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22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다. 카다피의 실각설 등 국제정세가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다. 일본의 지진은 다행히 진정 기미가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일본을 돕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지구상의 평화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안정을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발표한 것이 엊그제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당을 선거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공격하고 옹호하고 있다. 형님도 역시 개입해서 ‘정치를 안한다’고 하면서도 공천에 앞장서고 있다. 대통령실장 부인은 선거현장을 방문했다. 우리는 현재의 이런 상태를 정권말기 현상이고 권력투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리비아 사태, 일본 지진 등 국제정세를 보고 원유, 부품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고생하는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분당을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상률 前국세청장이 미국에 도피 중일 때 국세청 직원들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서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사실로 그의 입을 묶고 있다. 에리카 김은 동생 김경준을 볼모로 입을 묶어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명숙 前총리의 재판은 어떻게 해서든지 입을 열어서 한 총리를 묶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예상했다. 한상률 前국세청장, 에리카 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데 왜 한명숙 前총리에게는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해서 입을 열게 만들려고 하는지 검찰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한상률, 에리카 김, 상하이 스캔들, 장자연 사건 등 모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 민주당은 노력할 것이며, 역사는 반드시 사실을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리라고 믿는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려대 재학 당시 자본주의연구회 회장을 지낸 최 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 했다.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아직도 이념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우리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대학생 51명 전원을 어젯밤 연행해서 각 경찰서에 분산 수용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조사단을 구성해 경찰을 방문하고 그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다.

우리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선관위의 의견은 선관위의 의견이지 우리 민주당에서 특별히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는 국회에서 활발히 토론해서 국민과 합의되는 그런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지, 어떠한 것도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저축은행 문제가 얼마 전에 끝났다. 그러나 저축은행 문제가 수류탄이라면, 가계부채 문제는 핵폭탄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 폭증의 계기가 된 것이 2010년 3분기, 4분기다. 작년 3분기 때 가계대출이 15조 2천억이 늘어났고, 4분기 때는 무려 25조 3천억이 늘었다. 8년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인데 주택담보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2010년 8월 29일에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얼마 있으면 규제 완화가 걷어진다. 이것을 가지고 강남 모 호텔에서 윤증현 장관, 국토부 장관,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서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을 벌였다. 작년에도 금융위, 기재부는 강력하게 DTI 규제 완화를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논리, 한나라당 논리를 청와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지금 가계부채 부담의 기폭제가 된 것이 DTI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금융위는 DTI 규제 완화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거를 의식해서 DTI 규제 문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핵폭탄이다. 계속해서 연구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는 더 늘려서는 정부가 망하게 되어 있다. 거시경제 운영 못한다. 가계부채가 많게 되면 금리도 못 올린다. 금리를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못 올린다. DTI 규제 완화를 더 연장해서 가계부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각성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서 차관이 장관보다 세다. 백영호 청와대 정책실장,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이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갔다. 참여정부 때 장관을 지냈던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부 때 경제수석, 차관급이다. 박영준 차관 얼마나 센가.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얼마나 셌었나.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산업은행 회장 겸 행장이 차관급인데, 강만수가 온다. 강만수 내정자는 행시 8기이다. 상관인 김석동 위원장은 행시 23기이다. 장관일 때 과장했었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윤용로 외환은행 내정자 모두 다 강만수 내정자의 후배이다. 이런 사람을 차관으로 모시고 잘 돌아가겠는가. 그래서 야4당 정무위원들이 강력히 반대 성명을 냈다. 연봉인상문제는 백지화하겠다고 꼬리를 내렸지만, 대통령께 경고하고 건의한다. 임명·제청은 금융위원장이 하지만, 결국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물가 폭등의 주원인, 외환위기의 주원인을 제공했던 강만수 내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지난 3월 16일 금융위에서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문제로 논란이 있는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4년여 만에 논의가 됐다.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은 아니나,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은 금융자본이라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003년 7월 25일 외환은행 외자 유치 관련해서 당시에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바로 김석동 현 금융위원장이다. 그때 “론스타는 금융업을 영유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된다. 하지만, 김앤장의 법률 검토를 받아서 금감위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외자 유치를 승인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시행령을 내려서 승인한 것이다. 올해 3월 16일에 금융자본으로 둔갑시켰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사는 것을 적법화 시켜주기 위해서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고, 이것에 대해 훨씬 더 조목조목 자세한 성명서를 발표하겠다.

■ 유선호 의원

정운찬 전 총리의 동반성장위원장 사퇴로 정국이 시끄럽다. 대·중소기업 상생의 가치와 정신은 온데간데없어졌고, 여권 내부의 서로 헐뜯는 험한 모습만 볼썽스럽다. 대기업의 머리카락만한 이익까지도 보호하기 급급하면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하자는 데는 혈안이 되어 공격하는 이 나라 지도층의 모습에 보통사람들은 허탈하기까지 하다.

이 정권 들어서 대기업들의 계열사 몰아주기,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극심하다. 정부와 대기업들이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이 나라 성장의지도 머지않아 식고 말 것이다.

왜 이 정부는 국정 현안들 마다 갈등만 양상 시키는가. 세종시, 4대강. 과학비즈니스벨트, 영남권 신공항 등 온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국민과 무관하게 이 정권과 한나라당이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원인은 국정에 대한 안정적인 것은 내팽개치고, 차기권력을 향한 암투와 내분에 쌓인 그 중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모든 원인이 있다.

대통령께 충고한다. 오늘의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권 재창출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국정의 과제를 장·단기로 나누어서 정리해 나가기 바란다. 대·중소기업 상생의 주 부서인 지식경제부 장관,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고 최고위원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 등 모든 지도층은 국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시기 바란다. 옳지 않다. 한나라당과 이 정부의 응석을 받아줄 그런 국민이 그 만큼 한가하지 않다.

■ 백원우 행정안전위 간사

어제 긴급하게 경찰 측과 접촉을 했다.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보고할 수 없다고 했다. 제가 확인한 바에는 자본주의연구회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학술동아리다. 2006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도에 처음으로 ‘대한경제 포’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수백 명의 학생과 수십 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활동했던 공개적인 대학생 연합 써클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자본주의연구회를 결성된 지 만 4년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돌리려고 해도 한참 뒤로 돌린 이명박 정권 실태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 경찰청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이적단체 구성이나 이러한 문제는 아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려고 한다. 국가보안법 전체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는 대표적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던 독소조항중의 독소조항이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는 박물관이나 들어갔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들어 이 시점에 대학생의 정당하고 공개적이고 합법적이었던 학술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 김희철 부대표

정부의 내진 설계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본 의원이 지난 17일에 현행법상 내진 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닌 2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 의무화를 하고 1988년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점검을 통해 내진 설계를 보강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본 의원이 법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18일에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표준 내진 설계도면을 만들어 내신 성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20일 국무회의에서는 법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MB정부가 뒤늦게나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한 것에 대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1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소규모 건축물의 표준 내진 설계도면 도입은 이미 1년 전 3월 2일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재탕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2010년도 3월 2일에 표준내진설계도면을 연말까지 마련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것을 재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월 2일, 보도자료에서 2층 이하의 소규모 건물이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 내진 설계도면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의 발표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12월 말까지 표준내진설계도면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을 지금 국토부가 저지르고 있다. 얼마 전 구제역에 대한 대국민담화에서도 전임 장관과 현 장관이 동일한 발표를 한 것도 모자라서 지진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때에 1년 전에 발표한 대책을 또 다시 본 의원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날 다시 재탕 삼탕 하는 것은 정말 국토해양부 장관으로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 돼야 한다. MB정부는 최소한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우제창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의 DTI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린다. 정부는 일단 DTI에 관한 조치를 4월부터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DTI에 관한 조치는 빚내서 집사라는 비정상적인 조치이다. 아파트 분양의 침체는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상한제를 피해보기 위해 참여정부 끝 무렵에 과도하게 밀어붙여 밀어내기 공급을 시행한 대표적인 후유증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대로 경제 대통령이라면, 취임하자마자 이런 후유증을 예견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 등 선제적 정책을 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른바 보금자리주택도 분양에 초점을 두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만 일관했다. 이러다 분양시장이 예상 외로 침체에 빠지자 DTI규제를 완화하면서 빚내서 집사라고 독촉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자면서 DTI규제를 완화한 이후에 가계부채는 급등했다. 최근에는 물가불안으로 금리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은 가계부채 문제는 도외시하고 그저 건설사 눈치보기에 급급해서 DTI강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구도로는 가계 부도는 물론이고, 부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무모한 정권의 3대 전형은 잘못된 정책, 정책실행의 타이밍, 정책 혼선 등 이다. 이명박 정부의 DTI정책은 이러한 3대 오류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계부채 1,000조의 재앙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