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1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새누리당의 꼼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 최근 며칠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억지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갈수록 가관인 행태를 보자면 이런 유명한 영화광고가 생각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현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돼 필요없다”는 의견을 내놓자마자,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를 단독 소집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를 준비까지 갖춰놨다.

입으로는 여야 간의 진지한 협상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을 도발하는 새누리당 작태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찌를 기회만 엿보는 폭력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국회법은 우선 서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한, 지켜보자고 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었다. 어느 일방의 선수가 경기의 규칙을 자기 편의대로 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나름대로 역할과 힘과 입장의 균형이 이뤄진 법이다.

어제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우리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논평처럼 운영위가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열렸고, 위원장은 급작스럽게 안건을 변경한 명백한 국회운영규칙의 위법이다.

중립적인 국회의사국도 새누리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위해 준용하려고 하는 국회법 87조의 취지는 ‘상임위에서 부결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더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부의하고자 할 때를 대비한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몰염치한 고의부결은 법 취지에 아예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생각해보시라. 87조의 내용을 보면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이 갑작스럽게 30명의 의원들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상적인 상황아니겠나. 물론 국회법이 본회의 중심주의로 되어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본회의에서 처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국회법은 상임위와 기타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절차법 중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본회의에서 폐기되지 않은 법이 법사위라는 절차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오듯이, 또 예외적인 수정안이라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본안이 있는 경우 그것에 대한 별도의 생각을 나누는 본회의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이렇게 폐기된 법을 비이례적으로 30명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본회의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법이 상임위에 의해서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 대안이나 여러 의원들의 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폐기되는 것이다. 폐기되는 안 중에서는 30명 이상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심의해 봐야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자동용도 대안 폐기됐을 때 그 폐기된 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은 국회법 전체 본회의 중심주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그 법을 짝퉁으로 그 취지도 무색하게 활용하거나 꼼수를 이용한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국회법의 본정신을 해하는 것이고, 국회법의 취지를 당리당략에 이용해서 국회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국회를 힘들게 하고 삼권분립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관된 꼼수행동을 보여준 것으로 저희는 고의 부결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갑작스럽게 고의 부결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작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돼있는 절차에서 다른 상임위에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엄중히 지적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원상회복되기 전에는 새누리당의 그런 의도를 분명히 폭로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이든 보여줄 수 밖에 없다는 결연한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은 동물 국회, 식물 국회 운운하면서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켜 미생물 국회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인 도발은 반드시 좌절시키겠다. 국회선진화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법도 아니고 100% 충족된 법도 아니다. 우리당도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이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난번 예산과 예산부수법률로 저희 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관해서 수차례 협상을 통해 만들어놨던 원칙도 부수법률 자동 상정에 의해서 한마디 이의도 없이 행한 새누리당의 생각을 봐라. 원유철 대표에게 항의하면서 지난번 국회에서 예산과 예산부수법률 때 다 해 잡수셔 놓고 이제 그것이 끝나니 또 먹이를 찾으러 오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국회 침해자로서 행동할거냐 라는 강력한 항의를 했다.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분명한 태도를 선택해야한다.

협력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협박을 하는 것으로 들린다. 타결을 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희에게 타격 가하는 것으로 느낀다. 파경을 막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파국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하라. 우리당은 정부여당의 국회 무력화 시도에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겠다.

카드수수료 1% 법안 취지를 말씀드리겠다. 재벌 카드사들의 수수료 돌려막기 횡포에 서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 지난해 우리당의 노력으로 영세중소가맹업자들의 카드 수수료가 0.7% 인하됐다. 그러나 재벌 카드사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해 벽두부터 30여만개 중형·온라인 가맹자를 대상으로 기습적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수수료 인하분을 또 다른 서민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수수료 돌려막기 행태다. 어제 카드업계는 정치권의 비판이 일자, 수수료 인상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번 수수료 폭탄 참사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그 배경이다. 정부는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영세·중소가맹 기준을 3억원 선으로 설정했다. 이때 매출 부침이 심한 자영업의 구조적 특성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기준이었다. 정부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카드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뒷짐만 졌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과 중형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조달 및 마케팅 비용 하락으로 0.3%포인트의 수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또 한 번 대국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통계청의 내용을 보면 중소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17%에 불과하다. 서민 경제 기둥이다. 자영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을 목도했다. 하나는 대통령이 경제단체가 주최하는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가서 서명을 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이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어서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을 폐기처분한 사건이다.

대통령은 어제 경제단체의 서명운동현장을 찾아가서 서명을 하면서 또 국회를 압박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과 제도는 물론 조직문화와 관행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국민들을 참으로 어리둥절하게 만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대통령은 법안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명 두명씩 백악관으로 초치도 하고, 식당에 찾아가기도 하고,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한다.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새누리당이 어제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진화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잘 아시는 대로 본회의 부의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다. 선거법과 쟁점법안이 시급하다고 야당을 압박하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것도 의장이 주재하는 선거법 쟁점법안의 협상을 몇 시간 앞두고 이런 일을 했다.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그 결의를 번복, 무효화하기 바란다.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만약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제가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기자회견은 실망 그 자체였다. 후안무치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김무성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인식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위험과 불안의 시대를 누가 만들었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다 지켜졌다고 했다. 참 이렇게 뻔뻔할 수 있구나, 말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은 18개다. 그중에 이행된 것이 5개, 내용을 많이 바꾸고 후퇴해서 이행한 공약이 5개, 손도 대지 않은 것이 8개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격차해소, 대기업지배구조 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파기한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떠올려봐야 한다. 그리고 안 되면 왜 못하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주택비용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을 언급했다. 그런데 그 불안의 해소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 집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값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전월세값 급등으로 인한 전세대란, 이에 따른 전세난민의 증가에 대한 해법 제시가 없다.

우리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의 도입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국민의 주거불안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전환율의 적정수준 인하 등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데 협력하기를 바란다.

1월 임시국회도 열흘이 지났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의 무성의, 무의지, 그리고 선거 올인이다. 새누리당은 선거에 유리하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도 끝까지 주장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했다.

쟁점 법안과 관련한 우리당의 최종입장은 오늘 내일 별도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릴 예정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꼼수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걱정이 돼서 오늘 아침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은 원만한 여야관계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정의화 의장도 공감하면서 의회정치 정상화를 위해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 다만 경제활성법과 노동관계법이 여야 간 의견이 많이 접근했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여야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외롭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지키고자 경제법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의장의 상식과 소신을 믿는다.

선거구 획정 관해서 국민의 지탄이 높다. 제가 엊그제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왜 선관위 산하 획정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여야 추천으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지금 새누리당이 염치를 불구하고 원안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 불신이 가중되는 것이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총선 전략에 해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선거구 획정이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저는 중앙선관위가 자율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려면 획정위원회를 비롯해서 관련 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거구 획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마치 국회의원이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국민과 언론의 불신을 사고 있어서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또 신인들에게 불리한 장벽이 없도록 해소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카드사들이 지난번 우리 당이 몇 년 동안 노력해서 영세업체 수수료 인하를 달성해놨더니, 카드사들이 갑자기 약국을 비롯해 연매출 3억원 이상 되는 업체 중에서 전체 10%정도에 대해서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로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꼼수 인상이다. 금융위원회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지도권한을 발동해서 인상분을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로 했다고 생색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냈다. 현수막도 많이 붙였다. 당시에도 3억 이상~10억 이하에 대해서도 인하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해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도 모른 척 가만히 있다. 매출이 큰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우리당에 내놓은 매출이 큰 업체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1%선으로 하는 우리 당 법안을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기습 상정, 한마디로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통과시키기 위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폐기시켜버린 자폭 테러였다. 이는 국회법이 정한 입법주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국회 개혁특위를 구성하며 국회선진화법 논의는 제의하기로 한 여야합의 사항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극단적인 대결방법을 피하기 위하여 예산은 여당에, 법안은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 법이다.

지난 연말 예산안자동부의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달콤한 열매는 모두 다 따먹고 이제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이를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조차 부끄러워서 차마 하지 못하는 몰염치한 처사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희생시킨 새누리당은 국회법 편법상정을 철회하고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정부와 여당의 불법적, 탈법적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 입법부로서 국회의 위상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김태년 누리과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김무성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다. 주 내용은 누리과정 예산을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과 예산이 있는데도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예산을 배정을 않는다는 불평이었다. 이와 함께 시도 예산 현황을 파악해서 지방의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우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잘못된 사실 관계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유치원부는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모든 교육관계 법률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법정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상위법을 위배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행위이고, 정부의 직무유기다.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49조5천억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천억에 불과했다. 무려 10조의 차이가 난다. 2012년도 2조원 때였던 지방교육채, 부채가 3년 만에 10조3천억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14조4천억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BTL까지 포함하면 총예산의 40%가 빚이다. 이자만 연 3천억 원이 나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 정식으로 제안한다.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쥐어짜낼 예산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 내용과 같이 각 시도의 예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자. 여야,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지방교육청의 예산 현황을 낱낱이 검증해 보자. 이 제안을 즉시 수용해 달라.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관석 제5정조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안하겠지만 새누리당에게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아동학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회 교문위를 소집할 것을 아울러 제안한다.

■ 백군기 의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수시로 남쪽이 아닌 북쪽을 향해 돌려놓는다고 한다. 북쪽에 전달되는 우리 측 방송을 상쇄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하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심리전 효과가 분명히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송이 북한에 잘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비단 확성기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도 정부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된다.

최근 정부는 한미일 외교차관급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핵 문제와 무관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발언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대북제재에 초점을 둔 우리 의도와는 달리 미일은 북한 핵실험을 통해 중국압박과 한미일 3각동맹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한중관계는 정부가 ‘최상의 관계’라고 자화자찬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미일의 대중국견제 행보에 우리가 끌려 다닐 경우 어렵게 돌려놓은 대중관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에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대중관계의 악화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정부가 미일과 중국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주도적인 북핵 해법이 없이 확성기와 국제공조에만 매달리려 들면 대북제재 실패는 물론 한반도 안보 주도권 상실, 대중관계 악화 등 외교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친정부 성향을 보여주던 보수언론도 현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능력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주도하는 선명한 북핵 문제 해결책이 절실하다.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북한, 중국견제에 몰두하는 미일, 그런 미일과 공조하며 대응을 요구하는 한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아무 것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도하는 선명한 북핵문제의 해결책이 절실하다.

■ 윤관석 의원

학대받는 아동 초등학생 한명도 구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지난해 연말 11살 소녀가 2년간 집에 감금당한 채 아버지와 동거녀 등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져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주, 4년간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냉장고에서 시신상태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2012년 4월 당시 만 7세였던 아이가 4년이나 보이지 않았지만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아무도 찾지 않았다. 이 학생의 사망 시점은 2012년 11월로 이 아이는 2012년 4월부터 장기결석 중 이었다고 한다. 장기결석 당시 학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찾았다면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이들을 학대하고 죽게 한 범인은 부모였지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당국, 경찰, 자치단체,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국가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 사회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고 학대한 공범이 되었다. 초등학생 한 명 조차 구하지 못하고 아동학대에서 막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국가이기 짝이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허술한 관리규정과 학교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의 탓이 크다. 학교는 최 군 집으로 두 차례 출석 독촉장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는 상태로 90일이 지나자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넘기고 그냥 손을 뗐다고 한다.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최 군처럼 7일 이상 장기결석중인 초등학생은 전국에 220명에 이르고, 이 중 아직 현장점검도 못한 아이가 108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 중 또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 먼저 교육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아이들의 안위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역시 아동 학대 방지제도 마련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70여개 아동학대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고,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아동 정책조정위원회 상시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아동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아동복지법안 일부개정안, 또한 취학을 앞둔 아동이나 그 보호자의 거주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파악하고,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에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또한 초중등학생 7일 이상 결석시 교장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등 실효성 있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 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여당은 소위 박근혜 대통령법 통과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정작 아동들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통과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장기결석 문제는 이제 그 사태가 매우 심각해졌고, 이미 정부의 안일한 운영으로 많은 아이들이 학대와 죽음의 상태에 방치되는 과정에 있다. 더 이상 위험에 내몰지 않기 위해서 현재 발의 심의중인 아동학대 법안을 우선 처리해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아동보호제도 마련에 힘쓸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방금 전 김태년 교문위 간사가 말씀하신대로 국회 교문위를 소집해서 아동 학대 관련한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