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12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100일 넘는 대장정에 뜨거운 참여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과 비전의 치열한 경연장을 함께 만들어 주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님과 정세균, 김두관 후보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경선 과정의 갈등과 아쉬움을 모두 뒤로 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흐름과 미래를 위해 담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사명도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깃발 아래 모두 하나가 되서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힘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진짜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당과 후보가 혼연일체가 되고 170명 국회의원이 하나로 뭉쳐서 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갈 적임자인지 누가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인지 준비된 후보, 준비된 정당, 준비된 정책을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서 중반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한 주 민생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무엇이었는지 물어 보지만 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 뵙기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국감 시작부터 조직적 파행을 유도하고 급기야 장외로까지 뛰쳐나간 야당을 행정부 견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지 회의감조차 듭니다. 흑색선전과 무차별 정쟁으로 국감장을 선거판으로 만드는 국민의힘은 어려움과 코로나의 고통에 아직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기보다 정쟁의힘을 보태고 구태의힘을 보탠 지난 국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남은 시간 민생국감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고발사주 등 부정부패와 국기문란 사태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무차별한 정치 공세로 정국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민생국감을 살려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야당은 이제라도 어설픈 투쟁을 접고 제대로 국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포용과 회복, 도약을 위한 민생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제1야당은 책임 있는 역할에 집중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화천대유라는 부정부패 사건에도 고발사주라는 국기문란 사태에도 빠짐없이 윤석열 후보 이름이 등장합니다. 화천대유라는 희대의 부패를 싹 틔우게 된 것이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천화동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거둔 1조 원대의 대장동 수익의 종자돈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자금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실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 바로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와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일 전 중수부장입니다.

  흔히 검사의 힘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덮는데 있다는 말을 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부산저축은행은 수사 대상에서 쏙 빠졌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변호를 맡은 이가 바로 50억 약속 클럽의 가장 윗자리에 앉아있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특검입니다. 전관예우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시 대검 중수부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덮었다면 기소독점에 기대서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공적자금이 30조 가까이 투입된 사태입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윤석열 후보는 석연치 않은 과거 행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의 정중앙에도 윤석열 후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써주겠다는 통화 내용이 공개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로 계속 뭉개고 있고 야당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의혹을 밝히고 관련자를 전부 처벌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모두 드러누운 채 침대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에 국민은 분노합니다. 정치 검찰이 야당과 야합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야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사주의 뒷배이자 당시 검찰총장으로 최종 책임자였던 윤석열 후보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정쟁을 피하며 결과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조속히 착수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흑역사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지난 일요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께는 축하를, 함께 뛰어주신 모든 후보 여러분들께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이 된 만큼 정책위 의장으로서 대선 승리와 제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목전에 둔만큼 대선승리를 위한 훌륭한 공약과 정책비전을 설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정책위 차원에서 공약 개발을 진행하며 우리당이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정책과제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신 이재명 후보와 함께 ‘원팀’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 제시를 위해 힘께 노력하겠습니다. 차기 민주당 정부의 밑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려내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몇 번 언급한 바 있지만 전세대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금융권의 대출 규제 건입니다. 17년 이후 하향 안정세였던 가계부채가 코로나19로 인해 20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의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잠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총량 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전세대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달라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주문을 하셨던 만큼,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실수요자 대출도 상황이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는 금융위의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보호책을 강구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서민경제가 은행권이 아닌 고금리 대부업체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장기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이와 관련하여 민주연구원의 토론회도 개최되었습니다. 당과 전문가들이 모여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 설계에 머리를 모았습니다. 당은 계속적으로 실수요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입니다. 금융위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라 경제의 리스크는 줄이되,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소상공인·소기업에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 개정에 맞춰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손실 보상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고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서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 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서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 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는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점진적인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긴 터널 속에서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분들을 위해 더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이번 주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여러 상임위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국정감사와 화천대유 특검 도입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책무를 망각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의 피켓 몽니로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 내 성폭력 문제, 부실 급식 문제, 고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부당 판결 등 군 개혁을 기대하는 수많은 장병과 가족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에 관련해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찌라시 국감’, ‘아니면말고식 국감’은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감사 파행 시도를 멈춰야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신성한 책무를 다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노동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2050 추진, 탄소세 도입 예정, 디지털 플랫폼 대기업의 새로운 사업‧고용 방식은 아주 구체적으로 시민의 삶과 노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2050 추진으로 완성차업체의 12만 6천 명, 협력사 22만 명, 총 34만 6천 명의 일자리가 불투명합니다. 9천여 개 자동차 협력업체 중 미래차 부품 생산 기업이 2.3%에 불과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20기 폐쇄 시 1만 1천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NG발전소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비해 40% 고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 대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수수료 갑질, 정보 비공개 등의 문제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기업은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고용을 하면서도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이용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으로 산업의 변화, 노동의 변화에 부응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노동 전환 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할 단계입니다. 21대 국회가 노동이 존중 받는 기후위기 대응‧디지털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