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가 내일 모레면 집권의 절반, 집권의 후반기로 들어가는 반환점에 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혁신적 포용 국가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여정에서 경제 사회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여왔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혁신 성장의 기반 조성, 평화와 균형외교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많은 시도로 적지 않은 변화도 만들어왔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시기에 아직 부족할 것이다. 후반기에는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주당도 일심동체의 자세로 함께 뛰겠다. 당이 주도한다는 심정으로 민생·경제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출발선에 서는 마음으로 우리 앞의 민생경제, 그리고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개발에 앞장서는 능력 있는 집권여당으로 거듭 혁신해 나겠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장병 갑질 장군 영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묻지마 보수 통합’을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교감이나 소통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뚱딴지 제안이었다. 공관병 갑질 인사 영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이 ‘묻지마 보수 통합’이라는 것에 지극히 유감을 표한다. 제안을 받은 사람들도 황당해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폭탄이 터지면 더 큰 폭탄을 터트리는 시선회피용 폭탄던지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이제 실현 가능성 낮은 정계개편에 매달리는 제1야당의 행보가 참으로 딱해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부터 해야 한다. 국민들은 왜 박찬주 같은 구시대 인사를 영입 1호로 하고자 했는지 묻고 있다. 삼청교육대 망언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하시길 거듭 요구한다. 지난 영입인사는 황교안 대표가 확고한 자기 철학과 소신에 따라 결정한 일이다. 정치인은 자기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 대표답게 박찬주 영입을 둘러싼 국민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부터 하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의존증’이 또 재발했다. 국회는 습관성 보이콧으로 민생과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심사까지 중단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강기정 수석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피감기관을 피의자 다루듯 한 문제가 문제라면 문제다. 공직자들을 검사가 피의자 다루듯 행세한 자유한국당도 아주 잘한 일은 아니다. “백번 제 잘못”이라는 사과를 거듭 뿌리치는 모습은 과도해 보인다. 더욱이 운영위에서 끝난 일을 예결위로 가져와 회의를 파행시킨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당일 운영위 때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흘 뒤 재론되고 또 예산심사를 위한 운영위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강기정 수석이 예결위에 출석해서 사과하기로 수용했는데 자유한국당이 파행을 위한 구실찾기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 이상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올해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조건 바꿔달기로 추경을 발목 잡아 100일을 허비했다. 그 여파가 성장률에 최소한 0.2%의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또,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우리는 두 달을 허비한 바 있다. 그사이 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고작 다섯 차례뿐이었다. 조금 쿨다운해서 민생경제로 큰 승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고 집중하자. 내년도 예산은 대외 충격의 방파제를 쌓고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소중한 예산이다. 지금은 예산과 민생·경제법안에 집중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이다. 그런 골든타임을 정쟁을 키우는데 낭비하는 것은 우리 국민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는 어제 서울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과거 버블세븐 지역을 특별 관리했던 것처럼 집값 불안의 불씨지역을 정밀하게 선정해 시장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9.13 부동산조치 이후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값까지 끌어올리고 있어 실수요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에 대해 동 단위로 세심한 분양가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광역교통망 확대를 통한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부동산 관련 탈세방지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풍선효과 등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추가적 해법도 모색하겠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편법 투기수요 자금을 보다 면밀히 단속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과도한 집값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주거불안, 부동산 양극화로 인한 자산불평등 심화는 심각한 사회 갈등 문제로 내재된다. 당정은 이 같은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의 몹쓸 고질병이 또 다시 재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강기정 수석의 예결위 출석을 문제 삼으며 예산 심사 일정을 보이콧했다. 이 때문에 어제 예정됐던 비경제부처 29개 기관에 대한 부별 예산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강기정 수석이 이미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다. 더욱이 운영위 국감 파행을 핑계로 예산 심사 일정을 발목 잡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처사다. 셀프 표창장 남발과 인재영입 참사는 당내 갈등과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무리한 정치 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예정됐던 종합 정책 질의 진행도 가로막은 적이 있다. 이 같은 예산안 발목 잡기가 반복 될 경우 예산 심사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되고,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경제와 민생이 피해를 입어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인가? 대내외 경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예산 심사를 볼모로 치졸하고 한가한 정치 투정을 부릴 여유가 조금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예산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농단에 따른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혁신과 포용, 안전과 공정, 평화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왔다.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도전과 노력은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했다. 지난 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한 데 이어 재정건전성과 국가 신용 등급 등 주요 거시 지표들이 세계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국가재정건정성은 OECD 32개국 중 4위이며 국가신용 등급은 AA(더블에이) 등급으로 역대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등 혁신 성장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벤처 투자, 유니콘 기업도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핵심 품목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 경제의 체질 개선과 기술 자립의 기반을 구축했다. 문재인케어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절감됐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단계적 고교 무상 교육 시행, 기초 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 다층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또한 마련되었다. 민주주의 가치도 복원됐다. 권력 기관 개혁으로 정부 신뢰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언론 자유 지수는 아시아 최고 순위로 올라섰다. 비록 최근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지만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은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물론 성과가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다. 특히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인구구조 급변, 산업 구조 개혁 등 녹록치 않은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더 큰 변화와 진전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고쳐 매겠다. 특히 사회·경제적 성장 동력 강화와 더 공정한 사회 구현, 남북관계의 진전 등의 정책적 역량을 보다 집중하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 등 필수적 개혁 과제들도 조속히 매듭짓겠다. 앞으로 2년 반의 시간도 인내와 끈기를 갖고 국민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가 지난 5일 학종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3개 대학, 2백 2만여 건에 대해 진행된 전수 조사 결과,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에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설’로만 존재했던 고교 서열화의 실체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해당 대학들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해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로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학종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 자사고 외고 전환 등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정시 비중 상향 조정 등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내 교육공공성 특위를 중심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 역량을 보다 집중하겠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구구조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가 어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그동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 정책 수단을 논의해왔다. 생산연령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4대 핵심전략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생산연령 인구 확충 전략을 마련한데 이어 어제는 교육과 국방, 지역 등 3개 분야에 대한 추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학령인구 및 병역 자원 감소, 지역 공동화현상 등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추가 인구구조 대책에 대해서도 당정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구 문제에 대응을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필요한 예산 배정과 법안 처리에 있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함께 당부한다.

■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며칠 전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함께한 ‘아세안+3 정상회의’가 있었다. 저와 강병원, 오영훈 의원이 당에서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띠고 특별 수행단으로 함께 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많이 일구어 내셨다. 그 중 중요한 것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각 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일본 아베총리와 10여 분 간의 정상회의를 가진 점이 중요 성과로 보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7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RCEP협정은 사실상 세계 절반의 인구와 세계 경제력의 1/3에 해당하는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RCEP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세안 국가와 함께 동반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여러 성과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적 대참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국가의 책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보상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사회적 대참사인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환경부는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많은 간담회와 여러 가지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참사특조위가 마련되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의 최초 생산자이고 실질적인 원료를 생산했던 SK가 그동안 책임자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최근 정부와 피해자와 우리당의 노력으로 이번에 검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SK와 애경이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실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책으로 그동안 피해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원성이 높았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 이 두 가지로 나눠진 문제를 ‘구제급여’ 하나로 통합해 피해자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피해 대책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추진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입법화하여 구제 계정과 구제 급여를 통합하는 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적 주요 중점 법안으로 추진되었던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대책’을 담은 입법이 오늘 부의 된다. 중요한 내용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과 피해자들의 입증이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증 책임 전환 규정,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위로금’ 등 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 증거개시명령제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도 담겨있다. 이러한 입법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법안이 오늘 부의되는 만큼, 조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 이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진행해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킴으로써 그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계셨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에 저희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