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이 177개 민생·경제 법안에 걸어 놓은 필리버스터를 40여일 만에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연금3법이 처리되어야 민족명절인 설 이전에 더 많은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도 계획대로 될 수 있다. 그 외 다른 중요한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오늘과 내일 오전중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안들이 제 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게 부탁드린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들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해 주기를 부탁한다. 이 법안들은 서로 이견이 큰 것도 아닌데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해부터 지난 연말의 국회 난맥상을 국민들께 다시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당에도 이익이 없다.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여전히 아니면 말고 식의 품위 없는 발언이 난무했다. 자신이 재임한 20대 국회의 수장이었던 분에게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품위는 고사하고 인간적 품성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새해를 맞이해 국제정세가 매우 어지럽다. 이런 상황일수록 남북이 서로 양보하고 뜻을 모아 평화의 흐름을 지킬 필요가 있다. 한반도평화의 핵심 고리는 북미대화이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북미대화도 좋은 흐름을 타는 경향이 있다. 실익이 없는 무력과시보다는 과거, 과감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한반도평화 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보여준 교훈이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과감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국내예산과 법률뿐 아니라 의원외교 등을 통해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남북 접경지역 협력,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다시 재작년 평창의 평화를 기억하고 도보다리의 감동을 되살려야 할 때이다. 한반도 평화의 혈맥을 뚫는다는 특단의 각오로 남과 북이 다시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한 북미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적극 나서겠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표명했다. 당사자인 우리가 나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 우리가 움직여야 답답한 북미관계도 풀 수 있다. 민주당은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당정청이 원 팀이 되어 새해 평화의 대전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대통령께서는 새해 확실한 변화를 천명하셨다. 당도 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함께 뛰겠다. 그 첫걸음은 민생·개혁입법을 완수하는 것이다. 예정된 민생·개혁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1차 시한인 설 이전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모든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완료하도록 서두르겠다. 나아가 총선승리를 통해 더 큰 변화를 만들 때까지 확고하고 전진하겠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대한민국에 한발 더 다가서도록 확실한 징검다리를 만들겠다.

자유한국당에 무제한토론 전면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 지난해 12월초에 시작한 국회 본회의 대치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국회 갈등 때문에 국회도 우리 사회도 모두 큰 상처를 입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그저께, 민생법안에 걸려있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우리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다. 첫발을 뗐으니 내친 김에 두 걸음, 세 걸음 전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제 길고 긴 국회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민생법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까지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마음만 막으면 하루에 관련 법안 모두를 처리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

아울러 정부에도 당부한다. 공수처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수처를 현실화 하려면 시행령 제정 등 준비해야할 일이 많을 것이다. 최단시간에 공수처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곧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이 정부에 전달 되는대로 신속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실한 행정적 준비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한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은 우리 국민의 숙원이다.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에서 우리 기업의 선전이 눈부시다. 삼성전자의 미니로봇 ‘볼리(Ballie)’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볼리’는 인공지능, 고속통신, 로봇기술을 집대성한 첨단로봇이다. 현대자동차는 ‘하늘과 땅을 연결 한다’는 비전을 내걸고 개인용 도심항공 모빌리티 ‘플라잉카’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2028년, 한국과 세계에서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외에 혁신 스타트업이 당당히 첨단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참여한 스타트업 수는 역대 최대인 200개사로 전 세계 참가 스타트업 가운데 20%가 우리 기업이었다. 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수질 측정센서를 개발한 더 웨이브 톡, AI를 활용한 홈 케어 피부 스캐너를 개발한 ‘룰루랩’ 등 7개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우리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자랑했다. 세계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약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 사실, 우리 첨단산업 경영환경은 경쟁국가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특히 디지털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활용 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며 경쟁하고 있다.

이제 우리 기업의 선전에 국회가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데이터 3법과 벤처 관련법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거듭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그밖에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디지털혁명과 산업간 융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올 한해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력을 다해야한다.

쌍용 자동차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1년만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번복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쌍용 자동차의 복직 약속은 사회적 타협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쌍용 가족의 피와 눈물이 있는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란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한번 해고된 것도 억울한데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줄 것을 안 주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줬다가 도로 뺏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이다. 쌍용 자동차가 이야기하는 경영과정의 어려움도 납득하기 어렵고 한발 양보하는 자세로 46명을 복직하는 사회적 합의를 지킬 것을 거듭 요청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행이다. 그렇지만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말고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될 민생 법안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농어민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165만명에 대한 지원 인상이 불가능해지고,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수급이 중단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 중단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0년 올해 1월 4일 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했던 사법행정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대신하여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조선일보는 ‘다음 타겟은 사법부, 여, 법원판 공수처 발톱 드러냈다’라는 기사와 ‘여, 민변-참여연대와 함께 법원장악법 발의’ 등의 기사들을 통해, 그리고 문화일보는 ‘독재 문 여는 정권 홍위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와 여당이 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이 법안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법원을 장악하여 독재로 나아간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런 비판의 핵심적 이유는 제가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구성원 11명 중 과반수인 6명을 비(非)법관으로 임명하도록 한 데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논리와 해외 입법례를 통해서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만 들어서 비판해 보겠다. 우선 2018년 2월, 즉 제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시점보다 무려 2년 앞서서 자한당 주광덕 의원님 역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 법안에는 민경욱, 최교일 의원님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셨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판넬을 보시는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를 대신하여 대법원 규칙의 재개정과 인사권을 행사 할 ‘사법평의회’를 설치하게 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 16명 모두를 비(非)법관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아니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현직 판사가 4명 들어가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한 제 법안에 비하면 훨씬 더 파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을 위에서 소개한 언론 보도와 자한당이 비판한 취지에 비추어본다면 이 법안이, 즉 주광덕 의원이 발의하신 이 법안이 훨씬 더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그런데 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자유한국당의 이처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인가? 왜 자유한국당 의원만 이뻐하시나? 왜 저만 미워하시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왜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놔두고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 하는 것인가?

참고삼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2018년 12월 17일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님과 안호영 의원님, 그리고 저 등이 같이 공동 개최한바있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해 오지 않았나.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해당 법원의 일을 결정하게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해서 사법부의 관료화를 없애기 위해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시기도 했다. 모든 우려를 차단할 완벽한 법안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근거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려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인용했던 매체들 중 한 매체의 기자분과는 제가 꽤 장시간 동안 이 법안에 대해서 통화했다. 통화를 하면서 “제발 열린 마음으로 그동안 야당 의원님들은 무슨 주장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개특위의 법원법조소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다.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제발 합리적인 비판을 해주시기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남북 관계 후퇴까지 염려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대통령의 신년사를 환영한다.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다.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라면 대북 제재라는 현실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미국을 설득하거나,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특히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20년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의 만남은 우리 민족을 비롯해 전 세계가 환영했던 역사적 만남이었다. 올해가 20주년인 만큼 남북이 공동행사를 마련해서 남북 교류의 새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과 함께 남북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께서 어제 밝힌 남북 철도 연결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는 동해서 남측 구간 공사의 첫 삽을 하루 빨리 떠야 한다. 동해선은 이미 북측 금강산에서 남측 고성군 제진까지 연결되어 있고, 2007년에 시범 운행도 한 바 있다. 남측 구간인 제 진역에서 강릉역까지 연결하고,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부산에 있는 부전에서 동해까지 개통을 완료하면, 부산을 출발한 열차가 유럽까지 달릴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된다. 남북 관계 개선을 물론 대륙으로 가는 물류망 구축으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 외에 백두산, 평양, 개성, 금강산, 원산 지역 개별 관광 전면 확대,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한 이산가족 서신 교환, 남북 학술 교류 등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거나 우회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모색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신년사의 적극적 실행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으로 남북 관계가 일대 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면서 우리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의 과제를 앞장서서 실천해 국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2020년 한 해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이 170여개 민생 법안에 대한 무차별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필리버스터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했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내일 법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이 하위소득 20%에서 4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장애인연금도 월 30만 지급 대상이 주거와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어르신들과 장애인에게 설 명절이 되기 전에 반드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내일 법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설 명절에 지급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다. 지금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되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사람 간의 전파나 의료인 감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59명으로 늘어나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인접국에서 최근에 우한시에 다녀온 홍콩 21명과 싱가포르, 대만 각 1명이 폐렴 의심 환자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인불명의 폐렴이 수산시장 및 야생동물시장과 관련 있는 점으로 미루어서 동물과의 접촉 과정에서 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 당국에서는 대책반을 만들어 우안시발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입국자뿐만 아니라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 이수진 최고위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 온 한일 양국 변호사·시민사회 단체가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번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놓은 해결방안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일 양국 간 화해를 일구고, 신뢰를 쌓으면서 미래로 가자'는 제안에는 더욱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일본은 '유감스럽게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같은 주장만 되풀이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금이라도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잘못된 한일 협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문제해결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한다.

새해는 밝았는데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어두운 현실에 놓여있다. 새해 첫 휴일에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알려진 것만 20여 건이라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강국이지만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국내·외 학자들의 분석이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소외계층이 늘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잡아줄 공동체 구축도 더욱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실천과제를 통해 국민께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듯이, 국민의 삶에 뿌리 내리고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국민 삶에 불공정을 벗어내고 권력기관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혁신과제들을 함께 힘차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어제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공동 등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각종 국제 스포츠대회의 단일팀 구성 등 현실적인 협력방안 등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제안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통한 남북공동 번영의 기틀을 다져 보려는 대통령님의 주체적인 의지 표명에 박수를 보낸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통해서 조속한 서울 답방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어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는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만큼 무능한 청와대는 없다"는 등 청와대 무능론을 펼쳤는데, 심재철 대표께서는 불과 3년 전 최순실에 의해 농락당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돌이켜 보시길 바란다.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하는 어리석음’을 자성하시길 바란다.

2020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