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13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당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정부 4기 창출을 위한 여정에 1막이 내리고 본격적인 2막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낙연 후보님과 지지를 해주신 분, 추미애 후보님과 그를 지지해주신 분, 박용진 후보님, 그리고 사퇴를 하셨지만 정세균, 김두관 후보님, 많은 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하나로 승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1970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이겼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철승 후보와 연합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하고 김대중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당장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가 경선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 당사자를 위해서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비온 뒤에 굳어진 땅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당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물이 좌우로 굽이쳐 수백 번 흐르더라도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민주당의 단합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선까지 147일이 남았습니다. 원팀 민주당의 깃발 아래 용광로 선대위라는 그릇 속에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킬 때부터 초석을 다져온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의 경륜이 잘 반영되고, 당에 대한 열정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 규명 TF와 가칭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를 각각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은 김병욱 의원,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는 박주민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구체적인 TF를 구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토건비리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 저축 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개발에 1,100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알선해 수사대상이 된 인물에게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주임 검사가 바로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윤석열 수사팀이 대장동 PF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때 이뤄졌던 부실 대출은 대장동사업 초기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초대형 토건비리의 뿌리에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세 사람의 유착 의혹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 내부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검찰 출신의 소병철 의원을 이 TF의 수석 부단장으로 임명해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법조비리와 부동산 브로커들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를 대상으로 물귀신 같은 가짜뉴스로 발목잡기에 혈안입니다. 2016년 대장동 개발이 한창일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권의 지방정부 재정 파탄 시도에 맞서 광화문 앞에 텐트 쳐놓고 단식 농성까지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님도 격려 방문차 들린 적이 있고, 저도 그때 한번 격려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예 장관들이 대놓고 성남시장을 비판할 때였습니다. 만일 이재명 시장에게 뭔가 허물이 있었다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연예인 밥줄을 끊던 박근혜 정권과 우병우, 최순실 사단이 상식적으로 가만히 있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지적처럼 대장동 사업과 부산 해운대 LCT와는 극단적 비교 사례입니다. 부산시는 공공개발을 하겠다며 토지를 수용하고 조성원가 그대로 민간에게 넘겼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해운대 백사장 주변 60m 고도 제한을 풀어 412m, 101층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사업계획도 변경해서 원래 없었던 아파트 882세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주었습니다. 부산시는 예산 1천억을 들여 주변 도로 확장 기반 시설 정비 사업도 투입해주었습니다.

  온갖 편법과 특혜를 몰아준 LCT는 사업비만 2조 7천억에 수익은 1조 원 이상인데, 부산시가 환수한 금액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성남동 대장개발은 2015년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 예상 이익이 1,773억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4,500억 원을 환수하기로 확정을 하고, 나중에 920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킨 사업입니다. 왜 추가 이익을 환수하지 않냐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확정 이익을 얻지 않고 추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으면 손실에 대한 보장을 성남시가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스크 없는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리스크 없이 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데, LCT 사업을 허가하고, 특혜를 주고, 1,000억 시 예산을 퍼 주고도 한 푼도 부산시를 위해 확보하지 못한 역대 부산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 시장들이었습니다. 5,500억을 환수한 성남시장을 도둑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그럼 역대 부산시장들은 단돈 1원도 돌려주지 않고 1조원의 LCT 이익을 남겨준 이 부산시장들은 뭐라고 불려야할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한 이 자리에서 빨리 사퇴를 하고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요청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판단했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당시 필리버스터를 원했던 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언론에 의해서 편집되고, 왜곡된 것이 아니라 생방송을 통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번 생방송을 통해서 어떤 편집이나 의도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도 이 사건의 전모가 가감 없이 편집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적극 환영하고 공감합니다. '특검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국민의힘이 떠들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박영수 특검의 측근이 100억을 받았다는 사건에 특검이 또 됩니까? 당장 필요한 것은 철저한 수사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경이 협력해서 확실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 아니라 돈을 먹은 자, 장물을 나눈 자가 범인입니다. 검경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백신접종 완료자가 60%를 돌파했습니다. 경이적인 속도입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의 저주와 같은 ‘백신 거지 국가’라고 비아냥대고 온갖 모욕을 퍼부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묵묵하게 의료진과 국민과 함께 10월 말 70% 접종 목표가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역 지침도 조금씩 완화되면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치료제특위 전혜숙 최고위원이 중심이 돼서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서 내년 초에 토종 백신이 개발되고 토종 치료제가 개발돼서 위드 코로나를 확실히 준비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관건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일반 독감 수준으로 낮춤으로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위드 코로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겠습니다. 국산 2호 치료제 임상 시험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폭넓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당무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당은 또 한 번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선되신 분이나 경선에 임하셨던 후보들 뿐만 아니라 우리당 대표로부터 지도부, 국회의원,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재신임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당의 단결을 위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대선 승리와 당의 단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자세로 애당심과 동지애를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야당의 민생완박으로 국정감사가 정쟁완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민생을 완전히 박탈하고, 정쟁을 완전히 판치게 하는 야당의 행태가 목불인견 수준입니다. 자당 경선도 모자라서 국감장까지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무위, 행안위, 국토위 등에서는 조직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의도적으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기재위, 문체위, 심지어 국방위에서도 국감과는 무관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 검증을 하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특히 국토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일반 증인 신청을 언급하며 무의미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항의 방문하는 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 포기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도에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청문회라도 열자는 것입니까? 이런다고 덮어질 화천대유-고발사주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닙니다.

  남은 기간 정쟁완박으로 민생완판 국감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국감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국감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야당이 유발하는 정쟁 속에서도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려는 저희의 진심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민생, 국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야당의 정쟁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과 민생 앞에 한없이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민생국감을 완수하겠습니다.

  논란 끝에 국민대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학위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조치계획이 빠져 있어서 교육부가 재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 박사 논문은 표절, 인터넷 짜깁기, 영어 번역 부실 등 부정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국민대는 검증 시효를 이유로 검증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섰고, 시민단체는 국민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날로 커지는 사안을 유독 국민대 측만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은 저작권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의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대 스스로 연구 윤리와 책임, 도덕성 등에 대해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대학과 동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대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조사 결론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교육부도 국민대 자체 조사 전반을 엄정하게 관리·감독해주기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한 달 반가량의 전국순회경선과 3차례에 걸친 슈퍼위크를 거쳐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원과 국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당무위에서 노출된 당내 이견들을 잘 논의하겠습니다.

  15대 김대중 대통령 1.53% 차이, 16대 노무현 대통령 2.33.% 차이로 박빙의 승부 끝에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17대 22.5%, 18대 3.5%로 승리했을 때 보다 더 큰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과거 선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당 지도부도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공익실현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고 사익추구, 사실은폐를 통해 법치주의를 정신을 훼손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과 4년 만에 국정농단 사건과 닮은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고발사주 총선개입 의혹, 검찰총장 측근, 가족을 감싸기 위한 권한 남용, 검찰 사유화, 비선 지시, 판사 사찰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에서 최근 밝혀진 디지털 증거들과 관련 정황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총장 측근, 가족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라임 술접대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등은 측근을 감싸기 위한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기소 방해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징계사유로 인정되거나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지원을 통해 가족을 보호하려는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총장 장모 변호를 위해 대검이 동원되었습니다. 장모 대응문건과 또 다른 장모 변호문건, 대검에서 수사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 문서들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선 지시로 직무수행을 한 의혹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천공 스승에게 박근혜 수사 등 주요사건과 검찰총장 사퇴시기, 대선 출마 등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권 분립을 훼손한 판사사찰 문건도 법원이 우려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윤 후보의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 행위는 검찰총장 재직시절부터 저질러졌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역 군인 400여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등록 이후에 헌정질서 파괴, 국기문란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범죄 행위를 덮으려고 대선후보로 나선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윤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호남은 민주당 수십 년 나와바리”라고 또 다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대구민란에 이어 호남 나와바리까지, 이쯤 되면 지역주의 조장발언은 실언이 아닌 윤석열 후보의 철학이자 소신인 모양입니다. 이번 발언은 현대사의 고비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 정신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천박한 망언입니다. 호남 비하, 지역주의 조장은 역시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이자 뼛속깊이 각인된 DNA입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5.18 망언 3인방은 솜방망이 징계처분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음모론을 유포한 한기호 의원은 당의 사무총장까지 시킨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윤석열 대선후보까지 나서서 호남을 욕보이고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을 꿇은 것도, 다시는 상처를 드릴 일 없을 것이라 단언한 이준석 대표의 약속도 전부 대국민 사기쇼, 사탕발림 이었습니다. 윤석열 멘토인 천공 스승이 대구민란과 나와바리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주의 발언은 윤 후보의 독학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이 나왔으니 윤석열의 스승이라 알려진 천공스승에 대해서도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소개로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윤 후보와 열흘에 한 번은 만났다는 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밤마다 신들의 세상인 차원계를 왕래하며 신들과 대화한다”, “손바닥 에너지로 암을 치료했다”, “곡기를 끊기를 수십 회 반복하다 70회 끊기를 반복하다 70번 죽다 살아나기를 반복했다”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분입니다. 손바닥에는 왕 자, 옆구리에는 성경, 입으로는 찬송가, 그리고 평소에는 차원계를 넘나들며 도인을 모시는 대선후보라니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러울 지경입니다. 황당한 도인에 미혹된 제1야당 대선후보를 보는 우리 국민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해외 토픽감이고 나라 망신입니다. 윤석열의 막돼먹은 언행과 기행, 국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후보는 부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물러나기 바랍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국정운영의 작동원리는 의사결정의 구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의사결정의 구조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중립적이며, 독립적인가는 그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대한 잣대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작동 여부는 독재 정부와 민주 정부의 차이이며, 우리는 독재 정부시절 제왕적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수의 독점적 의사결정의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선출된 권력의 권력 사유화가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박근혜-최순실 정부가 무너뜨린 국가 운영의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가 바로 세웠지만, 최근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주변이 보여주는 행태는 이 시스템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임금 왕 자를 쓴 채 대선후보 토론회에 당당하게 나오고, 천공 스승이란 사람은 검찰총장 사퇴 관련해서 코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재미라고 치부하지만, 천공 스승이란 자는 ‘김일성 3부자가 통일을 이뤄내고, 영웅집안이 탄생해 노벨상을 받게 될 거다’, 이런 황당한 발언을 여과 없이 한 사람입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은 천공 스승의 강연을 보고, 아내인 김건희 씨와 함께 실제로 천공 스승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술과 무속에 의존하는 대통령이라면, 그의 의사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요승 라스푸틴’이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 원흉으로 꼽히듯이, 최순실의 가스라이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왔습니다.

  더욱이 채널A 사건이 불거진 후 대검 지휘부에 있지도 않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의 수십 차례 통화와 수십 차례 대화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고발사주에 관여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비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즉, 대검의 의사구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의 재산 형성과정도 많은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장모는 불법의료기관 설립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또, 스포츠콤플렉스 채권 관련 52억 원의 이익금에 대한 수사, 특히 아내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매우 심각합니다. 시장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지금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씨가 본인 소유의 주식과 10억 원이든 계좌를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달하며, 주식 매집에 사용하는 것을 일임했다면, 공범으로 또 전주로서 관여한 것으로 반드시 기소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고발사주는 전형적인 검찰 권력의 사유화로 기인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주술, 미신, 무속이 정해주는 방향에 따라 사용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시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흔들기에 절대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로 대한민국 시스템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사건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와 ‘취재 사주’, 그리고 ‘민간인 사찰’ 3종 세트로 이루어진 국기문란 총선개입사건인 것입니다. 김웅 의원은 “제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빠져야 한다.”라는 자백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손준성 보냄, 김웅 전달’ 고발장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취재기자들에 대해서 고발 사주를 한 사건입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작년 2월과 3월 사이에 유시민을 잡기 위해 공모를 해서 고발 사주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3월 31일에 MBC가 보도하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이 하루에 십여 차례씩 통화하고,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등은 카톡방을 열고, 수십 차례 카톡으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는 4월 3일, 4월 8일 고발장이 손준성에서 김웅 의원에게로, 김웅 의원이 제보자에게로 건너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취재 사주’ 와 ‘고발 사주’ 사건은 한 몸인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4월 3일 오후 4시까지 전달된 ‘손준성 보냄, 김웅 받음’ 고발장에 4월 3일 당일 아침 유시민 이사장의 MBC라디오 인터뷰한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최강욱 당시 공직후보자의 전북도의회 브리핑도 그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실시간 사찰, 조직적 사찰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다행히 공수처 수사가 활력을 띄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녹취가 복원되고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당시 부산고검 차장은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취재 사주와 고발 사주, 민간인 사찰 3종 세트로 이루어진 ‘윤석열 정치검찰 총선개입 국기문란’ 사건은 진실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실규명을 위해 명운을 걸고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방자치 모독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대표를 모시고 지방선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장년층 남성 자영업자들이 동네에서 형님 동생하고 불법적 일이나 하면서 당원 200명 모아 공천되는 시스템”이라니요?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방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국민의힘 지방의원님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 참으로 저급한 인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핏줄인 558만 자영업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준석 대표, 별 근거 없이 본인의 짧고 편협한 경험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이런 정치와 언행 그만두시고, 국민이 구상유취라며 비웃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더 겸손한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대선 경선의 결선투표 무효표 처리 등으로 당 안팎이 소란스럽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원팀으로 가기 위해 이의 제기를 당무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다운 결정입니다. 우리는 원팀이 되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합니다.

  당헌 당규상 결선투표는 분명하게 명시된 반면, 후보 중도 사퇴에 따른 표 처리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결국 논란에 서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사퇴 이후에 그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무효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후보자 사퇴 전 투표한 행위는 존중 받아야 하며, 당연히 유효이고 유효표로 봐야합니다. 또 각 후보 간 야합으로 중도사퇴로 결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 사퇴 이후 투표한 표만 무효로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해석입니다. 오늘 당무위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까지만 목표이면 이대로 확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이 목표라면 이대로 끝내선 안 됩니다. 결선으로 가는 결정을 당무위에서 해야 합니다. 결선투표와 무효표 처리를 이유로 경선 과정과 결과에 문제제기가 된 상황에서 깨끗한 승복과 민주당이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선투표를 진행해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면 됩니다.

  역지사지로 이재명 후보가 이 상황이 되었다면 아무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선 투표 제도를 만들면서 후보 중도 사퇴에 따른 유·무효표 관련 규정을 확실하게 해두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으면 됩니다. 오늘 당무위에서 결선투표 진행을 결정하고, 유·무효표 규정도 사퇴 전 투표에 대해 유효함을 확실히 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당은 코로나로 인해 현장감 없는 경선으로 경선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또 1위 후보의 50% 이상 누계 득표로 국민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당무위 결정으로 결선으로 간다면 국민 관심도 받고 논란이 없는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 원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다함께 참여한 경선으로 후보 선출을 통한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전혀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방법은 결국 단합입니다. 결선을 통한 단합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고도 대선 승리를 위해 정몽준에게 통 큰 단일화를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지혜와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당 지도부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당무위에서 이이제기와 반대의 결론이 난다해도 우리는 민주당 선관위의 용광로에 들어가 원팀을 이루어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홍정운 군의 사망을 애도합니다. 오늘 발언은 잠시 침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 갔었습니다. 홍 군의 장례식장에라도 들러 조문하려 했으나 한발 늦어 조문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흰 꽃이 놓였습니다. 그 뒤로 친구들이 그를 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업계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는 또다시 소중한 미래를, 밝고 익살스러운 미소를 가진 17살 시민을 잃었습니다. 여수 사고는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해이자, 불법과 무책임의 결과였습니다. 홍 군은 각종 위법과 규정 위반 속에서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반복하며, 미리 막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환풍구에서, 아파트 벽에서, 제조 설비에서 다치고 죽는데, 정치와 언론은 토건비리 싸움을 하느라 이런 위험과 죽음을 후 순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야당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화천대유 문제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야당의 농성 현장이 홍 군의 여수 현장이라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정치도, 언론 기사의 질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정치가 민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구태 아저씨들의 기성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와 민생 대안세력이 되겠다며 당 대표가 된 이준석 젊은 당 대표는 서서히 구태 아저씨들의 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홍군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을 이길 길 없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나아가 특성화고 학생들이 불안에 떨며 산업현장에 던져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