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더 가까이 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 광주 북구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3월 4일 오후 4시

□ 장소 : 광주 북구청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강기정 의원께서 제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맞다. 내년에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야당이라 서러워서 한이 맺혀서가 아니다. 국민이 점점 더 못 살기 때문이다. 힘들어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불안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리고 사회적인 격차가 심해져서 세상이 둘로 나뉘고 있다. 지역적인 격차도 심해지고. 사회계층 간의 격차는 말도 못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구제역으로 물가는 더욱 오른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구제역을 제대로 잡을 생각을 못한다. 물가도 못 잡고, 전·월세 대란으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전부 서민들이고,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제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21세기의 새천년을 시작했을 때는 기대에 부풀었다. 기대를 많이 했다. 사회가 많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남북 6.15 공동선언으로 이제는 전쟁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남북이 평화롭게 서로 협력하고 공동번영의 길도 간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북한이 개혁되고 개방되고 하면 남북의 동질성이 많이 회복하고 해서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통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해 바다에서 전쟁이 나나 마나 할 정도로 남북대결과 긴장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이제는 여러 국회의원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자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왜 전쟁을 먼저 생각하나. 전쟁 없이 평화로운 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햇볕정책이다. 그것을 우리가 선제공격을 한다고 하니, 북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 타격을 한다, 미사일을 쏜다, 불바다를 만든다, 결국 둘이 싸우다 보면 진짜 싸우게 된다. 이래선 안 된다. 막아야 한다. 평화의 길을 되찾아야 한다. 불안과 공포에서부터 국민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것이 정권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물가고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지고, 재래시장이 힘들어지고, 골목상권까지 전부 대형마트가 파고들어서 자영업자들이 살길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돈이 없나? 돈은 많다. 작년에 4700억불을 수출했다. 세계에서 7번째 수출대국이 됐다. 경제성장도 6.1%나 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400억불이나 됐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 갔나.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가 일어나는 것도 대기업, 재벌, 수출기업 위주다. 한쪽에 쏠려 있다.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나. 물론 구제역이다 냉해·폭우 같은 일시적인 현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때만 잠깐 오른 것이 아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 있지 않나. 왜 그런가.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 위주가 아니라 수출 대기업 위주로 돼서 그렇다. 환율을 높여 놨다. 그러지 않아도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말도 못하게 찍어냈다. 그 달러들이 결국 투기자본으로 쓰였고, 그중에서도 기름·곡물·사료 등에 쓰였다. 가뜩이나 올라 있는데 우리는 환율을 높게 책정했다. 수출하는 기업은 좋지만 수입물가는 올려놔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물가정책이 됐다. 거기다가 금리정책만 해도 우린 작년에 많이 풀었는데 성장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놔뒀다. 금리를 적절하게 올려서 다시 잡아야 하는데 그건 안 했다. 왜인가? 5%이상의 경제성장 실적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목표가 서민이 아니고 대기업들의 실적 위주다. 우리가 내년에 정권교체를 하고 집권을 해야 하는 것은 경제의 틀을 서민경제 위주로 바꿔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4대강 사업을 보라. 4대강 사업은 1년에 10조다. 작년에 10조이고, 올해 10조다. 그만큼 큰돈이 들어갔으면 시중에 돈이 돌아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건설경기를 푼다고 한다. 그러면 돈이 돌아야 하는데 돈이 어디 도나. 워낙 큰 사업이라 서울에 있는 대기업, 대재벌, 건설업체한테만 준다. 거기서 하청을 줄 때 운영비다 뭐다 다 때고 한다. 1차 하청만 해도 대게 서울에 있는 대형건설사한테 간다. 그 다음이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기껏해야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정도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위에서만 돌고 서민들한테는 안 온다. 우리가 동네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가 옆집 가서 국밥도 먹고 미장원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한다. 그런데 대형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 곧바로 서울 본사로 간다. 기껏 해봤자 아르바이트하는 아줌마들 정도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삶의 구조를 바꿔서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목적 때문에 정권교체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SSM법, 대형슈퍼마켓 관련법을 안 하려다 간신히 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든 것이 유통법, 상생법이다. 500미터에 못 오게 하니 501미터, 510미터에 짓는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은 그런 데 대해서 시원하지 못 했나. 말로는 시장경제를 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대기업과 재벌기업 위주로 경도되어 있고 그쪽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제2롯데월드 건설이다. 만약 서울공항이 전략적으로 필요 없으면 폐쇄하지 한 개의 기업을 위해서 활주로까지 바꿨다. 그것이 이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정책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광주정신 아닌가.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인가. 정치운동으로써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참뜻은 일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차원이다. 우리가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했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가 인권유린을 하고 국정원을 다시 부활하고 국회에서 날치기하고 용산참사 등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일어나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세울 수 있다면 이제는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천년 시대를 그렇게 봤었다. 남북대화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만들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고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권이 와서 무너뜨렸다.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한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서민 위주의 정책을 펴고 남북이 대화를 하고, 경제적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특권과 반칙이 횡횡하는 사회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가 꽃피는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재활의,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없는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무상복지은 그냥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구김살 없이 자라도록 하고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무상급식이다. 우리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상보육이다. 날이 갈수록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같은 기회를 주도록 하자는 것이 의무교육의 확대다. 아주 특별한 사치스러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지만, 다리가 다쳐서 성형수술하는 것은 나라가 부담해야 한다.

기독교인이 이곳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띄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같다고 한다. 그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복지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를 실천하는 것이 복지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재교육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복지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 요즘 전월세 대란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 주거는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것은 한 가지 뜻이다. 제가 조금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에 즐겨 쓰시던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문구를 썼는데, 모든 정책과 정치,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자는 것이다.

2011년 3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