 하루 1만 1천원을 넘어서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군복무하고 있는 병사들 뒷받침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5월 2일 당대표가 되었는데, 당선 직후 5월 3일 현충원을 방문해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님은 물론이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에 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명록까지 작성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주국방에 대한 기여를 제가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미사일 개발도 시작이 되었고, 자주국방의 기치를 가지고 우리 군의 전력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6‧25때 춘천대첩으로 북한군 2군단을 3일 동안 막아 내었던 김종오 6사단 사단장 묘역을 참배하였고 손원일 해군 제독 묘역에도 참배를 하였습니다.

현충원장의 말에 따르면 역대 정당대표가 첫 취임 현충원 참배 시에 6‧25 영웅에 참배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동연 위원장께서도 첫인사말씀에 ‘제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한 사람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의 당대표 취임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 민주당이 더욱더 예우를 강화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강군, 장병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 강군 육성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방정책위원회와 스마트강군위원회가 그 길을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여기 계신 훌륭한 예비역 장성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정부의 국방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3월 9일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 대한민국을 맡을 임무가 다시 부여된다면 5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당이 주도하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방정책의 밑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

아직은 선배님들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고, 작년까지는 현역으로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말씀하시는 국방 정책이나 스마트 강군 관련된 전략들을 고민하다가 오늘 오전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직위를 받고 처음으로 여기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은데, 감회도 굉장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직에 있는 후배들은 너무 다변화되고 있는 안보 환경에서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해야할지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수를 하면서 각 군하고 거의 매달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중 간에 관련된 전략적 경쟁도 있고 아직은 저희가 보지 못하고 실용을 해보지 않았던 과학기술분야도 고민을 해야 하고, 또 안팎으로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는 것들은 선배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경험과 지혜 나눠주시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