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6.10민주항쟁 24주년 되는 날이다. 우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등 민주주의를 위해 이 땅에 몸 바친 민주열사의 명복을 빈다.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 승리다.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정치적 제도적 민주화 이룩했다. 24년 한 세대가 지난 오늘 민주주의 대한 요구수준 한 단계 높아졌다. 경제, 민생민주주의 요구다. 국민은 모두 경제적,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가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민생민주주의, 보편적 복지는 바로 한 단계 높은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할 민주주의 모습이다. 반값등록금도 민생의 요구다. 반값등록금은 민생중의 민생문제가 됐다. 우리는 민생진보의 길을 가면서 반값 등록금을 책임지고 이루겠다고 다짐한다. 민주당이 금년 1월에 반값등록금 안을 제시 했을 때 3+1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이었다. 복지차원에서 등록금 문제를 접근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 교육을 보편적 권리의 일환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다. 대학생, 학부모의 민생권리를 확보해주어야 하는 차원에서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 등록금 거품을 제거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저희는 이미 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해서 대체적인 방안 제시했지만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별위원회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어제 정책위의장이 기본적 방향 말씀했지만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통한 등록금 인하, 사립대의 재단전입금 확대나 적립금 활용,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견인해내겠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사립대 등록금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더한 대학 자체의 노력을 통해 등록금 거품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대학교육을 개혁해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자신 있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대통령께 한 말씀드린다.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직접 나서야한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반값 등록금 요구는 국민의 요구이고 민생의 요구다. 민생 권리를 찾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 평화적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 강경대응방침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과 대학생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다. 24년 전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던 정권이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낳고 결국 스스로 무너진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6.10 민주항쟁 24주년 맞아 저희는 저희대로 반성한다. 대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것,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정치가 그 몫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책임을 통감한다. 6.10민주항쟁 24주년 맞아 민생의 요구를 받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한 가지 더, 사법개혁에 관한 문제다. 중수부 폐지안을 백지화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되서는 안 된다는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제도가 되서는 안 된다. 저희는 다시 한번 저희의 결의를 확인한다.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만들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사법개혁의 3대과제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다시 다진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6.10 민주항쟁 24돌이 되는 날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민주주의 최고 원칙 지키고자 하는 정신은 지금도 면면히 이어진다. 쇠고기 협상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제2의 6월 항쟁이었다면, 지금 반값등록금 촛불시위는 제3의 항쟁으로 승화되고 있다. 국민 10명중 9명이 반값등록금에 찬성하고 있다. 어제 우리당의 원혜영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9%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한다고 응답했고, 10명중 7명은 MB정부의 등록금집회 불허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주장은 정당하다. 등록금이 우리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은 천만원 시대다.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2위다. 등록금을 꾸어 내다보니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이 MB정부 임기동안 38배가 늘었고, 매년 수백명씩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청년들의 절규와 등록금 인하 요구는 생존권적 요구로 정당하다. 이와 같이 정당한 요구를 표현하기위한 집회, 시위는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한 기본권이다. 정당한 요구에 대해 경찰의 집회 불허결정은 반헌법적 처사다. 경찰의 불허방침 때문에 촛불시위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불상사 발생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충돌을 예방하기위해 시민, 학생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일부 의원이 참여해 완충적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이런 평범한 진리를 빨리 깨닫기 바란다.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빨리 가동해서 우리당이 주장하는 5+5대책을 통해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의 첫걸음을 떼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특별교부금 제원을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반값등록금이 내년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어제 대통령실 인사는 조·중·동 합창단 인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심을 외면한 불통과 오기인사라는 얘기다. 김효재 정무수석 조선일보 출신, 김두우 홍보수석 중앙일보 출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동관 언론특보 동아일보 출신의 라인업은 MB특보 세사람, 조중동 합창단 인사라는 얘기다. 이들이 부를 노래가 무슨 노래겠는가. 국민을 위한 노래 아니다. MB만을 위한 노래다. MB어천가 합창단이라고도 한다. 청와대 참모들이 충성할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란다. 이번인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권력 핵심에 있는 5명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어왔는데, 체포되고, 해외로 도피한 로비스트들과 부적절한 관계로 연일 언론보도 되고 있는 그중 2명인 정진석 수석은 교체하고, 김두우 수석은 새로 임명했다. 이렇게 하려면 청와대와 본인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답이 없다면 저축은행에 대한 권력형 비리게이트 꼬리자르기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어제 의총에서 중수부 폐지하겠다는 여야 사개특위의 합의와 그 합의를 존중해서 6월중 처리하기로 한 여야원내대표간의 약속을 뒤집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논의는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정치검찰을 수술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망 때문에 국회에서 사개특위 만들어 1년여 간 논의해서 두달 전 발표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수부 폐지를 없는 것으로 한다면 청와대의 하수인, 거수기를 넘어 한나라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도 감수해야할 것이다.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6월국회에서 당초 약속대로 중수부 폐지를 관철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 손학규 대표

최근 한명숙 총리 재판에서 검찰 패색 짙어지니 한명숙 전 총리와 주변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초법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개인을 넘어 민주당, 민주진보진영, 검찰개혁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탄압은 민주당, 진보진영, 검찰개혁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보다 상세한 상황 설명과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한명숙 총리 검찰탄압 진상조사단 위원장이신 박주선 최고가 말씀할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오늘이 6월 10일이다.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감격스런 국민 승리의 역사다. 4.19 혁명이 학생에 의해 성공했고 그 이후 학생중심의 민주화운동이 6.10항쟁을 통해 넥타이 부대가 본격적으로 가세한 의미 있는 승리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다. 작년, 재작년, 2009년 6월 서울광장을 생각해봤다.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가 그 전 해부터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촛불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두려움 때문에 시청광장이 완전히 굳게 걸어 문이 잠겼다. 경찰버스를 동원해 장막을 치고 시민으로부터 서울광장을 빼앗고 민주당은 1박2일 철야농성으로 버스장막을 뚫고 광장을 지키고 범국민대회의 성공을 견인했다. 그렇게 이명박 정권 이후 철저하게 막혔던 서울광장이 6.2지방선거 승리이후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왔는데 다시 청계광장이나 서울광장을 이명박 정권이 봉쇄하겠다는 상황이다. 오늘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 광장집회 신고를 경찰이 불허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직도 이명박 정권이 시민으로부터 광장을 빼앗은 쓰라린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그동안 등록금 관련해서 학생들의 집회가 있었고 저도 가봤지만 그들의 집회는 평화롭고 지성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현장이었다. 오늘 집회도 분명히 평화적 집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주 질서정연하고 논리중심의 집회, 절제가 있고 절도가 있는 집회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무작정 법에도 없이 봉쇄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등록금과 같은 민생은 외면하고 날만 세면 밥그릇 싸움과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바보짓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광장은 민심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민심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어떻게 민심과 잘 소통하고 국정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광장의 힘을 믿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촛불집회에 참여해야한다고 권고한다. 이미 한나라당 지도부는 반값 등록금에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는 국민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회초리로 받아들여야한다. 잘못했으면 회초리를 맞아야지 어떻게든 이를 면해보겠다는 생각은 용납될 수 없다. 지난해 광장을 2년간 이명박 정권 이후 걸어잠궜다가 6.2지방선거 참패한 기억을 되살려야한다. 또 광장을 폐쇄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확실하게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이 혼란스럽다. 한나라당 의총에서 중수부 존치에 선회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도대체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한나라당 내에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도됐는데 다 어디로 사라졌나.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검찰 문제 있다’고 한나라당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더니 청와대에서 한마디 했다고 쉽게 표변하는 것인가. 한나라당 입장 표변은 고질병이 됐다. 등록금 문제나 검찰개혁문제가 나왔을 때 과거 한나라당이 개혁적인 주장을 앞장서서 하다가 꼬리를 내리는 행태가 제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개혁을 표방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표변해서 국민을 속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것도 여당이 청와대에 휘둘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예산안 날치기도 문제가 있다고 하다가 대통령이 한마디에 일시에 돌격대로 표변한 것이 지난 3년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4대강 이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곤란하고 걱정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문제없다니 침묵하고, 물가가 걱정이라고 하다가 대통령이 문제없다고 하면 또 침묵했다. 이러니 한나라당 거수기 정당이니 꼭두각시 정당이니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아닌가.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는 국민적 합의다. 국민적 합의는 살아있는 권력의 구미에 맞는 표적수사, 편파수사만 해 온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중수부 폐지가 좌초되면 검찰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하길 충고한다. 중수부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 다시는 국민 보고 정치한다는 소리는 꺼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공화국으로 개칭해야할 것 같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여망이 높은데도 검찰은 오로지 기득권에 집착해 검찰개혁을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스스로 자초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안하무인 검찰을 도대체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하나. 반드시 개혁해야한다. 원래 증거를 확보한 다음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수사와 공소유지의 ABC다. 그런데 유독 한명숙 전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환과 기소를 먼저하고 증거 수집을 하는 웃지못할 검찰 코미디를 자행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기소 이후 검찰이 더더욱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는 검찰 스스로가 한명숙 전 총리를 MB정권의 지시에 의한 정치보복의 희생양으로 삼았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우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권행사로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그 도를 넘어서 묵거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두차례나 정치보복수사로 기소한 것도 모자라 시민이 조성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에 시민의 요청을 받아 참배한 한명숙 전 총리를 국기모독죄로 입건하는 코미디를 자행했다. 또한 현재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받고 있는 정치자금관련 기소내용은 한만호라는 건설업자가 정치자금을 불법제공했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검찰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한만호에게 갖은 회유와 협박과 기만으로 허위진술을 유도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로 진술했다면서 한만호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번복하고 진실을 얘기했다. 그런데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단지 검찰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한만호씨에 대해 위증이라는 터무니없는 위증을 씌워 수사를 강행하고 압수수색을 자행하는가하면 6월 13일 만기출소일이 3일밖에 안 남은 한만호씨를 다시 구속하려고 검찰은 계획하고 있다.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명백한 정치테러이자 재판부에 대한 엄중한 사법방해 행위이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한만호씨는 만일에 검찰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검찰은 한만호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로 기소해야함에도 기소를 면제했다. 이것만보아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보복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지만 더 나아가서 한만호씨 변호인에 따르면 한만호씨는 6월 13일 징역 4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를 앞두고서 옥중에서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직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짜 맞추기 수사를 했는지를 밝히는 진실과 참회의 자필비망록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6월 13일에 검찰은 한만호씨의 구치소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그저께는 한만호씨를 10시간이 넘도록 소환 조사했다. 한만호씨를 소환하고 압수수색까지 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이는 검찰 스스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부당한 행태를 도저히 묵과하지 않겠다. 먼저 우리당 의원들이 검찰지도부를 직접 방문해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중에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사법방향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시정,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 다음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철저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 또 사법정의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만호 증인에 대한 당차원의 보호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고, 당내 율사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법률적인 지원과 더불어 검찰의 부당한 도발과 권한행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끝으로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최근 청와대가 일부 정치검찰과 야합을 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정권의 몰락과 붕괴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의 정적제거전담기구로 전락한 검찰을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한국, 대한민국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 이인영 최고위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생생한 6월 항쟁은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다. 6월 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분수령이었고 민주화 운동의 최고봉이었다. 6월 항쟁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대세가 되었고 군사독재는 퇴도하기 시작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6월 항쟁으로 인해 우리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는 꽃피고 뿌리내리고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항쟁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의 본령이라 할 수 있다. 6월 항쟁은 5.18 민주화운동에 이어 민주당의 정신이다. 6월 항쟁정신은 민주주의를 향한 정의와 저항의 정신, 단결과 연대의 정신이었다. 군사독재에 저항해 용기 있기 행동했고 사소한 차이를 뛰어넘어 각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대의 앞에 굳건히 단결했다. 민주 진보 대통합의 길로 계승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로 출발했지만 평화와 통일의 이상을 잉태했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 하나로 이어져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권교체를 통한 평화정권 수립에 확고한 의지로 계승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과 같은 민중의 절박한 생존을 외면한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으며 허구임을 주창했다. 오늘 서민중산층의 사회경제적 민주화, 민생진보의 길로 확실히 계승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도전받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민생 민주주의의 길로 전진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생활복지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실질적 민주주의로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격상하기 위해서는 일과 복지, 노동과 복지가 함께하는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해야 한다. 선생님은 괜찮고 노동자는 안 되고, 공무원은 괜찮고 노동자는 안 되는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 무엇보다 1등 노동자와 2등 노동자로 구분되는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최저임금의 향상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곤궁한 삶에 민주당이 주목해야 한다. 저는 24년 전 6월 항쟁에 이어 바로 789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오늘 반값 등록금의 정의로운 학생들의 외침 뒤에 또 정의로운 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렬 뒤에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터져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에 미리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위의장께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차별시정,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당론을 모으는 절차에 착수했으면 좋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6월 민주항쟁 24주년이다. 아직도 그날의 벅찬 함성이 귀에 생생하다. 4.19에 뿌린 민주화의 씨앗이 5.18의 핏물을 거름삼아 6.10 항쟁으로 승리의 꽃을 피웠다. 고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거룩한 희생의 뜻과 독재타도와 민주회복을 소리 높여 외친 시민들의 염원을 되살려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파괴세력, 수출재벌, 부동산 투기세력 등에게는 수십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쓰면서도 대학등록금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상아탑이어야 할 대학이 우골탑을 넘어 인골탑이 되어가고 있다. 부모들은 등골 빠지고 대학생은 자살로 내몰리기까지 한다. 힘들게 졸업해도 일자리 없이 빚쟁이로 살아야 한다. 20대 사이에서는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자조적인 말이 유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삼포세대에게 희망을 되찾아 줘야한다. 2011년 오늘의 시점에서 6월 항쟁의 정신은 반값 등록금 실현이다. 반값 등록금은 미래를 책임질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자 최선의 복지다. 오늘 저녁 반값 등록금 총궐기결집대회가 있다.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오늘 밤 모두 함께 참여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심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지난주 UN 인권이사회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직접 참관하고 왔다. 작년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라뤼 UN 인권특별보고관이 정식보고를 했고 그에 대해 대한민국정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의 논평과 NGO들의 논평이 있었다. 그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의 실태가 8가지로 아주 포괄적이고 간명하게 잘 묘사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우리 경찰이 마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승인제처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게 지적되어 있다. 바로 반값 등록금 집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경찰은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사실상 금지하고 집회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불법집회니 해산하라는 경고방송으로 집회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경찰과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점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평화적인 반값 등록금 집회장에서 이들과 함께 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제14차 당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겠다. 정책당원제, 지역구의원후보자선출제도, 비례대표의원후보자선출제도, 전당원투표제, 대통령후보선출제도 등 중점 개혁과제에 대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그동안 최고위와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정책당원제와 슈퍼스타K 방식의 공천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 두가지는 우리 정당사에서 처음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당원제는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폭넓게 당을 개방하고 당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지역과 비례대표의원후보자선출제에 이른바 슈퍼스타K의 방식을 도입한다. 이 경쟁방식은 동원경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정치신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자고자 하는 것이다. 야권통합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적합하다고 본다. 당개혁은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과제다. 확실한 당개혁이 2012년 승리의 시작이다. 당을 확실히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진보적 가치를 담아내거나 야권통합이나 연대도 해낼 수 없다. 민주당은 확실한 당개혁으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이다.

어제 청와대가 비서진을 개편했다. 전 동아일보 출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분과 함께 완벽한 조중동 삼각편대가 구축됐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 노골적으로 조중동과 손잡고 국정을 농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중동 종편방송은 그 야합의 대가다. 이명박 정권이 함께 할 대상은 조중동 아니라 국민이다. 그동안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국민은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의 국정농단과 야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8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역 원형지를 토건재벌에게 선수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보급하겠다더니 결국은 토건재벌에게 값싼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원형지 공급방안 이것은 지난해 세종시 투자기업들에게 제공하려다가 특혜시비로 무산됐다. 그렇잖아도 보금자리사업이 임대주택이 30%에 불과해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다. 반값등록금 하자는 대학생들의 주장에는 돈 없다면서 토건재벌에게는 그린벨트라는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제공하면서까지 막대한 이윤을 주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토건재벌이 아닌 국민과 서민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진정한 서민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거악척결, 구조적 비리척결의 수단이 없어진다고 걱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차피 검사도일체의 원칙이 지켜지는 조직이다. 중수부를 폐지해도 같은 수사 얼마든지 지검의 특수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저는 대검찰총장 직할로 대검 중수부를 두는 것은 조직 내에서의 인권수사나 잘못된 일을 시정하는 방법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방검찰청 산하에 특수부에서 잘못된 수사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시정할 기회가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직속의 대검 중수부에서 여러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가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 법치주의와 인권에 크게 침해되는 일이다. 그래서 검찰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할게 아니라 그 기능을 지방검찰청 특수부나 다른 검찰조직을 통해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바란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청와대 의견이 나오자 갑자기 중수부 폐지에 꼬리를 내린 것도 참으로 모양이 보기 좋지 않다. 특히 검찰출신 홍준표 의원이 어제 갑자기 “중수부 폐지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으나 홍준표 의원이 BBK기획입국설과 관련해 가짜편지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조배숙 최고위원

중수부 폐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이자 검찰개혁의 바로미터다. 따라서 한나라당도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고 내부에서도 폐지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의총 뒤에 중수부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던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줏대 없이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 위대한 탄생의 가수 백청강이 “남자로서 영 주장이 없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는 헌법기관의 모습이다. 한심하고 부끄럽다.

지금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경찰 당국은 대학생과 시민을 연행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7일부터는 집회마저 불허하고 있다. 오늘 예정된 집회도 불허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국민의 90%가 찬성하고 더구나 대통령에게 공약한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다. 이 집회는 허용해야 하고 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공권력으로 평화로운 집회마저 불허할 것은 아니다. 지금은 촛불이지만 나중에는 무서운 횃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물가 너무 올랐다. 잘 알다시피 올라도 너무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각종 외식품목, 신선식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 돼지고기는 1년 전보다 29.5% 올랐고, 삼겹살도 14.5%나 올랐다. 삼겹살이 아니라 금겹살이다. 그리고 설렁탕이나 각종 찌개류 등 점심메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어 직장인들 점심 한 끼 사먹기도 두려운 세상이 됐다. 이러한 가격상승세가 8월 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물가당국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대응을 시급히 마련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