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2월 9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다시 한번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국방 민생예산에 배정하겠다는 국민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왜 국회가 필요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위원회 6일간 매일 밤을 새워 새벽 5시반, 3시반 6일째 계속 심의했다. 과거에는 야당이 깽판을 놔서 여당이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가. 그리고 ‘국민혈세를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10일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하고 주말에 최종담판을 해서 다음주 중간에 예결위와 본회의를 처리해도 좋다. 만약 우리가 불만을 갖더라도 본회장에서 어떠한 시위도 하지 않고, 로텐다홀에서 우리 불만을 표시하겠다’고 까지 했다. 국회의장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김무성 대표도 수긍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간 한 것이라고는 12월 예산안 날치기 밖에 없다. 역대 정권에서도 예산만은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았다. 야당이 불만을 갖더라도 대개 합의처리가 됐고 막판에 충돌이 있었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명박정권의 무능이 나타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심판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보 무능으로 북한에서 대포 맞고, 외교경제 무능으로 미국에서 FTA 대포 맞고, 예산 날치기를 위해서 야당에 대포 쏘고, 이런 모든 일을 자기들만 대포폰 사용하면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일을 국회에서 자행한 일을 반드시 국민이 평가하고 부메랑이 돼서 그 결과는 2012년에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의 편의주의를 한나라당이 따라간다고 하면 국민 누가 한나라당에 투표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안 나올 사람이다. 이런 것을 한나라당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희태 의장, 의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참으로 ‘바지의장’이다.

공천에 떨어지고 보궐선거 하나 얻어 가지고 겨우 당선돼서 의장 시키니까 바지의장이 된 것이다. 역대 의장이 법안을 그렇게 직권상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여야 대화를 해서 해 보도록 권하고 노력했다. 단 한차례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바지의장 박희태,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세상에 상정되지도 않은 의안을 직권상정하고 그것도 단 2개인 교섭단체 대표에게 설명한 번 하지 않고 여당 지시 받고, 청와대 지시 받고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예산을 상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재위에서 이용섭 간사와 오제세 의원이 조세소위에서 모두 합의해줬다. 그래서 예산통과 되기 전에 과거에는 예산 통과되고 세법이 통과시켜 준 적도 있지만 통과시켜 줬다. 그런데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친박-친이 나눠져 가지고 기재위에서 표결하면 민주당안이 가결된다고 표결도 못했다. 그리고 직권상정했다.

UAE 파병, 제가 약속했다. ‘충분한 토론을 하고 우리는 물리적 제지를 하지 않겠다. 반대토론하고 반대하겠다’. 원전수주 맡으려고 우리 젊은 목숨 팔아먹어서 되는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나, 얼마나 많은 상사 주재원들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는가. 이들이 테러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나라가 그렇게 호전적 이미지를 갖고 앞으로 수출인들 되겠는가. 왜 토론해서 하자는 것을 밀어붙이는가. 11월30일 국회에 접수된 법을, 상임위 의원들이 있는 것도 모르는 법을 직권상정하는 그런 국회의장, 바지의장은 자격이 없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박희태 의장이 진정으로 남은 여생을, 정치인생을 마감하려고 한다면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박희태 의장에게는 ‘님’자는커녕 모든 존경스러운 말은 다 빼고 막말로 지적할 것을 저는 공언한다. 그런 바지의장 물러가라. 나이 먹어서 국회의원 몇 선을 한 사람이 청와대가 시키니까 그 따위 짓 하는 의장,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도 필요 없다.

우리는 6조7천억원의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무상급식, 대학생등록금지원, 아동보육지원 확대, 어르신 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재정 및 운영발전 지원, 농어민지원 등 이런 곳에 사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대강에 다 쓸어넣었다. 홍수가 나서 이런 예산이 쓸어가게 한 책임을 2012년에 국민이 심판하리라고 믿는다.

제가 말했을 때 한나라당에서 얼마나 ‘박지원 거짓말이다’라고 했지만 한달에 30만원 주는 경로당 난방비를 그래도 복원시켰더라. 그러면 거짓말은 누가 한 것인가? 아동센터지원비 및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대학 시간강사는 약간의 처우개선은 됐지만 만약 4대강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삭감됐다면 이 분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숫자로,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국회를 없애는 것이 낫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게 민주주의 의식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 남은 임기 성공할까요? 지난 3년 실정이 똑같을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 지금 외교하면서 자랑할 것이다. ‘우리는 3년간 이렇게 기술적으로 예산 날치기 했다. 원전수주 하려고 우리는 젊은 목숨 다 내준다. 한미FTA 안보정국때 얼른 미국에 아부 잘해서 다 퍼주기 이제 또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겠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은, 우리 민주당은, 우리 야4당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을 다시 선언한다.

어제 험한 꼴을 봤다. 박지원, 박병석, 백원우, 강기정 이렇게 네 사람이 서 있는데,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얼마나 덩치 큰 사람이 와서 그대로 한방을 쳐 버렸다. 피가 낭자해서 ‘얼른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했는데도 강기정 의원은 ‘본회의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지켰다. 어제 한양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입 안쪽으로 8바늘을 꿰매고 턱관절과 치아가 전부 흔들려서 오늘 CT촬영을 한다고 한다. 그 젊은 나이에 한나라당 의원의 폭력으로 8바늘을 꿰매고 턱관절이 나가고 치아가 다 흔들린다고 하면,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영희 의원도 손가락이 부러졌다. 김유정 의원은 의자 사이에 다리가 끼어서 거동이 불편하다. 김유정 의원실 보좌관은 코뼈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20바늘을 꿰맸다. 전혜숙 의원실 보좌관은 CT촬영을 해서 오늘쯤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피해를 당했다. 오전 중에 취합해서 우리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숫자에 의해 무참히 희생은 당했지만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강기정 의원의 선혈이 낭자한 피는 국회가 흘리는 피다. 민주 국회가 사실상 사망선고와 종언을 고했다. 민심이 흘리는 피눈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헌법 54조에 보장된 국회 예산 심사권을 멋대로 유린하고 스스로 일당 독주에서 일당 독재로 간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박희태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 시간 이후로 즉각 사퇴하고 최소한의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 스스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15개 위원회, 49개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12월 2일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사를 해왔다. 그래서 거의 7개를 마쳐가는 과정에 있었다.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삭감을 이루어 냈고, 삭감 논쟁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쳐 140여개의 사업을 삭감?유보를 했다. 만약 이 140여개가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면, 4대강을 제외하고라도 2조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깎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4대강 사업 이외에 특수 활동비와 특수업무 지원비 등 투명성 저해 예산, 그리고 민생과 관련 없는 청와대 아부 예산, 그리고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 포항지역에 과다 편중된 SOC 형님 예산, 특혜성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하고, 민생과 서민 복지 예산으로 상당 부분을 돌려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나라당은 이것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8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서 이주영 예결소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예결계수조정소위 역사상 최초로 본인이 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이 선언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형님예산은 무려 1,360억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다. 이것을 총사업비 규모로 따지면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특정지역에만 집중 되어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과연 형평성 있고 공평한 예산일 수 없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당 독재의 만행은 국민의 심판으로 부메랑이 되어 한나라당을 강타하리라 믿겠다.

■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

어제 예산 날치기 통과하던 와중에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변한 한나라당이 소위 친수구역특별법이라는 것을 포함해 통과를 시켰다. 이 내용은 4대강 주변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낙동강과 한강이다. 2㎞ 구간 범위를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15개보를 만드는 수자원공사 예산의 8조 부분을 벌충하기 위해 건축법 등 29개 모든 법률을 의결해서 난개발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관광레저, 문화사업 등의 산업시설로 해서 돈을 빼내겠다는 것이다. 바로 환경파괴와 수질악화이다. 특히 낙동강과 한강은 2000만 수도권과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상수원이다. 이 상수원의 한 가운데 강 2㎞ 이내를 개발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특히 1300만의 영남 주민들의 낙동강을 낙똥강으로 만드는 법이다.

저는 이 법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법을 상정하겠다고 해서 직권상정이 있는 12월만 피하고, 1월에 상정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토론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송광호 위원장이나 간사는 거의 동의를 한 상태였다. 그런데 청와대 이재오 특임장관이 와서 지시를 하는 바람에 불과 그제 밤9시 20분에 소집을 해 불과 10분 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상임위를 봉쇄하고 우리 야당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날치기 상정을 한 부분이다.

이 법은 정상적 절차를 거쳐 토론을 하고, 국민이 알게 되면 이 법은 당연히 폐지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 저희 야당의원들은 폐지법안을 낼 작정이다. 폐지안을 내서 전국을 돌며 이 법에 대해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눠서 결과적으로는 이 법을 기어이 폐기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그 와중에 주택토지공사법을 하나 더 넣어 통과시켰다. 그 법은 보금자리주택이나 사업단지부분에 대해 특별히 손실이 났을 때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택공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토지공사가 자구 노력을 먼저 하고, 특히 자체 공사 직원들에게 1천억씩 무이자대출을 해준 것과 통합과정에서 생긴 유희인력 전부 정비, 특히 지금 사업조정이라는 큰 문제가 걸려있다. 이 사업조정 문제를 빨리 제시해오라고 했는데 9월 말, 11월 말에 하겠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연말이나 2월 초에 가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었던 내용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하기 싫어서 날치기 와중에 이 법안도 함께 통과시킨 것이다.

이 두 가지 법은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된 것이고,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친수구역특별법은 꼭 폐지안을 바로 내서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알고, 국민의 힘으로 이 법안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서종표 부대표

어제 UAE파병 동의안과 소말리아 파병 연장안이 직권상정이 되어 처리됐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국회라는 장치를 핑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고 본다.

직권상정 좋다. 그러나 파병 문제를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나라당 국방위원들도 불만이 많다. 제 나라도 지키지 못한 이 정부가 다른 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냐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직권상정을 한 것 같다.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제가 71년도에 월남을 지원해서 갔다 왔다. 솔직히 말해서 전쟁터에 가서 죽을 확률이 있다는 것 모르겠는가.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까지 야당 생활을 하면서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UAE 파병문제는 제가 반대를 했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그 명분을 ‘특정 부대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관을 파견해서 그 쪽의 교관요원들을 6개월 정도 교육 시켜주면 된다. 우리가 그 모든 병사들을 다 교육 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UAE에 교관요원들을 우리가 교육 시켜주면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병사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럼 인원이 20명 정도면 된다. 거기에 행정요원 5명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기간은 길게 잡아서 1년이면 된다. 2년까지도 필요 없다. 아무 명분이 없는 것이다. 연합 훈련을 한다면 작전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의 통제를 받아서 연합 훈련을 할 것인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무 명분과 목적도 없는 파병이 됐다.

저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와 재향 군인회 쪽에서도 적극 찬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재향군인회가 하나의 친목단체이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단체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취소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토의를 해 줄 것을 주장한다. 우리 군이 한 두 사람의 의견으로 인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어제 참 대한민국 국회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문제는 그 동안 서울대 교수간에도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있는 것이었고, 어제 직권상정 된다고 하니 서울대 교수, 총학생회, 공무원노동조합이 모두 쫓아와 결사반대 해 달라 했던 법이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 확인을 했지만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의 대부분이 서울대 법인화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사립대학교 총장들도 서울대 법인화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은 단순히 서울대를 법인화 하겠다는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체계와 대학교육체계에 큰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법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던 법이다.

금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전국을 돌면서 지방국립대학이라든지 서울대학교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의견을 막론하고 문제가 제기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논의됐던 법이다. 그 동안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대안이나 수정안을 만들어오라는 요구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학교 측에 한 결과, 며칠 전에 교과부에서 수정안을 가져왔다. 수정안을 검토해 보고, 이 정도라면 조금만 보완하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겠다고 어느 정도 양해가 돼 있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제, 저녁 7시에는 교과부 장?차관들과 함께 앉아서 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교과부에서 가져온 수정안과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듣고 나서 교과부 차관이 그 정도로 하면 되겠냐며 서로 양해했던 법이다.

하루 전에 양해됐던 법이 이튿날 어떻게 직권상정에 올라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대한민국 대학교육과 고등교육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이다.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다. 국립대학을 인문학, 사회학, 기초과학 등 사립대학교에 맡겨서는 달성할 수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누구한테 줘야 할 것인가. 이런 학문들이 앞으로 후퇴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법이다.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 한가지, 교육과학기술법이 직권상정 됐다. 과학기술법은 절차로 봤을 때는 11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1일에 교과위에 회부된 법이다. 교과위에 회부된 지 7일, 국회에 통보된 지 8일 만에 직권상정 처리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에 회부되고 15일전에는 상정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위원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상정도 되지 못한 법이다. 이 법은 내용면에서 단순히 과학기술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법이다. 정부조직의 신설에 관한 법이 어떻게 국회내에서 심의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될 수 있나.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절차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동안 과학기술계가 염원했던 그런 내용을 전혀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의 이익이 중요해서 그 동안 야권이 지적해왔고, 과학기술계가 염원해왔던 내용이 무력화된 진짜 힘없는 형식적인 법이 되고 말았다. 이 법에 대해 7일 저녁에 교육부 장관과 논의를 했다. 원내대표도 함께 참석했었다. 이 법은 부처간 이익으로 인해 무력화된 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권에서 무력화 된 그 부분을 보완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R&D체내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보강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교과부 장관도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보완해주면 감사하다는 이런 답변까지 받은 다음날 직권상정 처리됐다. 국회가 존재한다면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 유선호 의원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어제 사태는 군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폭력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이 나라 헌정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썼다. 주먹과 발길질이 난무하고 혈흔이 낭자한 참으로 ‘목불인견’의 의사당이었다. 세계 어느 국회에서 과연 이러한 광경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의 건장하고 젊은 의원들이 선발되어 저희쪽으로 배치되어 연약한 야당 의원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이 자행됐다. 국토해양위에서 강행 처리 안겠다고 공공연하게 약속해놓고 기습 날치기를 하고 어제 이 난장판을 만든 것은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폭력이라고 생각된다.

완벽한 작전으로 이루어졌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성회의원은 그 우람한 몸집에 힘을 실어서 주먹으로 강기정의원의 안면을 강타해 중상을 입히고, 많은 의원들이 중상을 입고 입원해 있다. 또 의원 보좌관들이 줄줄이 부상을 입고 실려나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명박 정권이 폭력에 바탕한 독재정권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 어제 하루였다. 다수당이 숫자만 믿고 어떤 폭력을 써도 된다는 생각에 정부여당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우리 민주당은 졸렬한 폭력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물러나지 않고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저는 이 정권 담당능력에서 기본적인 회의를 제시한다.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어제 국민들은 TV를 통해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이제 폭력의 전말을 조사하고, 그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먼저 이 난장판 국회를 만든 장본인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고, 두 번째 그 하수인, 허수아비인 국회의장과 김무성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원들은 새로운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 폭력과 독재정권의 종식을 위해 새롭게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어제 사태를 주도한 사람이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 조경태 의원

이재오 특임장관도 사퇴해야 한다. 이분이 쇼맨십이 뛰어난 사람이다.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가서 거칠게 항의를 했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야당 원내대표에 예후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엄지손가락만으로 원내대표는 나가라는 뜻으로 행동을 했다. 특임장관 되는 과정에서 청문회에서는 90도로 인사하지 않았는가. 쇼맨쉽이 뛰어난 이재오 특임장관은 장관 그만하고 그동안 “쇼했다, 인사하는 쇼 했다.” 하고 물러나야 한다. 한나라당의원들은 곁과 속이 많이 다른 거 같다. 배후에 이재오 특임장관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만한 정권치고 성공한 정권이 없다. 반드시 국민이 심판한다. 그것이 6.2지방선거다.

 

■ 김재윤 의원

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회, 정치도 죽었다고 생각한다. 오직 청와대의 독선과 독주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을 날치기 공화국으로 만든 청와대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청와대 지시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2011년 예산과 각종악법은 원천 무효이다. 우리는 원천무효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어제 처리된 예산과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 내용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다. 한나라당의원도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의 제목도 제대로 읽지 않고 버튼을 눌렀다. 청와대의 지시로 버튼을 누르는 것을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앞으로 안보무능, 경제무능, 정치무능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바지의장으로 전락한 박희태의장이 지역사업에서 무려 144억을 챙겼다. 총 5건이다. 이중 2건이 신규이다. 경남 양산 파출소 신설하고, 덕천, 양산 광역도로 건설, 이 신규사업은 예산을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챙긴 것이다.

또 이 사태를 방조하고 난장판 만든 주범 이주영 위원장은 무려 455억을 챙겼다. 대법원, 검찰청, 지경부,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전 분야에서 알뜰하게 챙겼다. 8건 중 무려 신규가 7건이다. 예를 들어 마산 녹색 융합기술 개발, 마산 국립병원 현대화 사업,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속 물고 들어가게 만든 것이다. 무려 455억을 전 분야에 걸쳐서 한 것이다. 포항지역의 형님 예산, 올해도 예외는 없다. 1360억을 땄다. 그중 5건이 신규이다. 엄청난 예산을 물고 들어가게 된다. 지난 3년간 포항 쪽 예산이 조 단위가 넘는다. 울진지역 한나라당 모 의원 말대로 노가 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주범들이 지역구사업 대가를 챙긴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 이윤석의원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각각 다른 숫자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대로 한다면 지금 이주영 위원장은 1742억이고, 이상득 의원은 1790억이다. 우리는 누가 얼마만큼 했고 끼어넣기를 했는지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고, 전부 조간 주요기사로만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를 느낀다.

■ 박지원 원내대표

최규성 의원이 친수법 폐기법안이나 수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이번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은 전부 폐기법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다. 특히 서울대법인화법은 저항이 매우 크다. UAE 파병안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폐기안을 낼 수 없다. 친수법 등 우리가 볼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폐기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 주승용 5정조 위원장

어제 직권 상정한 법안 중에 복지 예산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법’ 한 건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법이 왜 직권상정됐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박은수의원도 그 법을 하나 냈다. 정부에서 지난 12월 2일 국회로 넘어와서 보건복지위에 있는데 왜 이 법이 갑자기 직권상정될 법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모르겠다. 박은수 의원도 모른다고 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좋은 법안이다. 아마 생색을 내려고 한 것 같다.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수 법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증 장애인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지침으로 해오던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 부수 법안이라 볼 수 없는 법안이다. 왜 직권상정됐는지 그 이유는 생색내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직권상정된 법안이 모두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고, 소외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면서 끼여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법안 자체는 다소 부족하지만 중증 장애인을 위한 법이고, 지금까지 지침으로 해서 실시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단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15%의 자기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프로 테이지 조정하는 정도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꼭 폐지할 법안 아니다.

■ 박지원 원내대표

그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바보도 실수로 잘 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