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19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제가 경기도, 서울시 전역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온통 갈등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재개발, 뉴타운 정책을 고발하는 발언부터 해야 겠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시, 경기도의 작은 MB라는 별명으로 불리 우는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때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시작한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누더기 타운’ 정책으로 바뀌었다.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치닫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문제는 원인을 제공한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결자해지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현행법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재개발과 뉴타운이 시행되는 지역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소유주와 세입자. 같은 조합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로 사분오열된 채 서로 싸우는 ‘누더기 타운’으로 변했다. 서울시 전체 241개의 뉴타운 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32개, 13.3%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더하다. 119개 뉴타운 중에서 착공에 들어 간 것은 단 1개이다. 부천시 경우를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타운 50개, 재개발이 50개, 한 시에서 100개의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을 동시에 착공해놓고 부천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에 휘말리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이 2주일동안 부천시장실에서 점거농성을 하는 데, 한나라당과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 뉴타운을 실시하는 곳에서 조차 재정착률이 10%에 그친다. 원주민들은 수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살 던 집에서 내쫓기고, 자살하는 상황을 우리 정치권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란수준으로 폭발하고 있는 뉴타운 사기극을 내년 선거를 앞두고 놀란 한나라당 의원들이 뉴타운 공약으로 뱃지를 달았다고 해서 부천시나 이런 지역에서 ‘타운돌이 의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 사람들이 다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뉴타운 실패를 물 타기 하고, 비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세력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할 수 없다.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다. 김문수 지사와 오세훈 시장이 대권도전을 고민하는가 본데, 지금 한가롭게 고민할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다. 지금 이 문제를 석고대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뉴타운, 재개발부터 해결해 놓고 대권이라던 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이미경 의원, 김진애 의원, 김상희 의원 등이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우리 경기도당에서도 3월에 이 문제를 갖고 많은 비판을 했고, 김문수 지사가 사과를 했다. 공교롭게도 그날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국민에게 알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직접적으로 파헤쳐서 공청회 등으로 문제를 부각시키고,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을 민주당이 보호해 주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오기인사의 포장지를 뜯자마자 4대 필수과목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기피, 또 한 개의 선택과목인 논문표절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은 철저히 현미경 검증을 벌일 것이다. 특히 박재완 기재부장관 후보자 인사는 이명박 경제 실패의 가장 근본 원인인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인위적 고환율 정책, 부자감세 정책, 이 실패한 MB노믹스를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식 인사라고 생각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MB노믹스 실패를 조목조목 따지고 도탄에 따진 민생을 구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검증을 할 것이고, 다른 후보들은 그동안 많이 불거진 의혹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밝힐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제 MB노믹스의 가장 나쁜 정책,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늦었지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4.27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부자정당, 대기업 정당의 본색을 감출 수 없는가 보다. 가장 중요한 법인세 감세는 안하겠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한나라당이 3나라당이 됐다. 부자감세 정책,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철회하고 그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우리가 요구해 온 민생추경 일자리와 구제역 피해농가,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이 세 가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민생추경을 6조 규모로 할 것을 요구한다.

 

 

■ 이용섭 의원

 

뉴타운 사업을 황금알 낳는 거위인 것처럼 통보하던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뉴타운 사업은 MB의 대표적인 실패정책이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좌초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부와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실효성없는 선심성 법안들은 봇물처럼 내놓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돼서 시장 재임중에 법적 근거도 없이 33개 지구를 뉴타운 지구로 무분별하게 지정하면서 오늘의 사태가 예고된 것이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뉴타운을 임기내에 50곳까지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고, 김문수 지사는 임기 중에 실제 재정비 촉진지구를 21개나 지정을 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이 줄기차게 뉴타운 문제를 지적하면서 추가 지정의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19일에 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수도권에 뉴타운 25개 지구를 추가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뉴타운 58개중에서 85%는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방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숫자와 제 숫자가 다른 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뉴타운을 얘기한 것이고, 조례에 의한 것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뉴타운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도정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숫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은 지나치게 저조한 원주민 재정착률, 용산 참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책 없이 쫓겨나는 세입자 문제,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값 상승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져 원주민들의 분담금이 급등하면서 조합, 건설사, 지자체간의 소송이 줄을 잇고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고조되면서 그야말로 뉴타운 사업은 황금알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부동산 고통을 부추기기 위해서 대책을 47차례나 쏟아내면서 묵묵부답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만 계속 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4월 13일에 주민다수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냈고,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14일에 이미 지정된 뉴타운 사업은 유지하되, 시간을 끌면서 주민 불안을 달래 보려는 엉거주춤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용적률 상향, 재정지원 확대,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심성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고 있다. 이런 법안 남발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책임론과 심판론을 피해가려는 면피용 법안 발의로서 뉴타운 물 타기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뉴타운 사업이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 역시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 사업들을 임시방편식 땜질 대책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시장과 도지사 자리를 걸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손학규 대표의 지시로 지난 1월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지역주거환경개선기획단’을 구성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으로는 김진표 원내대표님, 이미경 의원, 김성순 의원, 최규성 의원, 조정식 의원, 백재현 의원, 김상희 의원, 김재윤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도시지역주거환경개선기획단’에서는 외부 전문가 용역 결과, 지구별 추진현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6월 8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정기국회 전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 대책은 법에 반영할 사항, 재정 지원할 내용, 정부와 자치단체가 조치해야 될 사항, 건설회사와 조합이 해야 할 사항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될 것이다. 입법 사항과 예산 조치 사항은 이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 간 반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이미경 의원

 

우선, 김진표 원내대표님 그동안 당에서 관심 가져온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감사하다.

 

은평지역도 뉴타운 재개발 사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속에 있는가 하는 것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을 내쫓고 있는 신 철거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서민의 주거 환경 대신 집값 상승, 전세 대란을 부추기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친서민 정책을 하려 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공약을 걸고 당선된 한나라당의원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각자가 내고 있다. 국고를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법안을 내놓는가 하면, 무조건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됐던 것들을 증폭시키는 대안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중심이 되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조합과 그동안 들어가 있는 비용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계속 달려야 하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사기극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 안에서 함께 한 것도 있겠지만 저도 여기에 대한 법안을 준비해서 내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 재개발 뉴타운은 투기 수요가 있다고 가정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다. 부동산 경기가 사라져도 문제고, 다시 살아나도 문제인 상황이다. 첫 번째는 지금 주거환경 복지 사업이라는 애초에 목적에 맞는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면 철거후에 공동주택이라는 방식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은 모두 대표적인 서민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공공기반 시설들이 몽땅 재개발에 포함되어 서민들이 다 부담하게 만든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서민들이 부담하지 않는 주거환경복지사업 방식으로 새로운 정비 사업 유형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세우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지 무조건 지금 벌려져 있는 것들에 예산을 들이는 것은 새로운 방식도 아니고 문제 해결의 방식도 아니다. 수백 개 지역을 선정했지만 거의 몇%밖에 시행되고 있지 못한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철회하거나, 조합설립을 철회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구체적으로 그 대응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경기도, 서울시 김문수 지사와 오세훈 시장이 분명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 벌려지고 있는 뉴타운 정비 조합 전체사업비용의 규모, 정비지구별 도시기반 시설 비용, 토지소유자의 세대별 비용 부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제시해서 주민들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다. 이 조사부터 서울시와 경기도가 해서 주민께 제시하고 계속해서 조합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법안으로 만들어서 출구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자기들 덕분에 뉴타운 재개발 되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해 온갖 정치적인 이익을 다 얻어놓고 지금 현재피눈물 흘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죄악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요구 하고, 이것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김진애 의원

 

4대강 사업만큼이나 나쁜 것이 뉴타운 사업이다. 4대강 사업보다 더 나쁜 것이 뉴타운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대한 죄악이라면 뉴타운 사업은 살고 있는 주민들, 전체 재개발 뉴타운 하면 60만 가구, 250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고위정책회의에서 앞으로 주요 정책으로 채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제가 지난주에 TV토론회에 나가서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는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한나라당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다. 정확하게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다. 이 세 명이 뉴타운의 원조이자 묵인범이고, 오세훈 시장은 2008년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뉴타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땜질하거나 계속해서 미루는 일만 해왔다. 김문사 지사는 어떻게 보면 더 철이 없다.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뉴타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뉴타운을 더해야 한다고 하고, 특히 부천시는 오히려 시범사업을 몇 개씩 더 지정하는 일을 해왔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왜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가 하면 이 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뉴타운 같은 것을 터트리고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뉴타운 이런 것은 앞으로 도시 정비에 중요하니까 국고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법안이 필요하다고 애기했던 분이다. 그런데 대통령되고 나서 뉴타운에 얼 만큼 지원을 했는가. 불과 200억, 300억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너무 주장하니까 올 해 예산은 겨우 500억 지원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 주택 같은걸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자꾸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대통령이 시작한 뉴타운은 이제 국고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예산 대신에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한다.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는 뉴타운과 재개발구역에 따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오세훈 시장은 휴면타운 하겠다, 앞으로는 추진안하겠다고 발뺌하지 말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전수조사를 광역단체장이 해야 한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위에서 고통이 심하니까 몇 개씩 조사를 하고 있지만 발표를 못하고 있다. 발표를 하면 반대한다고 할까봐 못하고 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까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뉴타운과 재개발을 촉진하거나 지원해 줘야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찬성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지역갈등이나 여러 가지 사업지원을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뉴타운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도 많다. 투 트랙을 같이 갈 수 있는 묘안을 찾는데 민주당과 야당이 앞으로 같이 역할을 하겠다.

 

 

■ 주승용 복지위 간사

 

오늘 아침 모 신문에 ‘보건복지부 왜 이러나’하는 사설이 실렸다. 보건복지가 요즘 시대정신인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 수백 권을 구입해서 국?실의 사무관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읽게 했다고 한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100장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공짜로 비판하고, 요즘 심각한 사회의 병증인 양극화에 대해서도 이것은 공정한 경쟁구조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안이한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을 소위 엘리트들인 복지부의 실?국장들에게 강제로 읽힌다고 해서 이 복지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장관, 과연 이 장관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장관인지 모르겠다. 정말 걱정이 되고,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도 이렇게 억지로 보편적 복지를 부정하려고 하는 장관이 과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장관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이다. 지금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가족이 해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10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천만 명의 시대가 된다고 한다. 프랑스는 평균 출산율을 0.5명 올리는데, 매년 44조원씩 5년간을 투자했다고 한다.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진수희 장관도 이 출산문제와 보육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시행에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최규성 행안위 간사

 

전북도민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허탈에 빠져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상황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지역발전을 위해 전북 혁신도시 건설의 핵심기관인 토지공사가 배정되었다. 그러나 돌고 돌아 이 토지공사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지방세는 토지공사의 1/50, 인원은 거의1/3밖에 되지 않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어느 샌가 바뀌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북과는 단 한 차례 협의도 하지 않았다.

 

선진화라는 통합을 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통합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었는데, 정부와 대통령, 장관은 법사위에 와서도 양 도가 합의하지 않으면 분산 배치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에서도 양 도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산배치가 불가피하다. 분산배치를 원칙으로 삼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 장관의 얘기는 장관 개인의 뜻이 아니고, 바로 정부와 대통령의 얘기이다. 전형적인 사기꾼이 하는 수법을 이명박 정부가 동원했다. 언론을 통해 전체가 진주에 가는 것처럼 보도하고, 책임 있는 장관과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고, 이러한 상황을 몇 차례 반복하더니, 결국은 대통령 자신은 마치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그만두는 장관을 시켜 이것을 수행하게 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은 원천무효이다. 이 문제는 헌법소원도 하고, 모든 법적조치를 다 할 것이다. 이것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재논의해서 다시 결정돼야 한다. 양 도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무효인 것이다.

 

원래 처음부터 일괄배치 이외에 방법이 없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충분이 있었을 것이다. 양 도가 서로 합의해서 절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어느 한쪽만 편들기 위한 일방적인 사기행각, 소통하지 않는 정부역할을 한 것이다. 말로는 공정사회라고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사기를 친 정부에 더 많은 허탈이 온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한다면 국민과 소통하고 바른 자세로 재논의 하기를 촉구한다.

 

 

■ 신학용 국방위 간사

 

307 국방개혁을 청와대는 밀어붙이고, 논란과정에서 국방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제발 부탁이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 좋은 개혁이면 분명히 돕겠다. 307 국방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 수 15%인 약 60여명 감축과 3군 지휘 구조개편 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각 군 교육 사령부에 장성이 모두 41명이다. 이것을 통합시켜서 장성수를 줄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백지화 됐다. 그 다음 각 군의 군수사령부에 모두 14명의 장성이 있다. 이것을 통합군수 사령부로 만들고자 했던 안이 며칠 전에 또 백지화됐다. 따라서 군 장성수 줄이기 위한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

 

3군 지휘구조 개편문제가 있다. 현행에서 항명하면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에 대한 저항이 심한데다가 예비역 해공군은 거의 결사반대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번갯불이 콩 볶아먹듯’ 하지 말고, 적어도 몇 년 걸려서 해야 할 개혁을 지금 단 며칠 만에 하려니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다.

 

장성 수 감축은 물 건너갔고, 3군 지휘부 개편도 이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시간을 가지고 개혁안을 만들고 제출해주기 바란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이번 개각도 결국은 4대 필수과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의 인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소영 내각’의 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특히, 환경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어떠한 전문성도 경력도 없는 후보자가 추천되었다. 그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그 배경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시기에 소망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난 3월까지 이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본인이 약2,500만 원 정도의 거액의 기부금을 낸 바 있다. 지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1억 7천만 원의 기부금을 본인과 배우자가 냈는데, 본인 것은 해명을 하면서 아직 배우자의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후보자가 어제 해명자료를 냈는데, 2007년에 대전 새로남 교회에 782만원의 헌금을 했고, 배우자도 100만원의 헌금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대형 교회인 새로남 교회는 대전시 서구에 있다. 그런데 이 배우자 남충현씨가 2008년도에 한나라당 대전 서구 국회의원 경선후보로 선거를 앞두고 다니던 교회였다.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와 배우자가 거액의 헌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를 위반하는 것이다. 제가 교회에 20만원의 헌금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알고 있다. 이것에 비해서 지금 유영숙 장관 후보자 본인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배우자의 헌금을 종합해보면 정확히 알겠지만, 상당히 거액의 헌금을 한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선 유영숙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기부금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청와대에는 차관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출신지역은 물론 출신 고등학교를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알고 보니, 지경부의 1, 2차관을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사실 유례가 없다. 사실 부산지역 고등학교 출신 2명을 차관으로 유례없이 임명하면서 이렇게 꼼수를 쓴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김희정 대변인이 학연이나 지연보다는 능력과 경험을 가장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인사자료에 출생지와 출신 고등학교를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포장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고소영 내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장관과 차관의 영남출신 인사가 많이 포함 됐다. 청와대는 이런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의원

 

뉴타운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목적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뉴타운 문제를 처음부터 정략적으로 시작을 해서 여전히 정략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우려스럽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2008년도 뉴타운대책특위를 만들어 1차 가동한 바 있고, 또 금년 초에 뉴타운대책특위를 만들어서 사실상 그 동안 비공개 활동을 벌여왔다. 그것은 뉴타운 문제를 가급적 정치적 목적이나 정략적 의도를 배제하고, 주민 중심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였다.

 

기본적으로 뉴타운 문제는 3가지 기본 원칙이 정해져야하고, 그런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주민 의사가 우선 존중 돼야한다. 두 번째는 주민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 세 번째는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뉴타운이 돼야한다. 이와 같이 주민의사 우선존중의 원칙, 주민부담 최소한의 원칙, 원주민재정착의 원칙이 반영되는 뉴타운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의사와 이익이 대변되는 지역별 맞춤형으로 뉴타운 문제를 안착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 이윤석 원내부대표

 

18일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를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민간인사찰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식 수사를 하여 배후도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힘없는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 잡듯이 뒤져 명백한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힘없는 시민에게 잔인한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정치 보복적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의 남용이다.

 

김종익 씨 측에서는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또 한 번의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전 KB한마음대표로 재직하던 시기에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종익 씨 측은 대표로 재직하던 41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판공비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용도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서는 이러한 보복적인 검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5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