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9월 29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는 새누리당의 갈팡질팡, 우왕좌왕, 오락가락 행보에 온 국민이 다 혼란에 빠졌다. 집권당의 대표가 국감 복귀를 선언한지 세 시간 만에 강경파의 독선과 고집으로 다시 결정이 뒤집히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치가 장난인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함에 절망을 느낀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라. 경주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이 이어지고 있고, 북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대규모 파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백남기 농민 부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실업, 주거 문제, 가계부채, 국가부채, 한진해운 문제 등 국회가 꼼꼼히 챙겨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집권여당은 ‘국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놓고 하루 종일 의총하고, 농성하고, 집회하고 있다. 이것이 현 집권여당의 모습이다. 앞으로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보시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정을 팽개치고 투쟁일변도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새누리당은 즉각 국정감사장에 복귀해야 한다. “타이밍이 아니다, 2~3일 더 기다리자”,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국가 민생 형편이 말이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음식업과 농수축산업 대책도 바로 세워야할 것 아닌가.

정략과 정쟁만을 구상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에서, 먹고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감사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리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비록 반쪽 국감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으로 권력형 비선실세 의혹인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

어제 교문위 국감에서 최순실씨의 딸이 이화여대의 입학에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 씨의 딸이 2015년도 이화여대 특기생으로 입학할 때, 입학종목이 11개에서 갑자기 23개로 늘어났고 여기에 최 씨의 딸의 종목인 승마가 포함됐다. 최 씨의 딸의 제적을 막기 위해서 지도교수를 교체하고 학칙까지 개정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특정인을 위해서 대학이 전면에 나서서 비정상적인 특혜를 준 것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 그 시절 입시에서 낙방했던 수없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분노하겠는가. 이처럼 권력형 비리 의혹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권력 실세로 밝혀진 차은택씨가 문화부 공무원도 아닌데 어떻게 이정도의 문화 권력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사람이 개입한 여러 정책과 맡았던 프로젝트들 과정에서 어떤 외압과 권력 결탁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안종범 수석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재벌 대기업에 대한 모금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 모금과정이 사법부의 사법단죄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이 사례와 이번 재단의 사례가 유사한지 꼼꼼히 맞춰보고 있다. 조금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다는 점을 경고 드린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미르, K스포츠재단을 비롯해 지금까지 불거진 수없이 많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최대한 정리하고 밝혀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 윤호중 정책위 의장

새누리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이정현 대표는 국감에 들어가라고 하고, 소속의원들은 안 들어가겠다고 한다. 떠밀기와 버티기 쇼만 보아도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고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어제 그대로 보여줬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조원진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회주의를 복원하는 한 길로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감사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의회주의를 복원하겠다고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새누리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가동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국감을 꿋꿋하게 해나가겠다. 일관된 자세로 민생을 살피고 국정의 난맥상을 파헤치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

땀 흘려 일궈온 논밭을 갈아엎는 농부들의 절절한 심정, 전기요금 폭탄에 가계부 걱정으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마음, 이런 비정한 심정을 국정감사의 현장에서 대변하겠다. 가계부채 문제, 주거비, 교육비, 청년일자리 이 모든 민생 문제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저는 쌀값 문제와 전기요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4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자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했다. 지난 7월 18일 3차 회의를 끝으로 두 달 넘게 멈춰서 있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라도 복원해서 우리 정치권이 반쪽짜리 국감뿐만 아니라 민생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기대한다.

국감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치약이 지금까지 시판되어 왔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11종의 치약에 CMIT/MIT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식약처는 미국과 유럽의 허용기준을 이야기 하면서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현황을 자세히 파헤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전기를 마련하겠다.

■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

20대 국회처럼 답답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대기 국감이 어느덧 4일째이다. 어제 세 시간의 희망을 보여준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계속해서 여당에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챙기자고 제안했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국감장이 아닌 단식 농성장을 찾겠다는 선언은 더욱더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 국회가 민생보다 더 우선인 것이 있나. 민생을 이렇게 외면하고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가.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는 새누리당의 일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

계속되는 지진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안행위의 문은 닫혀 있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위는 위원장을 감금하고 있다. 조선, 해운의 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러나 정무위, 기재위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비상시국 아닌가. 국감거부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외쳤던 민생비상시국을 방치하는 무책임과 정쟁일 뿐이다. 정답은 국감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안전위기 속 국민들은 집권당을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고 싶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우리당의 노력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루빨리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감장에서 오늘도 기다리겠다. 또한 여당과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해나가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국감장으로 돌아오시라.

■ 우상호 원내대표

수석께서는 계속 협상을 시도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협상이 불가능하다. 여야 간 합의를 한다 해도 의총에서 또 뒤집어질 텐데 어떻게 믿고 협상을 하겠나.

어제 새누리당 의총장에서의 강경파에 의한 대표의 결정 번복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히 심각하다. 협상이 불가능해졌다.

이제는 그냥 새누리당이 결정해서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다. 의장님도 저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어떤 입장 표명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분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감정대로, 성질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제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점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겠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다시 의총을 해서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국민의 목소리를 기울인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할 것을 강조한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단체 조문을 했다. 백남기 농민 빈소에 다녀왔다. 해맑게 웃고 계시는 백남기 농민의 영정을 보면서 무엇인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제가 87년 이한열 열사도 27일간 백남기 농민과 같은 상태로 누워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의 집행위원장을 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열사들의 장례식을 가서 도운 적이 있다.

이번처럼 부검을 하겠다고 두 번씩 달려드는 것을 처음 봤다. 지난 30년 사이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한열 열사는 뇌 속에 최루탄 파편이 박혀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부검을 한 것이다.

백남기 농민의 부검의 이유가 무엇인가. 생생하게 영상으로 그분이 쓰러지신 장면들이 다 채증 되었고 수개월간 병원에서 이 분의 몸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진단한 의사들의 소견이 있다. 무엇이 필요한가.

도대체 이 정부는 곳곳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곳곳에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자꾸 감정을 유발하는 정책만 일관되게 펴고 있다. 도대체 왜이러시나. 한 농민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갈등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유가족 생각 좀 하시고 모여 있는 사람들의 슬픔은 생각 못하나. 자기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정말 청와대가 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너무 갈등이 많다. 도처에 안 싸우고 있는 곳이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이렇게 찢어놓고 갈라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국회까지 도처에서 난리다.

백남기 농민 가시는 길에 마지막 길만큼은 모든 국민의 애도 속에서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백남기 농민 가시는 마지막 길에 칼까지 휘둘러서 뭐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떠나보내고 수속대책을 논의하자고 호소 드리고 싶다.

■ 김성주 호남특보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투쟁이 아니라 투정이고 정치가 아니라 코메디다. 엊그제 추미애 대표께서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역인 김제 들판을 찾았다. 거기에서 쌀값 폭락의 좌절에 한 해 지은 농사를 갈아엎은 농심을 만났다. 갈수록 줄어드는 쌀 소비도 가격하락의 요인인데 이정현 대표에 이어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조 단식을 한다니 쌀값이 더 떨어질까 걱정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농림부 장관만 지키지 말고 쌀값을 지키고 우리 쌀을 지켜야 할 때이다. 그것이 집권당 대표가 할 일이다.

호남의 정신은 대동과 저항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똘똘 뭉쳐서 의병이 되고 독립군이 되고, 억압 받고 수탈을 받으면 저항의 동학농민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이정현 대표의 당선을 보고 호남 출신 최초의 보수 정당 대표라고 환영했다.

그런데 국민과 국회가 뽑은 국회의장을 쫓아내기 위해 단식을 하다니 개탄할 일이다. 이것은 전라도 정신을 갉아먹는 것이고 이정현 대표는 보수집권세력의 특정적 권력 독점과 재벌의 경제 독점에 분노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호남의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게 충고한다. 야당 연습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겁먹을 일도 아니다. 때가 되면 다 하게 되어 있다.

2016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