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지난주 21대 총선 이후 오늘이 첫 최고위원회의다. 이제 당은 총선체제에서 벗어나 평상심을 갖고 국정운영과 당무에 임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사상 최고의 성원을 보내주셨다. 영남에서도 비록 의석은 줄었지만, 지역구 득표율은 큰 폭으로 올랐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전국적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도록 하겠다.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를 타개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당은 이런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3월 달 고용통계에서 보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일자리 비상사태로 번져가고 있다.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 해서라도 일자리를 지켜야한다. 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플랫폼에서 노숙하시는 일자리를 잃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팠다. 이번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대비를 잘 하겠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당에서 철저히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개인의 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수요대책 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복지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질 않는다.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 분들이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이 있을 것이다. 총선기간에 여·야가 공히 전 국민에게 지급을 약속한 추경에 대해 상임위, 예결위 심사 등을 최대한 신속히, 바로 수정해서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야당이 이것을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코로나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에 앞으로 연말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21대 개원 준비도 있고,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어서 일정이 많지만 당 운영의 핵심은 여전히 국난극복과 비상경제 대응에 두도록 하겠다. 국민께서 안정적 국정운영과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것이다. 그 뜻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저부터 관련된 정책과 당무를 다잡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 민주당 의원님들, 당선자들, 당직자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 이인영 원내대표
코로나 전쟁이 새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의 승패는 자발적 거리두기 참여에 달렸다. 우리는 세계가 가보지 않은 길로 다시 한발 내딛고 있다. 세계가 우리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목한다. 모두 끝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한다.
5월 6일에 무사히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도와야겠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시 한 번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제 일자리 지키기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 지금은 일자리 비상시국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즉시 당 차원의 일자리 지키기 총력지원 체제 구축에 나서겠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경제 분야의 핵심인력들이 모두 참여해서 국민의 소중한 일자리부터 지켜내도록 총력으로 지원하겠다.
총선이 끝났지만 다시 신발 끈을 졸라매고 사력을 다 해 뛰겠다. 국회도 매우 비상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국민의 생계와 생업을 지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20대 국화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20대 국회의원 모두가 마지막 혼신의 불꽃을 피워 올려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4월 임시국회는 일자리국회, 비상경제국회가 되어야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곧바로 관련 상임위와 국회 코로나특위를 열어서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방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와 동참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오후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하신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사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해야할 시간이다. 최단시간 안에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쉽고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 지난 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벌써부터 골목상권에 활기가 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늦어도 4월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에는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서민경제에 소중한 마중물을 부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추경편성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인다. 신규 예산편성에 앞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가급적 줄이고 최단 시간 안에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회는 그래도 국난 때마다 힘을 모아왔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굳게 단결했다. 국난 때는 여야를 초월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다. 코로나 전쟁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국회가 힘을 모을 때다. 신속한 추경 처리가 그 시작이 되겠다. 미래통합당의 협력을 기대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그 이념을 계승한 4.19혁명의 60주년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민주적 방식과 높은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4.19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신념이 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4.19혁명의 6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등 국가적 어려움을 성숙한 민주적 의식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극복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과 시급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선거 기간 중에 후보로서 가장 많이 들었던 국민의 요구가 ‘국회가 일 좀 해라’는 말씀이었다. 아마도 다른 후보들도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을 것이다. 보이콧과 파행을 반복하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국회 회의장에 앉아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 그리고 몸싸움을 하는 ‘동물국회’가 아니라 정당한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한 마디로 ‘일하는 국회’가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3가지 있다. 첫 번째는 20대 국회를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어선 안 되는 시급한 법안들을 치열하게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5천 건에 달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다.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하루속히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자, 총선 때 미래통합당 역시 찬성했던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선거 후에 바뀌지 않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20대 국회 때 이 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21대 국회 역시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법성과라는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국회 혁신특위를 통해 만들었고 그 중 일부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야당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주었으면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감사드린다.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만난 국민들은 ‘잘하라’고 했다. 이번 국민들의 선택은 우리 당에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잘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한다. 더 정직하고, 더 유능하고,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해지라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일의 순서를 잘 정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첫 걸음이다. 당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일부터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65%라는 조사가 있었다.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은 매우 높다.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여기에 더해서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또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경북에서 16년 만에 우리당의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냈다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평균득표율이 44%였다. 4년 전 총선에서 얻은 총선득표율이 38%였다. 6% 포인트가 늘었다. 경상남도에서는 평균 4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보였다. 대구에서도 지난 총선보다 득표율이 10% 정도 상승했다. 자랑스러운 우리당 후보들과 당원들의 헌신,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밭을 가는 농부의 마음과 자세로 더 절실하고, 더 겸허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사회의 약자의 희생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과 신중년, 프리랜서, 시간제 노동자,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 특수교용직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든 취약계층에게 구직 수당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안전망이 작동되어야 한다. 둘째,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형태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법안’도 서둘러야 한다. 셋째,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해서 파격적 세제혜택과 직접적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시행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아주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이럴 때 일수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다섯 번째,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그 시간이 취약계층에게 데스밸리(Death Valley)가 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긴급 실업수당 등을 투입해야 한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전례 없는 생업안전망 지원이 꼭 필요하다. 2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그 다음 대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준비해야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 일수록 기술혁신 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최고의 IT강국으로 도약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 헬스산업을 비롯한 4차 산업의 재도약을 준비해야한다. 사물인터넷(IOT) 산업, 시스템반도체, 신에너지, 빅데이터 산업 등 기술혁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관련 규제도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 국민의 뜻대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협의정치가 필요하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테이블 위에서 해야 한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협의정치를 선언하고 ‘n번방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3법’ 등 민생입법을 챙겨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관계에 있어서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상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우리당과 다시 합당하는 것이 맞다. 혹 야당이 복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 결정된 국민의 뜻과 벗어나는 경우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순리의 정치로 가는 것이 맞다. 더불어시민당과 우리당이 합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므로 그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 김해영 최고위원
21대 총선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치러졌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큰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영남 지역에서는 4년 전보다 의석수가 줄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남 지역에서도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20대 국회는 극단의 대립이 일상화되며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과 입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국민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21대 국회 당선자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선 국민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진영논리보다는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떤 법이든 정책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법이나 정책이 다른 영역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균형감 있게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회의원은 국가적 현안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99명이 '네'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일에는 용기 내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 주류에 편승하기 위해서 침묵이나 '네'만 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더 강하게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직 과거에 머물러있는 국회를 혁신하고 21대 국회는 미래지향적인 국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신 만큼 저희에게 주어진 책임이 매우 무겁다. 저도 코로나19의 극복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2차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모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 감사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께서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촛불대선으로 행정권력을 교체하고 또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교체했다. 이번 4.15 총선으로 입법권력도 범진보 중심으로 교체해 주셨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뜻은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면서,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서 촛불 시민혁명의 개혁과제를 완수해 달라’는 뜻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 국회가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의원 여성 당선인이 지역구에서 29명, 비례대표 28명, 총 57명으로 역대 최다이지만 19%에 불과했다. 국제의원연맹의 2019년도 여성 국회의원 세계 평균인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성 지역구 당선인 29명 중에서도 20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더 노력 해나가겠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는 총선 과정에서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온 우리 국민 모두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또 소비를 촉진하는 긴급처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생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정부가 가져온 추경예산안보다는 약 3~4조 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추경예산 증액 및 재원확보를 위한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먼저 4.15총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노동, 주거, 교육, 육아 등 삶의 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는 관례적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에 안내견 출입을 금지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정하원 국회의원께서 안내견 대신, 보좌진의 안내를 받아 본회의장을 출입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 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가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997년 영국의 토니블레어 내각에서 내무부장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블렁킷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국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