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1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사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보육대란에 대한 저희들의 최종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정책위의장과 부의장이 말씀드리겠다.

우선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로 우선 해결해야한다. 2조 1천억 뿐 아니라 지자체, 유치원 보육까지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무책임할 수 없다. 분명히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부모님들, 어린이 보육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저희가 지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야·정부·지자체 교육감들의 이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첫 회의가 빨라야 한다. 내일 오전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여당·정부가 대답해야 한다.

최근 박 대통령의 서명이 세간에 관심이 되고 있다. 그야말로 정당 이름이 담겨 있지 않은 사실상 투표용지라는 평가다.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이 ‘관제 서명쇼’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21세기판 우의마의(牛意馬意) 여론조작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각료들도 박 대통령의 서명 다음날부터 일제히 동참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협회같은 곳은 소속 회사 임직원 뿐 아니라 약자의 위치인 보험설계사들까지 서명 대상으로 하는 등, 서명 강요 갑질까지 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상의를 통해서 매일 청와대로 각 회사별 동의서 실적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의 갑질을 통한 서명 강제할당 의혹까지 낳고 있다.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촉진 법안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릴 직원들에게 서명하라는 것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서명 퍼포먼스’는 20대 총선 개입의 네 번째 행태이다. 대통령이 서명한 그 용지는 사실상 정당명만 적혀 있지 않은 투표용지다.

총선에 출마시킬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해 스펙관리를 시킨 인사권 남용, 친박 후보를 돕는 지역 방문 이벤트, 대통령의 전략공천 지분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개입에 뒤이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을 국민감시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한다. 전 국민을 국정원 감시 하에 두겠다는 정권의 행보가 차츰 빨라지고 있다.

어제 당정은 테러방지법 원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야당을 겁박했다. 사실상 국정원을 국민감시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야당이 국정원의 힘을 빼고 있다”는 적반하장식 망언을 늘어놓았다. 국정원의 힘을 빼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정원 자신의 무능과 불법행위, 반성을 모르는 뻔뻔한 태도 그 자체 아니겠나. 국민들은 국정원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법은 준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감시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모습은 남북정상 대화록 무단 공개,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사찰, 간첩 증거 조작, 불법 대선 개입, 반면에 한 달 이내에 정확한 첩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던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하 실험 등 정보활동의 결정적인 실패와 같은 무능과 탈법, 정치공작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정원을 불신하는 것은 야당과 일부 국민만이 아니다. 정보통신분야의 권위지인 전자신문이 지난 11월 정보보안전문가 200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발 해킹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41%가 국정원 이 중심이 된 정부의 북한해킹설 발표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비대화되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정권의 대국민감시통제체제가 완성될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독재가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당이 낸 유해단체 및 유해행위금지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국무총리실의 기능을 집중화 시킨 사실상 반테러를 막는 시의적절 한 법임을 국민들께 말씀드린다.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논의하는 척 하다가 새누리당은 결국 마각을 드러내고 말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테러법 마련은 필요하다. 우리 당도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안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국민 감시체제 확립일 수는 없다. 특히 무차별적 통신감청과 같은 독소 요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FIU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이 국정원이 접근할 수 있는 것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국민과 야당을 모욕한 국정원 2차장은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를 완전 파기하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노사정 대타협 4개월여 만에,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9월, 합의 다음 날 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등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약속과 합의문을 휴지조각 취급하는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청부입법에만 충실한 새누리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파기 선언 직후에도 정부여당은 일제히 노동개혁 일방강행처리 입장만을 되풀이했고, 한국노총 탓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예견된 파국을 방기하고 독단적인 노동개악 추진에만 몰두하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또 다시 파국의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애초에 노사정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 마저 든다. 합의당사자인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명분은 송두리째 사라졌다. 브레이크 고장 난 열차처럼 막다른 길을 향해 돌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멈추어야 한다.

심지어 선거법마저도 노동법을 들면서 선거법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합의 과정에서 선거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얘기하는 척하다가 바로 노동개악법 5개를 말한다. 그러다가 비정규직법은 청와대 발로 사실상 연기됐다. 4개법을 얘기한다. 노동개악법을 건드리지 않고는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

선거를 앞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노동법을 중심으로 발목을 잡고 많은 정치신인과 정치에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국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개악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법안과 지침 일방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협상의 한 축을 이루는 노동계와 진정한 공감대를 이루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보육대란이 임박했다. 다음 주 월요일 25일이면 유치원 교사들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겠다. 여야·정부·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한 협의를 내일 중으로 가질 것을 제안한다.

여야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보육책임의원 3명씩, 정부에서는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교육감 대표 3명으로 내일 중으로 긴급한 협의를 갖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우선 해결하고 다음으로 중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누차 강조한대로 보육대란의 불을 끄는 것은 정부가 예비비로 보육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한 이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를 놓고 만약 내일도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국경제의 빛은 사라지고 어둠은 짙어가고 있다. 중국의 바오치 시대가 끝났다. 7% 성장이 끝났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나 되는 나라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 완제품,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내외 위기로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내수침체 장기화, 가계부채 악화, 부실기업 증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저유가,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부처를 이끄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무역수지가 견실해서 중국경기침체가 한국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분석했고, 이것이 외국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이런 안이한 경제부총리의 상황 판단을 저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5%가 넘는 현실에서 지금부터 수출 다변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설비 투자 등에 사용되는 자본재, 중간재 수출에서 더 나아가서 중국의 서비스시장, 내수경기활성화 등에 맞춰서 소비재 수출구조로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경제정책기조의 전환이 요구된다. 불평등 성장에서 더불어 성장으로, 불평등 경제에서 더불어 경제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방향을 바꿔야한다.

소득주도의 성장은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축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법안에 있는 차별시정위원회만 제대로 가동하고 정부가 현장을 철저히 근로감독만 해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근로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아시는 대로 보수적인 일본 자민당 아베 총리는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조치를 단행한다. 이것이 전부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유념하기 바란다.

어제 고용노동부 신년업무보고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기는 커녕 청년일자리를 볼모로 한 노동개악 강행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악 강행을 위한 네 가지 주요목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사실은 해고와 임금에 관련된 것은 법으로 정해야할 근로조건이다. 이것을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다.

지침이 두 가지 아닌가. 하나는 쉬운 해고, 하나는 임금 삭감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다. 근로조건의 핵심을 법에 의존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놀랍다. 철회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은 이른바 노동관련 4법과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을 전면 폐기하기 바란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 진정성 있게 대화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문제 해결의 길로 향해서 한걸음이라도 전진하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지난 월요일 선진화법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하는 꼼수를 보였다. 이것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기 위한 술수다. 우리당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한 운영위 의결을 무효화하고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아직 응답이 없다. 이런 것에서 새누리당이 정말 쟁점법안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이와 같은 우리의 조건을 수용하면 저희들은 지금까지에서 조금 더 나간 쟁점 법안과 관련된 전향적 입장을 발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 백군기 의원

군의 허술한 정보관리 체계로 인해 한미동맹의 정보공조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어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있었던 북한의 SLBM 2차 발사 실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합참 정보부대에 근무 중인 한 위관급 장교였고 기무사가 이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SLBM 시험발사 정황은 미군의 정보였고 주한미군은 정보유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북한도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 통신 신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바람에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한 심각한 정보공백사태가 군의 허술한 정보관리로 인해 빚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서 지난해 8월 언론에 보도돼 국회 국방위까지 나서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작전계획5015 유출에 이어 다시 한 번 알려져선 안 될 북한 정보가 공개되는 바람에 한미동맹의 신뢰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이 우리를 믿고 공유하는 고급 군사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민간에 유출될 경우 미측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동맹이란 이유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없을 것이다.

무너진 동맹의 신뢰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보유출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국방부 차원의 신뢰회복 프로세스가 수립돼야 한다. 말로만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군사정보를 다루는 관계자들도 사소한 말 한 마디가 동맹의 근간을 뒤흔들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

덧붙여 요즘 각 군부대에서는 혹한기 전술훈련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부대가 많다. 어제 저녁 최근 전역한 젊은 예비역들을 만나보니 군의 방한물자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방한내피, 방한장갑, 귀마개, 목토시 등이 방한성능이 떨어지거나 착용하면 총을 파지하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제물품을 사 쓰고 보급품은 검열 시 구색 맞추기 용으로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군은 보급용 방한물자들에 대한 성능적합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장병들이 사제물품을 사 쓰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

그리고 장병 여러분, 혹한기 훈련은 동상과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조심하고, 지휘관들의 장병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한 때이다.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것도 군인의 중요한 덕목이다.

■ 김태년 누리과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청와대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민 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그런데 지금 누리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보육대란이 눈앞 닥쳐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보육대란이 대통령과 정부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이것은 국민 불행 업무 보고이다.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을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혀, 재정을 무기로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의 수위만 높이고 있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설명회에서 교육청 예산 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예산을 편성할 여력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예산 분석 능력부터 길러야 할 것 같다.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 교육청에 지방처는 2012년 2조원대에서 2016년에는 14조4천억원대로 약7배 폭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교부금이 1조8천억원이 늘고 지자체 전입금이 1조원이 늘어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교부금이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던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교부금 규모는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교부근이 줄었다.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도 재작년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자연 증가분만 약 1조2000억 원이 예상된다. 지방채원리금 상향액도 4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도 지방세 세수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결산이 끝나지 않아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또 세수 증대에 따른 초과수입은 다음다음년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올해 세수요인 될 수 없다.

지자제의 조기전출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예산이다. 설령 조기전출을 하더라도 2017년에 교부될 지방세 전입금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재정현황을 봐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유아 보육, 교육 현장과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회의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 박근혜식 거리정치가 화려하게 부활한 것을 목격했다. 유신시대 궐기대회의 추억이 겹쳐서 떠오른다. 아마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대두 될 정권심판론을 국회심판론, 아니 야당심판론으로 돌리려는 선거의 여왕다운 정치쇼를 본 것이다. 그렇게 이번 총선에 관심이 많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마땅한 영입인사가 없어 곤란을 겪는 새누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를 정중히 권유한다.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서 꾸짖는 자리가 아니라 노심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는 무한책임의 자리이다. 그런 무책임한 자세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고, 메르스 대란을 일으켰는데 그 사실을 지금까지 인정도 않고, 반성도 없다. 야당이 보육대란 해결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볼테니 거기도 오셔서 꼭 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보육대란이 눈앞의 현실이다. 니탓내탓 공방을 벌일 생각이 하나도 없다. 야당의 요구는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이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드린다. 정말 심각한 저출산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지자체에 내려보내야하고 부족하다면 정부가 빚을 내서 해결하는게 맞다는 것이다. 보육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다시 빚내서 해결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이다.

우리 요구는 단순하다. 무상보육 예산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예비비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야, 정부,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절망해서 더 이상 이세상이 나아지는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더민주는 좋은 세상 만들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윤관석 의원

어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앞뒤가 바뀌고 진실과 거짓이 바뀌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이 반복 되는 거짓말 베테랑 정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보육대란 현실화되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은 보육절벽 앞에서 막막하게 서있는데 한마디 말을 기다렸던 사람에게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시도교육청을 겁박하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보고가 있었다. 이는 시도교육청을 오히려 재정을 압박하고 길들이겠다는 갑질 행정의 전형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과 누리과정 뿐 아니라 유보통합도 진전이 없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이행 계획도 제시되지 않아 임기 동안 공약 이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공약 파기 정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초중고교육 관련안 보고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연속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져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자유학기제에 이어 고등학고 1학년 1학기 진로교육 집중 학기제를 시범운영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우선 손 볼 곳은 초등학교부터 고등입시를 발생시키는 고교 서열화 체계일 것이다. 고교 서열화 체제가 유지 되는 한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고등학교 진로교육집중학기제도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고등교육 관련안 보고에 있어서 대학구조 계획은 학생 수 줄이기를 넘어 대학 구조 개혁과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의 비전 없이 학생 수 줄이기에만 급급해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리걸음 보고였다.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를 위해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 학생 정원 조정, 사회맞춤학과 학생 수 확대 등은 대학과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긍정적면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학문의 균형 발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대학생의 창업지원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재정 사업 평가 시 창업 취업 지원성과를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자칫 이 같은 지원이 편중되면 현장에서 창업 취업성과 부풀기로 혼란이 야기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교문위의 청문회에서 첫 번째 현안 과제로 누리과정 대책을 들었다. 과연 그 첫 번째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어제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함이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즉시 대화를 통해서 정부의 예비 편성을 통해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

2016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