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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44
  • 게시일 : 2016-01-22 14:08:00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1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다음 주에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선대위에 이양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선대위는 총선 시기에 선거를 지휘하면서 당을 이끄는 비대위 역할을 겸하게 될 것이다. 당을 위해, 총선 승리를 위해 최고위원의 권한을 내려놓기로 결단해주신 최고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입당이 줄을 잇고, 인재영입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선대위가 새로운 인재들과 함께 국민과 당원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잘 담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총선은 소득불평등 경제냐, 경제민주화 경제냐를 선택하는 선거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우리 당의 ‘경제민주화선대위’가 국민에게는 삶의 희망을, 당원에게는 총선 승리를 안겨줄 수 있도록 저와 최고위원들도 백의종군으로 열심히 돕겠다.

 

보육대란이 시작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생계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학부모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보육대란을 외면하면서, ‘맞춤형 복지정책의 구체적 결실들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성과’라고 자화자찬한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 인식이 없다. 현실을 너무 모른다.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다.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중증질환 완전 국가 책임, 국가책임보육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다가 당선되고 나자 파기해버린 대표적인 복지공약들이다.

 

누리과정은 애초의 약속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이라도 좀 하기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의화 의장이 여당의 편법적인 국회법 개정 시도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새누리당의 지극히 정략적인 국회 운영 개악 시도가 일단 좌절된 셈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선진화법과 다른 내용의 의견을 법안으로 제출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운영위 등에서 논의의 대상일 뿐이다. “그릇된 명분은 언제나 사악한 수단과 사악한 이들의 지지를 받을 뿐이다”라는 토마스 페인의 명언이 있다. 새누리당의 ‘반칙 본능’만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법률 성안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양당에, 여야가 서로 불리한 점, 유리한 점이 나누어져 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저희는 엄청난 국회선진화법의 압박에 시달렸다. 그래서 대부분의 절차 진행을 여당 페이스로 진행됐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도로에도 ‘스쿨 존’처럼 주행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는 구간이 있다.

 

국회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협상을 통해서 조정안을 만들고, 각종 국정의 난제들을 비교이익을 계량해서 최적의 안을 만드는 협의와 조정의 ‘민주주의 구역’이다. 기업이나 행정부와 같은 속도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생산성의 기준도 다르다. 신속처리 요건을 단순 과반이 아닌 60%의 동의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만일 신속처리 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할 경우, 거대여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모든 악법들을 강행처리할 것이 明若觀火하다.

 

이번 노동법 처리과정에서도 예측될 수 있다. 더욱이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의회주의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대통령과, ‘靑바라기’ 雜木들이 군락을 이룬 식물여당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후진적?수직적 당청관계에 지금까지의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국회는 결단코 식물국회를 벗어날 수 없다. 여당 역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식물국회의 대안은 ‘인간국회’이다. 맹수처럼 맹렬한 활동력을 보여주는 재벌이나 행정부를 전혀 견제할 수 없는 ‘미생물국회’나 정쟁의 정글을 만드는 ‘동물국회’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비록 여당의 원내대표가 편법적인 셀프 폐기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의 사회요구에 거절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은 민의의 전당을 ‘동물국회’로 전락시킬 국회법 개악 시도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2+2회동이 어제 있었다. 우리 당은 서민경제와 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를 위해서 최종적인 타협안을 미리 제시했다. 장기화된 국회 공전을 끝내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다. 우리 당은 그 동안 재벌의 상속이나 구조조정에 악용될 소지를 우려해서, ‘원샷법’ 적용 대상에 재벌대기업을 제외할 것을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급증하는 기업 부채 등을 감안해서 여당의 안을 수용하되, 3년을 시한으로 10대 기업집단까지도 ‘원샷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의를 상임위에 논의를 받들어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장께 요구했다. 양당 지도부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10재벌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결의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재벌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또 기술특허를 착취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어렵게 괴롭혔던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 담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벌들의 이런 행태들은 앞으로 10년~15년에 스스로 재벌들이 얘기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 급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스스로 서로 선린 신사협정을 하는 자리를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저희 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도록 하겠다.

 

‘북한인권법’ 역시 북한의 인권증진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분명히 하는 목적으로 큰 틀의 의견접근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인권법’에서 크게 쟁점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됐다.

 

그러나 여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주장, 떼쓰기가 여전했다. 우리 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예외 조항 명시를 분명히 했고, 국민 건강을 자본의 과도한 이익추구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목적이 의료 영리화?민영화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염두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파견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의 틀을 좁히지 못했다. 국정원에게 무차별적 국민감시통제권을 부여하는 안이 안으로 다시 퇴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대테러에 관한 협의가 오히려 퇴보했단 점을 국민께 말씀 드린다.

 

저희는 저희 당 안이 결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바라는 대테러방지에 유효한 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잠시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쟁점법안들에 숨겨져 있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칼날들을 저희 당은 분명히 드러내서 이 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강력 요청 드린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정청래 최고위원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선생을 생각한다. 벌써 두 달이 넘었다. 백남기 선생의 딸인 백도라지 씨가 지난 1월 12일 대전지법 홍성 지원에서 판사, 변호사, 경찰 쪽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백남기 선생이 쓰러질 당시 장면이 담긴 살수차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보고 왔다. 백도라지 씨는 “살수대 바로 위에 카메라가 달려있었고, 아빠가 앞으로 나오면 조준을 한다. 카메라 시야가 바뀐 걸로 알 수가 있었다. 분사대고 나서 물줄기가 계속 나오는 채로 잠깐 옆으로 돌린다. 그러면 아빠가 쓰러진 게 보이고 사람들이 구하러 달려와요. 그럼 그쪽으로 다시 조준해서 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백도라지 씨는 판사, 변호사, 경찰 백남기 선생을 다 식별할 수 있고, 거기에 이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3계장은 잘 보이고 안보이고는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황당하고 생뚱맞은 답변을 했다.

 

제가 경찰청에 알아본 결과 경찰의 자체 수사결과 경찰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살수차의 수압도, 각도도, 그리고 다시 쓰러진 백남기 선생을 향해서 물대포를 쏜 것도 식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경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다.

 

그리고 대책위에서 검찰에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단 한명의 경찰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수백 명을 전광석화처럼 마구잡이로 수사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백남기 선생,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사건에 대해서 조속히,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달라.

 

1991년 4월 명지대 교문 앞에서 벌어졌던 강경대 열사, 경찰이 쇠파이프로 휘둘러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즉시 5월 2일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으로부터 임시국회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강경대군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시위진압과정에서 대학생이 사망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며, 국민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경찰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게 말한다. 두 달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선생에 대해서 정부여당 측에서 아직 단한번의 코멘트나 단한번의 사과나 그리고 위로 방문이 없었다. 너무나 비정한 정권 아닌가. 

 

어제의 동지였고, 2017년 다시 만나서 정권교체의 꿈을 이뤄야 할 우리는 이웃사촌이고, 동지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이다. 남 탓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선보이는 경쟁을 하기 바란다. 또한 야당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의당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이번 이승만 국부발언에서도 깨닫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제안한다. 민주주의 퇴행과 역사왜곡 친일 미화를 일삼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경쟁을 해주 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것을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고 환영한다. 서비스발전기본법도 조속히 타결되길 바란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를 해놓고 있는 사안이다. 합의가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료민영화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를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장시간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타결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표현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지체하는 것은 즉, 의료민영화를 제외한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해내느냐는 표현의 방법 놓고 대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자칫 지혜의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정치력과 협상력이라고도 표현한다. 양당 지도부가 정치력과 협상력을 동원해 조속히 타결해냈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로 인한 보육대란이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1월치 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한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은 여전히 아무런 안내도 지침도 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엊그제 교육부와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도 단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았다. 발등의 불이 되어버린 보육대란을 남의 일인 것처럼 위장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보육문제는 박근혜 정부 272쪽의 책임과 의무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집 272쪽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당의 모든 것이 재창당 수준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 변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새롭고 신선한 인재들로 가득 찬 뉴파티위원회가 그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뉴파티 운동은 말 그대로 새롭고 젊은 당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상징일 수 있다. 혁신위원회가 그동안 위로부터의 혁신이었다면, 뉴파티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되어갈 것이다. 뉴파티위원회는 우리당을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활약을 지켜볼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2016년 대한민국에서 40년, 50년 전 새마을운동식의 서명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소위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서명한 후 장관들과 재벌대기업들이 앞 다퉈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과 가장 많은 부를 가진 분들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묶인 사람인냥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지 않나.

 

국정의 총책임자가 마음먹는다면 서민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 할 수 있고, 대기업이 마음만 먹는다면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일자리 늘리기를 통해 민생구하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정책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다. 민생을 구하기 위한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분들이 본인이 가진 자원과 부를 서민들에게 재분배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 서명운동을 하니 국민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일종의 개그가 아닌가 싶다.

 

민생살리기에 그렇게 간절한 분들이 33살의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의 전 재산 기부와 같은 결단은 왜 못 내리는지 묻고 싶다. 서명운동에 줄서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권력의 줄서기임을 국민모두가 알고 있다. 청와대와 재계는 시대착오적인 관제서명운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와 권한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도록 제자리를 지켜야할 것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이 22위로 밀려나 미흡한 민주주의로 강등된 상태다. 예견된 결과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 강력히 경고한대로다. 이코노미스트 연구소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2014년 평가까지는 가장 민주화된 국가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미흡한 민주주의로 강등된 것이다.

 

최근 경찰이 준법 1인 시위에 대해서도 변형된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제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온 국민의 지지로 집회 참가자가 대폭 늘어난 위안부 수요집회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수사한다는 등 위헌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회의 자유라는 본질을 무시하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린 후 집회의 자유를 없애버리거나 대폭 후퇴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가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례를 취합했을 때도 촛불문화 행사를 비롯한 집회나 시위 등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반도로교통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을 받아서 최소한 100만원~5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두 차례 이상 중복해서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주주의는 공기와 같고 표현의 자유는 햇볕과 같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공기가 사라지면 질식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위축되어 가면 국민이 질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지적당한 이 사실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분담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본인의 주요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이 대란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 몰라라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에 전가하면 보육은 물론 도미노현상처럼 교육도 무너지게 되어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통령이 책임지기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는 수위나 수단이 민주주의 상식에 어긋나고 있다. 재벌과 청와대가 한편이 되고 국민들과 투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쟁점법안을 여야가 타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이런 주문을 하고 싶다.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역사의 흐름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임해야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원칙, 원칙에는 여야 간 저울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방책에 있어선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

 

원칙에 있어서는 여든 야든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직시해야겠고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방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문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는 것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파견 확대를 시도하는 파견법 개악 역시 안 된다고 천명한다. 경제를 여태까지 살려놓지 못한 채로 오직 법 한 두개 없어서 경제를 못 살렸다고 법 타령을 하니, 우리는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이제는 국회 탓 법안 타령 하지 말고 경제살리기, 민생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런 방책에 있어서는 타협이 가능하다라고 여지를 두겠다. 그러나 그것이 상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원칙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 협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파견법 역시 노동은 착취하면서 고용하는 기업들이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복지나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개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겠다.

 

국민 여러분, 어느 날 통 크게 호언장담하던 친구가 오늘 한턱 쏘겠다, 밥값은 내가 내겠다, 전부 나가자고 해서 따라나섰더니, 그 친구가 계산만 한 채로 돈을 여러분에게 내게 한다면 어이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누리과정으로 교육청이 떠안은 빚이 무려 11조원이다. 3년 만에 이렇게 늘었다. 파산 일보직전 상태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62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어서 비오는 날에는 체육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412개 학교는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의 먼지 속에서 밥술을 떠야 하는 실정이다. 이미 초·중등학교 현장이 심각한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데, 만약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다 떠안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어린 아우들이 형님, 누나의 밥그릇을 빼앗아 오라는 격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진박’장관을 국회의원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려 보낸 예산은 줄이고, 어린아이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아이들을 더 이상 볼모로 잡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오늘 당무위원회와 다음 주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맡아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동안 문재인 대표님 수고하셨고, 많은 최고위원님들 고생하셨다.

 

총선승리는 누가하든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당원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서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 호가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잘 끌어내서 하나가 되서 이번에 반드시 총선승리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총선은 특히 매우 중요하다. 지금 야권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인데 새누리당이 총선결과 개헌 선까지 가면 얼마나 위험한가. 박근혜 대통령 이중대 역할밖에 못하는 새누리당이지 않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선무당이 마당 나무라고, 서투른 목수가 재목 탓하듯이 맨날 남의 탓 만 하고 경제실패, 정치실패, 안보실패, 외교 실패, 모든 부분에서 실패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당이 개헌 선까지 간다면 안 그래도 계속 공약파기를 일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나. 매우 중요한 총선이다.

 

오늘 오후 2시 고용노동부에서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 2개를 발표한다고 한다. 막가파식으로 노동계와 대화는 커녕, 이제 노동계도 분열을 획책하며 가는 것이다. 배후에는 분명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야당이 분열 되서 매우 어렵지만,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김종인 위원장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만 대한민국이 이런 잘못된 실패의 연속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선 승리를 성공하기 바라면서 저희 현장 노동자들도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2016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